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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자는 왜 긴축에 굴복했는가?
차승일
159호
2015. 10. 21
왜 그리스의 좌파 정당 시리자는 긴축을 멈추겠다는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혹독한 긴축 정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을까? 좌파는 핵심적으로 이 문제에 답해야 한다. 시리자의 실패라는 문제를 사실상 회피하는 (상반된) 두 입장이 있다. 하나는 시리자 지도자들의 입장으로, 한마디로 말해 시리자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
버니 샌더스의 "정치 혁명"에 기대를 걸 수 있을까?
김준효
159호
2015. 10. 21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무소속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해, 민주당 주류의 지지를 받는 ‘대세’ 힐러리 클린턴을 맹추격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유세장마다 지지자들을 운집시키는 샌더스는 “소수가 대부분을 갖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만든 카지노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부자 증세와 금융자본…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사고
: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지면
김지태
159호
2015. 10. 21
10월 5일 현대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그는 이동 중이던 철재 블록에 맞아 12미터 도크 아래로 떨어져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맸다. 그의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정규직이라는 점에서 더 비극적이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장시간 고된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 한 노동자는 이윤 몰이의 끔찍한 현실을 이렇게…
제러미 코빈의 승리와 시험대
지면
숀 도어티
159호
2015. 10. 21
제러미 코빈이 블레어 지지자들을 완벽히 제압하고 노동당 대표로 당선하자 기성 정치권이 요동쳤다. 영국 전교조(NUT) 조합원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인 숀 도어티는 우리가 코빈을 방어하기 위해, 더 중요하게는 코빈 승리의 바탕에 있는 원칙들을 방어하기 위해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철도 파업 당시의 민주노총 침탈 관련 재판 방청기
:
고압적 분위기에도 당당하게 정당성을 주장하다
지면
이지원
159호
2015. 10. 21
2013년 12월 중순 철도 노동자들은 국민들의 발을 묶을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국민의 70퍼센트가 넘게 민영화를 반대했고 철도 파업을 지지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당한 철도 파업에 어떻게든 재를 뿌리기 위해 철도 노조 지도부를 ‘검거’한다며 12월 22일 민주노총 건물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경찰은 망치로 유리창을 부수고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지면
이현주
159호
2015. 10. 21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하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에 1차, 2010년에 2차에 이은 세 번째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초저출산(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겨 왔다.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임금·노동조건 문제를 뭉개선 안 된다
김문성
159호
2015. 10. 21
정부와 우파,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며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삭감)를 요구한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KLI)은 “[임금소득] 상위 10퍼센트 임직원 임금 인상이 동결되는 경우 9만 1천5백45명의 정규직 신규채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계산은 기업이 지출하는 임금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소수의 임원을 포함한) 노동자 실질임금…
고용보장·임금인상을 위해 싸우는 홈플러스노조
지면
조명지
159호
2015. 10. 21
‘국내 M&A(인수 합병) 사상 최대 규모’라는 7조 2천억 원대의 홈플러스 매각이 곧 완료될 듯하다. 홈플러스 매각은 단지 자본 규모가 클 뿐 아니라, 2만 명 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전 소유주인 테스코도,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도 노동자들의 고용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테스코는 언론 보도로 …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지면
김영익
159호
2015. 10. 21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0월 28~31일 평양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총’)과 함께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계급이 아닌 다른 어느 ‘정체성’(성, 성적 지향, 인종, 민족 등)으로든 화합이 이뤄지는 걸 환영한다. 계급 외의 정체성 갈등은 계급투쟁을 왜곡하고 결국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계급투쟁
지면
백은진
159호
2015. 10. 21
10월 12일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한 이후로도 국정화 반대 선언이 각계 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화 강행 의사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는 19일 교육부 차관을 경질했다. 2009년에 그가 국정화 정책을 비판한 논문을 썼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텔레비전 광고도 시작했다. 기존의 검정 《한…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
투쟁적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백형록 후보의 당선을 바란다
지면
김지태
159호
2015. 10. 21
현대중공업 노조가 10월 28일 새 집행부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는 두 후보 조가 출마했다. 기호 1번 백형록 후보 조는 민주파 진영의 단일 후보로, 임단협 마무리, 노동시장 개악 저지, 복지 확대 등을 내걸고 출마했다. 기호 2번 서필우 후보 조는 “친사측”으로 알려진 우파 세력의 후보다. 서필우 후보는 몇 해 전 민주노총의 “강성 투쟁”을 …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지 저지 투쟁
:
지역(지부)별 각개투쟁이 아니라 투쟁을 집중시켜야 한다
지면
박천석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연금 개악 저지에 앞장 선 노조 간부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노조 탄압으로 손발을 묶어 놓고 고용과 임금을 공격하려고 한다. 실제 정부가 사무실 폐쇄 공문을 시행한 것이 9월 24일인데, 바로 다음 주인 10월 2일에 인사혁신처는 …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11월 총궐기를 뒷받침해야 한다
지면
김하영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직후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 입법 착수를 꼽으며 노사정위 후속 논의를 촉구했다. 그래서 결국 10월 13일 노사정위가 후속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들로서는 한 걸음 전진한 것이다. 교육개혁과 금융개혁 같은 나머지 4대개혁도 서두르는 양상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의 고등교육 ‘개혁’
:
대학 노동자와 교수, 학생에게 고통전가 중단하라
지면
이아혜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정책의 핵심 기조는 산업 수요에 맞게 중 고등교육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학과와 정원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 중 하나다. 정부는 취업률과 학사관리 엄정화, 정원 조정 등을 지표로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강제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
약속도 어기고 더 공격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지면
윤필언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바꿔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보면 이런 명분이 순전히 위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박근혜는 인수위 시절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그의 다른 노동·복지 공약이 그렇듯, 또 다른 먹튀로 기록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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