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궤도 진입”은 참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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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
“정상궤도 진입” 아니다

지면 정선영 366호 2021. 4. 28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6퍼센트를 기록했다. 올해 성장률이 4퍼센트를 넘을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문재인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상궤도” 진입과 거리가 멀다. 한국 경제는 2009~2019년 동안 연평균 3퍼센트 성장을 했다. 설사 올…
재보선 이후:
자본가 정치인들의 양당, 모두 딜레마

지면 김문성 366호 2021. 4. 28

재보선 3주 후의 공식정치 상황을 요약하면, 불안정·불확실성의 더한층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우파 야당은 ‘국정 쇄신’ 등의 명목으로 자기네와의 협치, 더한층의 개혁 후퇴를 여권에 압박하고 있다. 백신 공급 실패는 한미동맹에 충실하지 않아서라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식이다. 문재인은 백신 공급 문제를 만회하려고 4월 26일 화이자와 백신 2000만 개 공급…
20대 남성, 안티 페미니즘인가

지면 이현주 366호 2021. 4. 28

이 글은 5월 15일 진행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온라인 토론모임(영상 보기)의 발제 내용이다4월 7일 재보선 선거 이후,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정서 때문에” 민주당이 패배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 최고의원 이준석이 “민주당이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한 결과” 20대 남성의 반발을 사 패배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다. 뒤이어 …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4월 21일 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뒤집었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소송 각하)한 것이다.(본지 365호 관련 기사: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이는 올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끝나지 않은 ‘4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세월호 참사 7주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주류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중에 4년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이었는데 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뻔뻔하게 노란 리본을…
문재인 정부에 도전 않는 주요 세월호 시민단체 지도자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일부 유가족은 정부(해수부·해경)뿐 아니라 정부와 함께 선상 추모식을 준비한 416재단에 대해서도 비판과 불만의 뜻을 내비쳤다. 행사 조율을 맡은 416재단은 행사 당일 3009함을 먼저 나서서 거부하지 않은 듯하다. 416재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지원재단이다. 이 재단, 그리고 그와 밀접한 관계인 416…
심화하는 제국주의 갈등 속에 미국의 쇠퇴 막으려 애쓰는 바이든

지면 닉 클라크 366호 2021. 4. 28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했지만, 미국 제국주의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자본주의 작동 방식 자체가 끊임없는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조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한 그 주에 군비를 7530억 달러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지역에 많은 병력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여전한 국가와 자본의 유착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6호 2021. 4. 28

[편집자 주] 최근 영국에서 집권 보수당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이 불거졌다. 영국의 핀테크 업체인 그린실 캐피털이 3월 파산 신청을 했다. 그린실 캐피털은 지난해 기업가치가 40억 달러(약 4.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받았을 정도로 그 파장이 엄청나다. 소프트뱅크, 크레딧 스위스, UBS, 씨티그룹 등 대형 투자자들의 자금회수율은 30퍼센트도 안 될 …
바이든 정부 100일:
뜻밖의 변화도 있었지만 진정한 우선순위는 패권과 이윤 회복

지면 김준효 366호 2021. 4. 28

4월 28일(현지 시각) 바이든이 취임 100일 기념 연설에서 밝힌 내용을 반영해 5월 3일에 기사를 약간 개정했다.4월 29일은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100일 되는 날이다. 바이든은 7선 상원의원에 부통령까지 지낸 미국 기성 정치의 ‘화신’ 같은 인물이다. 취임 후 바이든은 트럼프의 가장 악명 높던 몇몇 정책을 되돌렸고, 클린턴·오바마 등 …
냉혹한 문재인 정부, 루렌도 가족 난민 불인정
— 네 자녀와 9개월 공항 억류 견뎌도 모르쇠

지면 임준형 366호 2021. 4. 28

최근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정부의 난민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말 앙골라 난민 루렌도·바체테 씨 부부와 당시 10살도 되지 않았던 네 자녀는 피난처를 찾아 한국에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가족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입국을 불허했다. 결국 루렌도 가족은 9개월여 동안 인천공항에 억류돼 노숙 생활을 해야 …
‘생명주일 담화’ 논란:
염수정 추기경의 동성애와 가족에 대한 편협한 인식

