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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
:
파업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개악 저지하자
장호종
159호
2015. 10. 21
보건의료노조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요구하며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합원 2천여 명이 참가한 10월 14일 서울지역본부 결의대회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만약 28일 전야제 때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전국 상경 총파업으로 갈 것”이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는 민…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
마포구청이 빼앗아 간 지부 현판을 되찾아오다
지면
박천석
159호
2015. 10. 21
지난주 초 마포구청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전공노 명의) 현판을 빼앗아 갔다. 구청 측은 노조 현판을 빼앗아 간 뒤 지부 사무실을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 정부에 거짓 보고를 하려 했다. 이에 마포구지부는 구청 측이 빼앗아 간 현판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항의 행동에 돌입했다. 마포구지부는 노조 지도부 선거가 끝난 후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해…
비정규직 확대하는 ‘노동개혁’ 중단하라
지면
조명지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는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가 정규직 탓이라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 공격의 칼날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날로 분명해지고 있다. 10월 13일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문제(기간제법과 파견법)를 “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어떻게든 11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악…
단원고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
지면
서지애
159호
2015. 10. 21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 체제와 박근혜 정부의 매정함을 낱낱이 드러냈다. 담임 교사로서 아이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 예다. 단원고의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 가능성이 높은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하려고 4층으로 내려갔다가 학생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 김초원 교사는 자신…
공무원 퇴출제와 성과체계 강화
:
전국적인 항의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는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이제 저성과자 퇴출제와 성과주의 강화로 고용과 임금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 퇴출제를 빠르면 10월 말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 전면 확대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퇴출제 도입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고위직 퇴출제 시행을 통해 명분을 …
개혁주의의 양면성을 알아야 한다
지면
차승일
159호
2015. 10. 20
몇 달 전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정치 상황을 분석하며 이렇게 썼다. “영국 국가의 위기로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틈새가 생길 수 있고, 그 덕에 [영국 급진좌파가] 질적 전진을 이룰 수 있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영국 자본주의를 격랑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좌파는 이것이 창출할 기회를 잡을 태세가 돼 있어야 …
기아차지부 임원 선거
:
정부와 사측의 공격에 맞서려면 ‘투쟁’이라는 수단이 중요하다
노동자연대
158호
2015. 10. 20
기아차지부 임원 선거가 한창이다. 10월 22일 1차 투표, 28일 2차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기아차지부에 처음으로 도입된 러닝메이트제도 하에서 치러진다. 지부 임원과 각 공장별 지회장 후보들이 하나의 조로 출마했다. 기호 1번(지부장 후보 김성락)은 ‘금속노동자의 힘’이 내세운 후보 조다. 이들은 기층의 일부 전투적 활동가들이 속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인천 집회
: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
서한솔, 소은화
158호
2015. 10. 19
지난 10월 16일, 교육부장관이자 인천 연수구 국회의원인 황우여 사무실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전교조 인천중등동부지회가 주최한 이 집회에는 40여 명의 교사와 학부모·시민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부 수장으로 앞장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황우여를 규탄했다. 집회장을 지나던 청소년 10여 명도 걸음을 멈…
인천시의 4·24 연가를 빌미로 한 공무원 징계 시도
:
행정자치부와 인천시청은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유병규
158호
2015. 10. 19
지난 4·24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연가를 쓴 인천시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10월 16일, 인천시는 전국공무원노조 박종면 인천본부장, 신효웅 인천동구지부장, 방기두 인천남동구지부장, 박정현 인천부평구지부장 등 7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가를 승인한 담당 부서장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
노동자가 앞장서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하자
158호
2015. 10. 17
2015년 10월 17일에 발행된 〈벌떡교사들〉 특별호에 실린 글이다. 〈벌떡교사들〉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만드는 월간 신문이다.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집필·편찬뿐 아니라 수정·개편 권한을 독점하는 교과서다. 그런 만큼 정권의 구미에 맞는 역사 해석을 가르치는 수단이 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정부·여당이 검정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지적하며 ‘교육의 중립…
친일파·독재 미화, 시장주의 예찬, 노동자 착취 은폐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자
158호
2015. 10. 17
노동자연대가 2015년 10월 17일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했다.(10월 12일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정부 계획에 따르면, 11월 초 고시를 하고, 2016년 1학기까지 국정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 제작을 마쳐 2학기에 일부 학교에서 시범 활용한 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결의대회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다
고은이
158호
2015. 10. 15
10월 13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가 “쉬운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안돼 총파업 사전집회”를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 앞에서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대병원의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2백여 명이 “쉬운 해고 임금 삭감 투쟁으로 박살내자”, “저성과자 해고 절대 못 받는다” 하고 외쳤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현정희…
노동자가 앞장서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하자
—
“노동개혁”에 맞선 투쟁과 국정화 저지 투쟁 둘 다 구축하자
158호
2015. 10. 15
2015년 10월 15일 〈벌떡교사들〉이 발표한 성명서다. 〈벌떡교사들〉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만드는 월간 신문이다. 1.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정세적 맥락에서는 우파 결집을 통해 총선을 돌파하겠다는 계산이다. 새정치연합도 국정 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야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둘…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
공공부문 공격을 막아 내자
지면
158호
2015. 10. 15
노동자연대가 2015년 10월 15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 정부는 10월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곧이어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밀어붙이려 한다. 성과연봉제를 간부직에서 7년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은 이미 준비를 거의 마치고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2년 연속 저성과자로 분류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2015년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 환자, 직원, 노동 존중 병원 만들기! 서울지역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
“지금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의 골든 타임”
김은영
158호
2015. 10. 15
10월 14일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가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와 올해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고대의료원 정문 앞에서 열었다. 서울지역 보건의료노조 노동자 2천 명이 모인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임금피크제 철회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라”, “시설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라”, “산별의 힘으로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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