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여전한 국가와 자본의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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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최근 영국에서 집권 보수당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이 불거졌다.
영국의 핀테크 업체인 그린실 캐피털이 3월 파산 신청을 했다. 그린실 캐피털은 지난해 기업가치가 40억 달러(약 4.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받았을 정도로 그 파장이 엄청나다. 소프트뱅크, 크레딧 스위스, UBS, 씨티그룹 등 대형 투자자들의 자금회수율은 30퍼센트도 안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린실 캐피털은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려고 부실채권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투자자를 유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급보증이 필요했고 보수당 소속 전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금융감독 당국과 유럽 내 민간 금융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캐머런은 수천만 파운드에 이르는 그린실 캐피털의 스톡옵션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머런은 현 보수당 정부에 로비를 해 그린실 캐피털이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린실 캐피털은 장차 NHS 재정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이 사건은 부패 문제가 자본주의 자체와 떼어낼 수 없고 이 문제에서는 선진국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이 부패 스캔들을 통해 드러난 고위 국가 관료, 정치인, 금융권 사이에 얽힌 그물망을 살펴본다.
최근 영국 보수당을 둘러싼 부패 추문에서 서로 원수가 된 총리 보리스 존슨과 그의 전 보좌관 도미닉 커밍스의 한판 대결은 재미있기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사안은 아니다. 두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도덕하고 불쾌한 인간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전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 렉스 그린실과 그의 금융 회사를 위해 정부 고위층에 총력 로비를 벌인 것도 가장 흥미로운 사안은 못 된다. [노동당 원로 정치인] 데니스 스키너는 이미 오래전 캐머런을 “뭔가 구린 데이비드”라고 부르며 그의 본모습을 꿰뚫어 보았다. 캐머런은 [1994~2007년 노동당 정부 총리를 지낸] 토니 블레어만큼이나 탐욕스러운 자이지만 더 어설프다.
이번 추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린실이 서식하던 정치·금융권의 지하 세계다. 그린실이 정부에서 자리를 얻게 된 것은 제러미 헤이우드 덕분이었다. 헤이우드는 2018년에 사망할 때까지 내각 사무처 장관으로 공무원 조직의 수장을 지낸 자다. 2011년에 헤이우드는 그린실에게 내각 사무처에 자리를 마련해 줬다. 둘은 헤이우드가 2003~2007년에 미국 월가의 대형 투자 은행 모건스탠리로 잠시 파견 갔을 때 만난 사이였다. 그린실도 자기 회사인 그린실 캐피털을 차리기 전에 그곳에서 일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헤이우드가 정부로 복귀한 뒤 그린실 외에도 다른 월가의 친구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사이먼 로비다. 로비는 헤이우드가 모건스탠리에서 일할 때 그의 상사였고, 지금은 자기 회사를 갖고 있다. 2016년 일본의 대기업 소프트뱅크가 반도체 설계업체 암홀딩스를 인수할 때 로비는 소프트뱅크의 고문에 참여했는데 헤이우드가 나서서 그를 도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 “정부 관료”의 말을 인용한다. “헤이우드는 그 인수 협상에 지나치게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 정부 내에서는 헤이우드가 그러는 것에 아연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 헤이우드의 한 동료는 헤이우드가 ⋯ 금융권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광팬’이 됐다고 회상했다. ‘어떤 시점이 되자 그는 민간 부문의 광신도가 됐다. 민간 부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어떤 순진함이 있었다.’”
사고방식
그러나 이것은 헤이우드만의 기벽이 아니다. [1990년대 중후반 ~ 2000년대의] 신노동당 정부와 캐머런의 보수당 정부 시기에 신자유주의가 전성기를 누리는 동안, 민간 자본이 정부보다 더 유능하다는 식의 사고는 아주 단단히 고착화됐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보수당 정부는 팬데믹 기간에 보수당과 연줄이 있는 무능한 기업들에게 사람 목숨이 걸린 개인보호장비 공급과 검사·추적 프로그램을 위탁하느라 막대한 공적 자금을 날려 먹었다.
금융권과 정부 사이의 회전문 인사로 득을 본 고위 공무원은 헤이우드만이 아니다. 특히 매우 뻔뻔한 사례가 빌 크로더스다. 2주 전에 폭로된 바에 따르면 크로더스는 그린실 캐피털의 비상근 고문으로 채용된 후에도 계속해서 정부의 물자 조달 최고 책임자를 지냈다.
크로더스는 캐머런이 주도한 그린실의 NHS 침투 작전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린실 캐피털은 공급망 금융을 전문으로 했다. 이것은 공급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발행하는 대금 청구서를 조기에, 그러나 그 대금보다 약간 싸게 사들이는 사업이다. 상품이나 서비스 수령자가 그 대금을 정산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청구서는 이윤을 내는 금융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린실은 “언드”를 통해 NHS에 발을 들였다. “언드”는 NHS 피고용인이 임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다. 그린실은 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줬지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019년 12월 한 NHS 트러스트에서 열린, ‘NHS에 가치를 더하다’라는 제목의 발표회는 이 무상 제공이 발판에 불과하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린실은 이를 통해 그린실의 더 복잡하고 수익성 있는 금융 상품을 NHS에 제공하려 했다. ‘임금 조기 지급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행히도 또 다른 “더 복잡하고 수익성 있는 금융 상품”이 그린실을 파산으로 내몰았다. 그린실은 영국 철강 산업의 상당한 부분을 사들인 철강업자 산지브 굽타에게 많은 돈을 빌려 줬다. 그러나 그 빚의 담보물이었던 청구서들은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드러났고 일부는 굽타가 고용하거나 굽타와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정산할 청구서임이 드러났다.
〈선데이 타임스〉는 말린 베이커 보그라고 하는 트럼프 지지 성향 로비스트가 굽타에게 고용돼 있는 동안 존슨의 보수당 대표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굽타는 노동당과 스코틀랜드 국민당 정치인들과도 관계를 쌓아 왔다.
그린실과 굽타가 금융권에 쳐 놓은 부패의 그물이 터지면서 둘은 십중팔구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덕분에 NHS는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그러나 NHS가 가장 절실한 이 시기에 NHS의 막대한 자원을 보고 그걸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이 더 많이 꼬일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헤이우드 같은 자들이 그들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