성지현 366호 2021. 4. 28

염수정 추기경(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이 ‘생명주일(5월 2일)’을 맞아 발표한 담화문(“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염 추기경은 이 담화문에서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며, 혼인과 가족에 대한 편협하고 보수적인 주류 가톨릭 견해를 다시금 표명했다. 또, 차별금지법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과 여성가족부의 ‘법적 가…
미얀마 항쟁:
평화는 쉽게 오지 않을 것, 더 많은 투쟁 대비해야

유리 프라사드 366호 2021. 4. 28

미얀마에서 또다시 학살이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 지난주 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교적 안정된 국면으로 접어들 것인가? 서로 모순되는 듯 보이는 두 사태 전개에, 수많은 항쟁 참가자들이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다. 4월 23일까지 민주주의 항쟁 참가자 약 800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구금됐다. 현재 군사 정권 내 일부는 1988년과 2007년에 그…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복직 투쟁:
아시아나에는 수조 원 지원, 해고자는 경찰 연행

지면 이정원 366호 2021. 4. 28

지난해 5월 해고된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이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자 사측은 무급휴직을 강행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당시 사측은 유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한 노조와의 합의마저 깼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완강하게 버…
택배 차량 아파트 지상 출입 금지 논란 :
택배사가 조건 악화 방지 대책 내놔야 한다

지면 신정환 366호 2021. 4. 28

최근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단지 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 금지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9년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벌어져 왔다.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되면, 택배 노동자들은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배달해야 하므로 기…
서평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문정인, 청림출판),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김준형, 창비)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초월 외교”는 가능할까?

김영익 366호 2021. 4. 28

얼마 전에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각각 쓴 책들이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조언을 주는 이데올로그들인데, 자신들의 책에서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일변도의 대외 노선은 곤란한다고 제안했다. 김준형은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창비)에 이렇게 썼다. “70년의 긴 시간…
자가격리자 집도 대면 배달:
코로나19 1년 넘게 집배원 안전 대책 부실

지면 신정환 366호 2021. 4. 28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1년이 지났다. 여러 필수 분야 노동자들이 그러하듯, 우체국 노동자들도 공공의 편익을 위해 감염 우려에도 헌신적으로 우편과 금융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대면 서비스를 해야 하는 우체국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방역 대책은 꼭 필요하다. 특히 곳곳을 돌아 다니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야 하는 집배원들의 경우, 감염을 최소화할 대책 …
이상직 구속은 당연한 일:
해고 노동자 복직시키고 이스타항공 국유화하라

지면 이정원 366호 2021. 4. 28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현직 국회의원 이상직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4월 28일 구속됐다. 이상직은 회삿돈 58억 4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직 일가로 치면 빼돌린 돈이 500억 원대에 이른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노동 단체들은 이상직 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을 촉구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현대차 울산공장 확진자 속출에도 사측은 이윤 우선해 방역 완화

김지태 366호 2021. 4. 29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20명이 확진됐다고 한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측은 생산 차질을 막는 것에만 혈안이다. 3공장은 지난 한 주 동안 5명이 확진됐는데도 공장을 가동했다. 대의원회가 요구해서 겨우 4월 23일 하루 공장을 멈췄다. 3공장…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정당화한 대법 판결 규탄한다

김영익 366호 2021. 5. 1

4월 29일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까지 박탈당한 김미희, 김재연 등 전 의원 5인이 제기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하며 의원직 박탈을 옹호했다. 그러…
노동절 집회:
해고 외면, 집회ㆍ시위 자유 억누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이정원 366호 2021. 5. 2

