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설립 신고 반려 경험을 돌아보며:
“후퇴는 더 큰 후퇴를 불러옵니다”
〈노동자 연대〉 구독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2010년 2월 조합원 총투표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조항과
그럼에도 노조 설립 신고는 반려됐다. 노동부가 내세운 이유는
게다가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명단과 투표 참여자 명단까지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한 번 후퇴하니 더 큰 후퇴를 요구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2011년 9월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본래대로 개정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회복시켰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는 올해 정부에게 또다시 농락당했다. 6월경 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몇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하면서, 설립 신고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규약을 개정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그러나 설립 신고는 또다시 반려됐다. 노동부는
이런 공무원노조의 경험에서 전교조 동지들도 배웠으면 한다.
정부의 의도는 전교조가 규약을 법에 맞도록 고치면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분명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양보하면 정부도 양보하는
전교조 지도부는 총투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