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16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법 개정: 개혁 아니다

지면 김승주 346호 2020. 12. 2

민주당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퇴장하거나 불참한 상태에서 상임위(정보위) 통과를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정원이 댓글 공작 등 선거에 개입하고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특히 저항 세력)을 사찰하고 유우성 간첩 조작 …
정권 위기 덮으려고 검찰총장 찍어내는 법무부와 청와대

김문성 345호 2020. 11. 25

11월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에 넘긴다고 전격 발표했다.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작전이 안 먹히자 대놓고 찍어내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의 징계 방침을 보고 받고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추미애가 본격 윤석열 제거 수순에 돌입한 것은 문재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
추미애 법무장관이 부른 역풍과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는 7월 이후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 배신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지지층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0퍼센트대로 추락해 수개월간 반등의 기미가 없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은 여론 조사도 여럿이다. 내년에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서울·부산에서 지지율이 부진하고 윤석열이 급부상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에는 아무런 진보성도 없다

지면 김승주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적 과제 하나는 검찰의 수사종결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옮겨 경찰을 강화하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검찰의 권력형 부패 수사 권한을 공수처로 옮기는 것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모두 비민주적 악행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그중 하나인 경찰을 강화하는 게 과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 든다. …
청와대-검찰 갈등 격화 이후:
윤석열의 인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김문성 343호 2020. 11. 11

쿠키뉴스(〈국민일보〉 자회사)가 의뢰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1위를 차지했다. 상당 기간 1위를 지켜 왔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최근 2위로 치고 올라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각각 2, 3위로 밀려났다. 윤석열은 보수층, 중도층, 무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62퍼센트가 윤석열을 지지했다. 한편, …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한다

지면 김승주 342호 2020. 11. 4

문재인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1월 9일까지가 의견 수렴 기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죄질이 특별히 나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다수의 약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현재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 독점규제법 등 약 20개 법…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342호 2020. 11. 4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핵심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과 그에 따른 이반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다. 11월 3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치고받았다.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가서 여권을 향해 항의성 사의를 밝혔다가 다음 날 철회했다.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 간의 갈등이 검사들 수백 명이 들썩일 정도로 진행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권력형 부패 문제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다

지면 김문성 341호 2020. 10. 28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검찰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지난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은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이고 법제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 지시를 받는 부하가 아니라며 직격탄을 날렸었다. 추미애는 10월 2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나와,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는 라임 사건은 검사…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하라

지면 341호 2020. 10. 28

우리 사회의 아동돌봄 70퍼센트 이상을 담당해 온 초등 돌봄교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채워 온 것은, 82퍼센트에 이르는 시간제 돌봄전담사과 교사들의 공짜 노동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학교 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10만 명 더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교육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막무가내 중징계 시도

지면 340호 2020. 10. 21

지난해 7월 10일, 광주시교육청은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교사의 교과수업을 ‘성비위’로 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사에게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수업에 사용된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뒤바꾸며 성차별을 풍자했다)를 본 몇몇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성평등 수업을 성범죄로 고발한 것이다. 사건 …
정권이 바뀌어도:
부패는 왜 끊이지 않을까?

지면 김승주 340호 2020. 10. 21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겠다며 등장했다. 그러나 현 정부 또한 부패 문제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전·현직 법무부장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 국회의원, 국무총리 출신 여당 대표, 친민주당 유명 인사들이 금융 사기, 자녀 특혜, 정치자금 수수,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조국 등 청와대 핵심부(어쩌…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막무가내 중징계 요구 철회하라

339호 2020. 10. 20

다음은 10월 20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 10월 16일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에게 중징계 의견을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무혐의 결정 뒤 중단된 직위해제 조처를 또다시 내렸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중징계 강행 시도는 많은 교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1년 넘게 부당…
연이은 의혹 제기와 폭로:
민주당의 권력형 부패, 진보세력이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지면 김문성 339호 2020. 10. 14

라임·옵티머스 금융 사기에 여권 인사들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현 정부 실세들의 이름이 나오고, (추미애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펀드 사기와 부실에 대한 당국의 감독을 무마하려는 정치권(현재 드러난 것은 현 여권 인사들) 로비가 있었고(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생기는 이유), 청와대 행정관들…
경찰 강화가 권력기관 개혁?

