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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기회를 노리는 박근혜
지면
채민석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2일 제주도에 설립 승인을 예고한 중국계 영리병원 ‘싼얼병원’의 승인이 잠정 보류됐다. 국내 1호 영리병원 승인이 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완해야 할 점 때문에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했을 것이다. 특히 국정원 촛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도 신경쓰였을 것이다. 박근혜…
무상보육 약속 내팽개친 박근혜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영·유아 보육·육아의 국가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당선한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 재정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무상보육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무상보육 재정 고갈은 이미 예정돼 있던 것으로 새누리당이 10개월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보육 공약 뒤집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재정 문제만이 아…
통상임금 공개 변론
:
“왜 ‘기업 부담’을 덜자고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야 합니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는 진보정당 국회의원을 마녀사냥하다가 수사 1주일 만에 내란죄로 구속하는 ‘독재 유전자’의 생얼을 보여 줬다. 이 마녀사냥은 사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해서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더 손쉽게 전가하려는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9월 5일에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연 통상임금 관련 재판도 이와 관련 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마녀사냥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은 하반기에 더 가속도를 낼 재벌 퍼 주기, 노동자 쥐어짜기를 위한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을 시작한 날, 박근혜는 10대 재벌 총수들과 만나 기업 활동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대선 때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공약했던 상법 개정안도 후퇴할 수 있다고 했고, “통…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를 위한 설계도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지난 7월 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기재부 공공정책 국장이 말했듯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을 “발전 계승”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상시적 기능점검 및 시장화 테스트 체계’ 구축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촉진시켜, 공공부문에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
해외 활동가들의 철도 민영화 경험에서 배운다
: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실패한 민영화 정책”
지면
박설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최근 한국을 찾은 해외 활동가들은 일제히 “한국 정부의 철도 구조개편안은 국제적으로 실패한 민영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경쟁체제 도입이지 민영화는 아니다’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영국 정부도 ‘경쟁 도입’을 명분으로 내세워 신속하고 급격하게 민영화를 추진했다. 차량·화물·운영·선로 등 1백여 개 회사로 분할한 것도 매각을 …
대구역 열차 사고
:
인력 감축·안전 시설 부재가 진정한 원인이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대구역 열차 사고 이후 국토부와 철도공사, 보수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철도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국토부는 “1인당 연평균 인건비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법정 휴일 지키기’[를 한 것이] 문제”라고 철도노조를 공격한다. 철도공사 측도 열차 사고가 “타성적 근무 태도” 때문이라며, ‘기강을 세우겠다’고 노동자들을 더 옥죄고 있다. …
새로 드러난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철도공사가 지난 6월 말 이사회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인 ‘2013~201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과시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지금 이 안에 따라 어느 부분을 줄이고 인력을 재배치할지 조사하는 직무진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김대중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을 마련한 악명 높은 ‘삼일회계법인’에 6억 원이나 주고 이 일을 맡겼…
철도 민영화 전열 재정비에 나선 정부, 우리도 만반의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를 발표하며 잠시 체면을 구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신속히 사장 선임 절차를 재개했고, 새누리당과 함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광기 어린 ‘이석기 내란 음모’ 마녀사냥 공세를 통해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잡고, 철도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의 기세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미국이 승승장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강화하려 일으킨 “테러와의 전쟁”은 오히려 미국 제국주의의 한계를 보여 줬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개입할 때는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이용해 석유 공급권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지…
오랫동안 아랍을 유린해 온 제국주의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서방 열강은 지난 1백 년 동안 아랍 지역을 지배·통제하고 망쳐 왔다. 19세기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열강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아랍 지역 일부를 점령하거나, 자기 말을 잘 듣는 정권을 세웠다. 나중에는 이탈리아도 쟁탈전에 뛰어들어 오늘날 리비아가 된 지역을 점령했다. 오늘날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을 구성하는 지역은 오…
세계 곳곳의 시리아 침공 반대 목소리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서방의 시리아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시리아 침공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8월 31일 영국에서는 5천 명이 서방의 군사 개입에 반대하며 런던 도심을 행진했다. 이런 행동은 영국 의회가 시리아 공습안을 부결시키도록 압박하는 구실을 했다. 이 밖에도 미국 여러 도시, 캐나다, 터키, 이집트에서도 서방을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다. 특히 …
제국주의에 부역하는 박근혜 정권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권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시리아 등 문제에서 미국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고 왔다. 국방장관 김관진은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백악관이 시리아에 대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수수방관하면, 북한은 남한 주민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리아 공습 시도를 지지했다. 게다가 한국은 시리아 국경에서 불과 40킬로미터 …
“승리는 시리아 민중 자신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지면
가야스 나이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시리아 혁명은 민중혁명입니다. 노동자, 청년 대중, 농촌 빈민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시리아 혁명은 노동계급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 시작돼 농촌 지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 아래로부터 혁명은 다마스쿠스, 홈스, 알레포, 데라, 데이르 에주르 같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민중위원회를 건설해 저항 운동을 조직하고 민중평의회를 건설해…
아랍 6개국 혁명단체 공동 성명
:
“공습의 진정한 목표는 미국 제국주의의 입지 강화”
2013. 9. 7
시리아·이집트·이라크·모로코·레바논·튀니지 혁명단체들이 미국의 공습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수십만 명이 부상당하거나 장애를 입었고, 수백만 명이 도시와 마을에서 쫓겨났다. 시리아 민중의 피와 땀으로 사들인 전투기, 스커드 미사일, 폭탄, 탱크 같은 온갖 무기가 도시와 마을을 파괴했다. 이 모든 일들은 조국을 수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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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0호
2026.06.2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