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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열린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결의대회
:
노조 탄압에 맞서 농성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다
최미선
161호
2015. 11. 5
11월 4일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서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공동 주최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 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긴급하게 열렸는데도 조합원과 공대위 회원들 2백여 명이 집회에 참가해 이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상당함을 보여 줬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서울·경기·인천…
국제식품연맹이 세종호텔 노동자 쥐어짜기를 규탄하다
:
“세종호텔은 룸어텐던트(객실 청소)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성지현
160호
2015. 11. 5
11월 4일 세종호텔 룸어텐던트(객실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폭로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국제식품연맹(IUF),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세종호텔노조 주최로 열렸다. 식품·농업·호텔업 등에 종사하는 노조·노동자들로 구성된 국제노동단체인 IUF는 11월 4~11일에 30개 국가에서 ‘호텔 룸어텐던트 권리 보…
논쟁
:
대규모 급진화를 위해선 급진 정부가 필요하다
에드 룩스비
160호
2015. 11. 4
그리스의 시리자와 프랑스의 좌파전선 같은 급진 좌파 정당들이 최근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영국은 어떤가? 사회주의자이자 영화감독인 켄 로치는 최근 이곳[영국]에도 새로운 좌파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한 제안의 지지자 중 한 명인 에드 룩스비가 왜 지금이 그런 정당을 건설해야 할 때인지, 그 당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해…
그리스
:
시리자 정부의 긴축 정책 추진에 맞서 파업 물결이 일어나다
스텔리오스 미카일리디스
160호
2015. 11. 3
11월 2일 월요일 새벽 6시 그리스 전역의 항구에서 선원 노동자들이 48시간 파업을 시작했다. 수도 아테네 근교의 피레우스 항구에서는 파업 참가율이 1백 퍼센트에 이르러, 여객선이 단 한 척도 드나들지 못했다. 선원 노동자 수백 명은 항구 곳곳을 행진했고, 파업을 지지하는 급진좌파 활동가들과 10월 22일 항구 민영화에 반대해 하루 파업을 벌였던 항…
논쟁
:
‘좌파 정부’ 구성이 혁명가들을 위한 전략일까?
지면
마크 L 토머스
160호
2015. 11. 3
2012년 그리스에서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돌풍을 일으킨 이래 혁명적 좌파가 좌파 정부 구성을 변혁 전략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두고서 논쟁이 벌어졌다. 오늘날 시리자에 대한 환상은 다소 사그라졌지만 좌파 정부 수립 전략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이 글은 시리자 집권을 앞두고 기대가 한창 고조되던 2013년 10월, 영국에서 좌파 정부 수립 전략을 놓고…
공무원노조 인정하라
—
마포구지부 농성을 지지하라
마포구지부는 마지막 보루다
지면
주병준
160호
2015. 11. 3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가 박근혜 정부의 노조 사무실 폐쇄를 저지하기 위해 용기 있게 투쟁하고 있다. 11월 3일 현재 7일째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마포구지부는 사무실 폐쇄 공격이 있던 전국 27개 지부 중 유일하게 남은 곳이다. 끝까지 공격에 맞섰던 안산지부의 경우, 지난 2일 안타깝게 강제 폐쇄를 당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지부에 사무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정리해고 수용
지면
이원준
160호
2015. 11. 3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단체협약에 ‘정리해고’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설하고자 하는 ‘정리해고’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정리해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감원코자 할 때에는 최대한 자구책을 강구한 후 그 사유를 최소한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다…
퇴출제, 성과주의 …
:
공무원판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160호
2015. 11. 3
지난 10월 30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직무·성과중심 평가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게 핵심 취지다. 박근혜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뒤 3일만에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행정절…
박천석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지부장 인터뷰
:
“정부 탄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
김지윤
160호
2015. 11. 3
박근혜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공격에 맞서 유일하게 농성을 벌이며 사무실 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마포구지부 박천석 지부장을 만났다. 박근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지시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라 보는가?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겠다’, ‘성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기존의 성과급 균등…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임금피크제 강행한 서울대병원
: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임금피크제 막아야
지면
장호종
160호
2015. 11. 3
지난 10월 29일 서울대병원 사측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명시한 취업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병원 측은 이에 앞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전체 6천45명 가운데 1천5백73명(26.02퍼센트) 만이 임금피크제에 동의해 부결됐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사측은…
교원평가제도는 교원판 노동유연화 공격
지면
조수진
160호
2015. 11. 3
공무원연금 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교원 임금-인사 정책을 개악하려 한다. 10월 21일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정(안)’*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교사들은 세 가지 평가를 받아 왔다. 교사 퇴출…
이화여대 학생들 시위에 박근혜 뒷문으로 도망치다
지면
김승주
160호
2015. 11. 3
지난 10월 29일 박근혜가 ‘제50회 전국여성대회’ 축사를 하러 이화여대를 방문했다가 크게 망신당했다. 박근혜를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니라 엄청난 분노의 목소리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규모의 박근혜 방문 반대 운동에 캠퍼스 전체가 들썩였다. 박근혜가 참석한 ‘전국여성대회’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행사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새누리당을 지지하…
한·일 정상회담
:
위험한 자들의 불길한 만남
지면
김영익
160호
2015. 11. 3
이 글은 10월 30일에 쓴 기사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해 업데이트한 것이다. 11월 2일의 한·일 정상회담은 ‘위안부’ 문제 해결은 사실상 무기한 유보한 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한 문제들만 부각시킨 자리였다. 박근혜와 아베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고 합의했지…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
계급투쟁이 열쇠다
지면
정선영
160호
2015. 11. 3
복지 확대에 대한 대중의 바람은 크다. 그래서 박근혜조차 선거기간에 위선적이게도 “아버지의 꿈”을 운운하며 복지를 말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복지 실현 방안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의 하나이다. 복지국가 관련 논의는 그동안 주로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논자들이 해 왔다. 흥미롭게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김공회 씨…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인터뷰
: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행동합시다”
지면
160호
2015. 11. 3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년이다.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 보장’이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끝끝내 외면했다. ‘반쪽짜리’ 특별법으로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여러 방해 속에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유가족이 추천한 특조위원인 이호중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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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