지면 김승주 339호 2020. 10. 14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골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부패한’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 권한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원 의혹:
여권 중심부도 우파 야당처럼 부패했는가?

지면 김문성 338호 2020. 10. 7

최소 수천억 원 금융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총선 선거 사무소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 10월 6일 SBS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옵티머스의 자회사 격인 트러스트올은 올해 2~5월 이낙연의 종로 총선 선거 사무실(당선 후에도 지역 사무실로 쓰는)의 복합기(복사, 출력)를 대신 대여해 주고 넉 달…
추미애 불기소로 실체가 드러난 문재인의 검찰개혁

김문성 337호 2020. 9. 29

검찰(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을 불기소 처리했다. 이 건은 2017년 6월 서모 씨가 카투사에 입대해 있으면서 휴가 미복귀, 즉 탈영을 휴가 연장으로 사후 처리해 무마한(특혜) 의혹 사건이다. 이 시기는 추미애가 집권당인 민주당 당대표를 하던 시절이고, 서 씨가 있던 부대의 상급부대 장교 김모 씨와 …
개정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김영익 337호 2020. 9. 25

9월 24일 오전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남북 간 분쟁이 잦은 수역에서 또다시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월북 시도 때문이든 사고에 의한 표류 때문이든,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붙잡은 채 북한 해역으로 흘러갔다. 국방부는 북한 당국이 그를 발견했으나 구조하지…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재난지원금엔 인색하면서 무기 구입엔 후하다

지면 김영익 337호 2020. 9. 23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집권한 이래 군비를 크게 증강시켜 왔다. 전임 우파 정부들(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가율이 훨씬 높다. 대통령 문재인은 지속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왔다. “힘을 통한 평화”는 1980년대 신냉전 군비 경쟁을 주도한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즐겨 쓴 표현이고,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슬로건이기도…
도심 한복판에서 생물무기 실험하는 주한미군

지면 김영익 336호 2020. 9. 16

여러 해 전부터 주한미군이 생물무기 실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이 계속 폭로돼 왔다. 미군이 한국에서 위험한 세균전 실험을 해 왔고, 이를 위해 탄저균 같은 위험한 독소가 한국에 반입돼 온 것이다. 2015년에는 미국 육군의 생화학무기연구소인 더그웨이연구소가 한국의 오산 미군기지와 몇몇 나라들로 살아 있는 탄저균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게다가 어처구니…
기업 지원에 우선순위 둔 2021년 예산안과 뉴딜펀드

지면 김승주 335호 2020. 9. 9

9월 1일 정부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3조 5000억 원(8.5퍼센트) 증가한 556조 원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서민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실업과 고용 불안정, 임금 등 소득 감소, 돌봄 공백 등으로 고통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이런 고통을 덜어 주기에 턱없이 부족…

국가기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법 개정: 개혁 아니다

정권 위기 덮으려고 검찰총장 찍어내는 법무부와 청와대

추미애 법무장관이 부른 역풍과 문재인 정부의 위기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에는 아무런 진보성도 없다

청와대-검찰 갈등 격화 이후: 윤석열의 인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한다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권력형 부패 문제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다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하라

성평등 교육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막무가내 중징계 시도

정권이 바뀌어도: 부패는 왜 끊이지 않을까?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막무가내 중징계 요구 철회하라

연이은 의혹 제기와 폭로: 민주당의 권력형 부패, 진보세력이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경찰 강화가 권력기관 개혁?

옵티머스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원 의혹: 여권 중심부도 우파 야당처럼 부패했는가?

추미애 불기소로 실체가 드러난 문재인의 검찰개혁

개정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재난지원금엔 인색하면서 무기 구입엔 후하다

도심 한복판에서 생물무기 실험하는 주한미군

기업 지원에 우선순위 둔 2021년 예산안과 뉴딜펀드

청와대-검찰 갈등 격화 이후:
윤석열의 인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권력형 부패 문제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다

정권이 바뀌어도:
부패는 왜 끊이지 않을까?

연이은 의혹 제기와 폭로:
민주당의 권력형 부패, 진보세력이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옵티머스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원 의혹:
여권 중심부도 우파 야당처럼 부패했는가?

개정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재난지원금엔 인색하면서 무기 구입엔 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