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하 ‘협약’)’과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것의 실상은 ‘노동자 공격 종합 세트’라 할 만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시간제 일자리 등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다.

사실 박근혜는 강성 우파임에도 지난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해 ‘고용률 70퍼센트’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해야 했다. 그런데 이것이 사기였다는 것이 벌써 드러난 셈이다.

이것은 세계경제의 위기가 계속되는 속에서 한국 경제 여건도 갈수록 악화하는 것과 관련 깊다. 이 속에서 이 나라 기업주들은 탐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최근 기업주들은 별것도 아닌 ‘경제민주화’ 법안들조차 반대하며 “생산기지 이전”까지 협박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재벌 퍼주기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박근혜는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서 기업주들의 탐욕을 채워주려 한다.

그러다 보니 시간제 같은 저질 일자리를 늘려서 고용률 수치를 높인다는 발상이 나온다.

박근혜 일자리 대책의 특징은 첫째,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공격이다.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년 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동시켰다. 이것은 통상임금을 떼먹는 것을 넘어서, 이참에 아예 기업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임금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다.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은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자들 내 분열을 낳기 때문이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주들은 초과노동수당 없이 주당 52시간까지 노동자들을 부려 먹을 수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출 것이고, “노동시간 단축”은 껍데기가 될 것이다.

둘째, 박근혜의 일자리 대책은 미조직·비정규직들의 처지도 더 후퇴시키고 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형태인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한다는 사내하도급법은 “정몽구 보호법”이라고 불려 온 대표적 반노동 정책이다. 이 법은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켜 정몽구의 숨통을 열어 줄 것이다.

나아가 ‘장년층의 일자리 수요를 위해 파견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직업 소개 업체가 수수료를 떼어먹으며 고령의 노동자들을 부려먹겠다는 것이다.

셋째, 박근혜는 노동자들을 서로 이간질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협약’에서 정부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시켜서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는 당선 이후 1백 일 동안 ‘비정규직과 취약 근로자’들을 앞장서 짓밟아 온 당사자다. 쌍용차 해고자들을 철거하고 꽃을 심었고, 2백 일 넘게 철탑에 올라가서 단지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런 박근혜와 손잡고 ‘대타협’을 하면서 다시 배신적 한계를 드러냈다. 심지어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합의가 안 된 채 말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위한 박근혜의 프로젝트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