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은 “가스공사 독점의 비효율 개선은 대선 공약이자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라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재벌들이 LNG를 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가스 민영화 방안을 6월 중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LNG의 95퍼센트를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독점 구조’ 때문에 우리 나라 천연가스 가격이 OECD 국가 중 가장 비싸다고 주장한다. 재벌과 가스공사가 경쟁하면 LNG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벌들이 LNG를 수입한다고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석유산업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대한석유공사(유공)가 전담하던 석유산업에 1960년대 말부터 재벌들을 하나둘씩 참여시켰고, 1980년에 전두환 정권은 유공을 SK(당시 선경그룹)에 넘겨 버렸다.

이제 석유산업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현대중공업그룹), S-Oil(한진그룹)이 과점하고 있지만, 석유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재벌들은 치솟는 석유 가격 덕분에 높은 수익을 거뒀지만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매우 커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조차 ‘알뜰주유소’를 만들며 석유 가격을 낮추라고 재벌들을 압박했지만, 석유 기업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스산업도 재벌들이 나눠 먹으면 석유산업과 비슷한 상황에 이를 것이다. 민영화되면 가정용 가스 요금이 갑절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스 민영화에 맞서는 가스 노조와 진보진영의 대응도 시작됐다.

1인 시위와 3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에 이어, 6월 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가스공사 노조 조합원 1천5백여 명이 참가한 ‘가스 민영화 저지 총력 결의대회’가 열렸다.

가스 노조 이종훈 지부장은 6월 10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시가스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6월 하순에는 “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에너지 공공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한 파업은 매우 정당하며 큰 지지를 받을 것이다.

물론 이 파업은 가스 민영화 법안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막아서는 파업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 파업이 민영화에 맞서고 있는 철도 노조의 투쟁과 결합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는 큰 장벽을 만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