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파업과 총궐기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4월 18일 열린다.

우려하던 ‘소요죄’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한상균 위원장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11차례 집회에서 수십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과 이를 이끈 한상균 위원장은 완전히 정당하다.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로 요약되는 노동개악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생활고와 노동조건 악화로 내몰 재앙이다. 이는 최악의 실업률에 시름하는 청년들에게도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강요할 뿐이다.

이번 총선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 심판에 투표한 것은 민주노총의 투쟁이 옳았음을, 한상균 위원장이 무죄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 박근혜가 노동개악을 추진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청년실업 해소’를 내세웠는데도, 많은 20대 청년들이 투표장을 찾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 “과격시위”로 매도하며 한상균 위원장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지만, 무장한 경찰과 차벽,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에 폭력을 휘두르고 백남기 농민을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

매도

저들은 ‘민주노총이 세월호 집회를 반정부 투쟁으로 이용했다’며 세월호 진상규명운동과 민주노총을 이간질하려 했지만, 한상균 위원장은 오히려 “민주노총이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참사의 진실조차 덮으려는 정부에 맞서는 것은 운동의 중요한 과제다.

지금 정부와 검찰은 어떻게든 한상균 위원장에게 죄를 물어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아직 끝나지 않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 한다.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15명을 구속하고, 무려 5백23명에 이르는 노동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진행하는 등 탄압을 퍼부은 이유다. 조직 노동자들이 민중총궐기의 주역이었던 만큼, 탄압의 주된 표적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었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한상균 위원장의 첫 공판일에 전국의 법원, 검찰청, 경찰청 앞에서 민중총궐기 참가를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위원장 재판이 열리는 서울지방법원 앞에서도 항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한상균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들을 방어하는 것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일부다. 한상균 위원장은 첫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할 예정이다. 그는 그동안 투쟁의 대의를 옹호하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자신은 비록 구속돼 있지만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강력히 펼쳐 나가자고 호소해 왔다.

한상균 위원장과 구속된 노동자들은 모두 무죄다. 전원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