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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
유령살이 그만! 파업을 준비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유령살이’를 거부하고 교육감 직접고용·호봉제 실시·전직종 무기계약제를 요구하며 행동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8일까지 진행된 파업찬반투표에 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 85퍼센트가 참여해 92.6퍼센트(2만 5천여 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결의했다. “제가 파업 한 마디 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에 함께 맞서자
지면
레프트21 87호
2012. 8. 18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잇달아 이주노동자를 공격하는 조처들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을 옮길 권리를 사실상 박탈했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을 세 번 할 수 있었고, 이때 노동부가 알선한 사업장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방적으로 사업주들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3개월 내…
핵발전 추진의 만행 — 밀양은 7년째 전쟁 중
지면
이슬기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지금 밀양 주민들은 신고리원전 전력공급용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투쟁을 7년째 이어오고 있다. 올해 1월에 고(故) 이치우 씨(74세)는 한전의 폭력적인 공사 강행에 맞서 분신했다. 그래도 한전은 잠시 공사를 중단했다가 6월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765kv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에 참가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평생을 바쳐 농사를 지어 온 백발의 할…
보편적 복지가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까닭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이명박의 무상보육 후퇴 시도는 지배자들이 결코 호락호락 복지 확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단지 재정적자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해에 추가된 예산에 현재 부족분까지 다 합쳐봐야 0~2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정은 3조 원 정도인데 이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연간 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돈 문제가 아니”라며 “교육 방향…
정규직 노동자가 더 내야만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진보진영 내에는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정규직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견해(이른바 ‘보편적 증세’)가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노동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무상의료를 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운동은 대중적 호응과 지지를 얻지 못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복지를 늘리려면 그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임금…
대선과 복지 논쟁
:
부자 증세로 양질의 보편적 복지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7호
2012. 8. 18
8월 8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박근혜의 ‘맞춤형 복지국가’가 기업주·부자 맞춤형 복지국가라는 사실을 보여 줬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26조 5천억 원을 더 걷겠다고 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증세 규모는 그 4분의 1도 안 되는 5조 8천억 원(5년 누적) 정도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미국 대선
:
‘오바마냐 롬니냐’보다 중요한 것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87호
2012. 8. 18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에서 평범한 노동자·서민의 현재 상황은 결코 좋지 않다. 4천7백만 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될 정도로 빈곤이 확산돼 빈곤률은 46년 만에 최고치고, 실업률은 공식 통계만으로도 8퍼센트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닥터 둠’(‘파멸 예언 박사’) 루비니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수년 동안 추세를 밑도는 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
대안적 사상과 조직이 등장하고 있다
지면
바셈 치트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최근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서 이탈이 늘고 있는 데서 보듯 아사드 정권은 무너지고 있다. 아사드 정권은 오직 민중반란을 잔혹하게 짓밟으며 버틸 뿐이다. 대중 운동 일부는 정권의 무자비한 공격에 대응해 무기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운동 자체가 살아남는 것이 진정한 쟁점이다. 혁명은 매우 개방적이고, 중앙집권적 지도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저항은 민중의 통제 아래 있다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지역조정위원회들을 이끌고 있는 시리아 혁명 지도부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자유시리아군 부대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 수칙을 공표했다. 데이르 엘주르, 홈스, 다마스쿠스 등 반란 지역의 많은 주요 부대들이 이 수칙을 지키겠다고 서약했다. 알레포의 한 부대도 이 헌장에 동의했지만, 알레포를 방어하고 있는 주요 통합 부대는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에 행동 …
시리아
:
“이것은 대중의 자발적 혁명입니다”
지면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87호
2012. 8. 18
현재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에서는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반군은 정부군의 정면 공격을 피해 전선에서 후퇴했다. 그러나 반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정부군 전투기의 공격에 맞서 완강히 버티고 있다. 시리아 홈스에서 온 무니르 아탓시는 이렇게 말했다. “알레포 사람들과 소식을 주고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군은 가난한 동네들을 공중…
시나이 공격으로 위험천만한 긴장이 고조되다
지면
샨 러딕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이집트와 가자를 연결하는 라파흐 국경통과소에 대한 공격으로 이 지역에서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2주 전 이집트 군인 16명을 죽인 이 공격의 책임은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에 있다. 이집트 정부는 이 지역의 ‘극단주의 관련 표적들’을 폭격했다. 하지만 많은 이집트인들은 이 주장을 믿지 않으며 라파흐 국경통과소 폐쇄를 원해 온…
전국적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지면
앤 알렉산더
레프트21 87호
2012. 8. 18
파업과 시위가 이집트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2백50명이 넘는 석유 기술자들이 포트사이드 시 인근에서 점거파업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간접 고용이 아닌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포트사이드의 알 주후르 중앙병원 의사들과 구급 대원들도 파업 중이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일상적으로 폭행당하는 보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며 투쟁하고 …
이집트
:
아래로부터 압력이 탄타위를 해임하다
지면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이집트 대통령 모하메드 무르시가 최고군사위원회(SCAF) 수장인 탄타위를 지난 8월 12일 해임했다. 전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타도된 이후, 탄타위는 이집트 군부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8월 12일 수천 명이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 그가 쫓겨난 것을 축하했다. 무르시는 무슬림형제단 후보로 나와 6월 대통령에 당선했다. 최고군사위원회는 무르시 당선 며칠 …
중미 갈등으로 격화하는 동아시아 ‘섬 전쟁’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7호
2012. 8. 18
독도는 동아시아에서 분쟁이 격화하는 여러 지역 중에 하나일 뿐이다. 홍콩에서 출발한 중국 시위대가 8월 15일 일본 순시선의 저지를 뚫고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상륙했다. 이들은 오성홍기를 펼치며 댜오위다오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일본 정부 간에 험악한 말들이 오간 것은 물론이다. 이 사건이 보여 주듯이, 남중국해의 스…
이명박이 독도로 간 까닭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이명박이 8월 10일 한국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면서, 그동안 화기애애하던 한일 양국 정부의 관계가 급속히 냉랭해졌다. 이후에도 이명박은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이명박의 급작스런 ‘변신’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그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인 자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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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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