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핵발전소를 지금보다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계획보다는 줄어든다고 생색낼 듯하지만 말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핵발전 설비가 1.5배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이런 밑그림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송전탑 3천6백21개를 세울 예정이다. 제 2, 제 3의 밀양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밀양 송전탑 사태를 불러온 신고리 3·4호기는 전체 전력 생산의 1.6퍼센트 수준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올해 여름 ‘원전 비리’ 때문에 핵발전소 10기가 멈췄는데도 대규모 정전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핵발전이 아닌 대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심지어 핵발전은 비싸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 핵 발전소 폐쇄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핵발전에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미 2011년 ‘탈핵’을 선언한 독일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도입해 핵발전소를 대체하고 있다.

그린피스 한국 지부가 발표한 ‘에너지 혁명’ 보고서는 2030년까지 한국에서 핵발전소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보여 줬다.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서도 여럿 발표된 바 있다.

매년 GDP의 2퍼센트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10년 안에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장 좋기로는 전력을 소비지 부근에서 ‘지역분산형’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면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도 막을뿐더러 무엇보다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도시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에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터전을 보전하면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된다면 지금과 같은 비극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핵무장과 연결돼 있고 이윤만을 우선한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비리의 온상인 핵발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추천소책자

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닌가?

마틴 엠슨 지음 / 최수진 옮김 / 73쪽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