5월 1일 노동절 집회는 전국 수십 곳에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씩 모여 집회와 행진을 하는 방식으로 개최됐다. 문재인은 이날 “고용 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노동존중사회 실현” 목표는 여전하다고 뻔뻔스럽게 말했지만, 거리 곳곳에서 해고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정부를 규탄했다. “정부는 항공산업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노…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끈질긴 투쟁으로 해고를 막고 성과를 내다

양효영 366호 2021. 5. 3

지난 1월 1일자로 LG트윈타워에서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이 4월 30일 사측으로부터 복직을 약속 받았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한 지 136일 만이다. 4월 30일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 전원은 LG마포빌딩으로 옮겨서 근무하기로 LG측과 합의했다. 현재 60세인 정년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69세까지는 1년 단위로 추가…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고발 사진전 열리다

임준형 366호 2021. 5. 3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사진전 ‘코리안 드림, 사람 사는 집?’이 거리와 온라인에서 열리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여러 기숙사들을 직접 방문하며 찍은 사진들을 모은 것이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주최한다. 전시된 사진들을 보면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경제 회복?: “정상궤도 진입” 아니다

재보선 이후: 자본가 정치인들의 양당, 모두 딜레마

20대 남성, 안티 페미니즘인가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끝나지 않은 ‘4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

문재인 정부에 도전 않는 주요 세월호 시민단체 지도자들

심화하는 제국주의 갈등 속에 미국의 쇠퇴 막으려 애쓰는 바이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여전한 국가와 자본의 유착

바이든 정부 100일: 뜻밖의 변화도 있었지만 진정한 우선순위는 패권과 이윤 회복

냉혹한 문재인 정부, 루렌도 가족 난민 불인정 — 네 자녀와 9개월 공항 억류 견뎌도 모르쇠

‘생명주일 담화’ 논란: 염수정 추기경의 동성애와 가족에 대한 편협한 인식

미얀마 항쟁: 평화는 쉽게 오지 않을 것, 더 많은 투쟁 대비해야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복직 투쟁: 아시아나에는 수조 원 지원, 해고자는 경찰 연행

택배 차량 아파트 지상 출입 금지 논란 : 택배사가 조건 악화 방지 대책 내놔야 한다

서평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문정인, 청림출판),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김준형, 창비)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초월 외교”는 가능할까?

자가격리자 집도 대면 배달: 코로나19 1년 넘게 집배원 안전 대책 부실

이상직 구속은 당연한 일: 해고 노동자 복직시키고 이스타항공 국유화하라

현대차 울산공장 확진자 속출에도 사측은 이윤 우선해 방역 완화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정당화한 대법 판결 규탄한다

노동절 집회: 해고 외면, 집회ㆍ시위 자유 억누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끈질긴 투쟁으로 해고를 막고 성과를 내다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고발 사진전 열리다

경제 회복?:
“정상궤도 진입” 아니다

재보선 이후:
자본가 정치인들의 양당, 모두 딜레마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끝나지 않은 ‘4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여전한 국가와 자본의 유착

바이든 정부 100일:
뜻밖의 변화도 있었지만 진정한 우선순위는 패권과 이윤 회복

냉혹한 문재인 정부, 루렌도 가족 난민 불인정
— 네 자녀와 9개월 공항 억류 견뎌도 모르쇠

‘생명주일 담화’ 논란:
염수정 추기경의 동성애와 가족에 대한 편협한 인식

미얀마 항쟁:
평화는 쉽게 오지 않을 것, 더 많은 투쟁 대비해야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복직 투쟁:
아시아나에는 수조 원 지원, 해고자는 경찰 연행

택배 차량 아파트 지상 출입 금지 논란 :
택배사가 조건 악화 방지 대책 내놔야 한다

서평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문정인, 청림출판),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김준형, 창비)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초월 외교”는 가능할까?

자가격리자 집도 대면 배달:
코로나19 1년 넘게 집배원 안전 대책 부실

이상직 구속은 당연한 일:
해고 노동자 복직시키고 이스타항공 국유화하라

노동절 집회:
해고 외면, 집회ㆍ시위 자유 억누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고발 사진전 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