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15페이지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지면 김문성 351호 2021. 1. 6

이 글은 1월 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4년 전,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되고 구속됐다. 이를 위해 매주 적어도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촛불 집회가 반 년 가까이 열렸다. 이 결과가 진보 개혁 염원 대중에게는 적폐 청산 등 현 대한민국 국가가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는 징표로 보였을 것이다. 이후 군…
새해에는 우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자

지면 김문성 351호 2021. 1. 6

새해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약점들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과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는 K방역의 실체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냈다.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이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은 여권의 자중지란을 불렀다. 일명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정부에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생지옥을 연…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지면 김승주 351호 2021. 1. 6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1월 5일 실시된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에서 6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전국 수감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1190명을 넘어섰다. 책임 부처인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은 마지못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마스크 지급, 수용자 분산 등에 나섰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감염은 퍼져 버렸다. 오히려 동부구치소 수용…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지면 양효영 351호 2021. 1. 6

12월 23일 정부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정부 유관 부처들과 청년 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합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5개 분야의 청년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청년 단체들을 끌어들여 이런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싸늘한 청년층의 마음을 돌려 보려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2400명을 코로나와 같이 가두고 방치한 정부

김승주 350호 2021. 1. 4

지금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는 바로 정부다. 국가(법무부) 관리 시설인 동부구치소발 누적 확진자 수가 1084명에 이르렀다(1월 3일 5차 전수조사 결과). 1차 전수조사 때(12월 중순)에 전체 수용자 수가 2419명이었으니, 당시를 기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염된 것이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7일 만이다. 1차 전수조사 때만 해도 확진자는 23명…
검찰 개혁은 신기루이고 사기극이다(그럴 수밖에 없다)

지면 김문성 350호 2020. 12. 29

이 글은 12월 28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지난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불거진 검찰 개혁 논란이 1년을 훌쩍 넘겼다. 제도 개혁은 별로 쟁점이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윤석열 전·현직 검찰총장들이 모두 제도 변경에 별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왜 자꾸 미뤄지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50호 2020. 12. 29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갈수록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요원해지고 있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맥아더의 요청에 따라 미군에 작전통제권을 넘겼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됐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됐으나, 전작권은 환수되지 않은…
정경심 1심 유죄·법정구속:
‘검찰 개혁’의 명분이 허구임이 드러나다

지면 김승주 350호 2020. 12. 29

12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사기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1억 4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이 무려 570쪽에 달하는데 조국이 거의 모든 주요 혐의들에서 공모자로 등장한다. 이로써 이미 위기에 빠져 있던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창흠·이용구 부적절, 구설수:
실체 드러낸 문재인의 ‘개혁’ 인사

지면 김문성 349호 2020. 12. 22

12월 22~23일 네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장관 교체는 대중의 불만을 달래어 문재인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교체 대상이 이 점을 보여 준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지층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집값 폭등과 그 대응 실패(오히려 조장)가 민심 이반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엔지오 출신 인사를 새 장관으로…
알맹이 빠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면 전주현 349호 2020. 12. 22

지난 12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21년~2025년 적용, 이하 4차 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다. 출산‧육아 부분에서 약간의 개선은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349호 2020. 12. 22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6월 남북 간 긴장 상황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해 결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들도 모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대북전단금지법은 공식 정치권 안에서 …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처법: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문성 348호 2020. 12. 16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모두가 잠든 12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다가 시작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갈등이 결국 검찰총장 징계에 이른 것이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위를 보면, 해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줄이면서 공수처 출범 시간을 벌 계산인 듯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
민주당의 사참위법 개정:
참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미온적임을 보여 주다

지면 김승주 348호 2020. 12. 16

12월 9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법, 이하 사참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정무위)가 세 개의 안을 통합했는데 핵심은 지난 11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하 박주민 원안)이었다. 박주민 원안에는 사참위 활동 기간 최대 2년 연장, 사법경찰권(수사권) 보장, 인력 확대가 포함돼 있었다. 4.…
문재인의 ‘탄소 중립 선언’:
지지층 다잡기 위한 요란한 언론 플레이

김종환 347호 2020. 12. 11

12월 10일 퇴근 시간 무렵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는 영상이 여러 방송사를 통해 일제히 방송됐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는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한 이후 미국, EU 등이 유행처럼 채택하는 구호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천문학…
탄력근로 확대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47호 2020. 12. 9

12월 9일 새벽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법안들이 통과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레임덕이 시작되는 가운데 필사적으로 정권 수호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개혁으로 포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기습 처리는 실은 청와대와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를 약화시키고 무마시키기 위한 것…
청와대-검찰 갈등으로 불거진 쟁점들:
문재인 정부와 결별할 때다

지면 김문성 347호 2020. 12. 9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1년 반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 수사로 불거진 청와대-검찰 갈등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발표 후 2주간 정국은 요동을 쳤고, 종지부는커녕 정권의 위기만 심화시켰다. 윤석열은 법원 판결로 이틀 만에 직무를 재개했고, 징계위원회는 두 번…
경찰법 개정:
경찰력 강화로 위기 대처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347호 2020. 12. 9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월 초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통합됐다. 골자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시·도 자치경찰로 나누고, 이 가운데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해 후자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통제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이라는 한 지붕 아래 여러 가족을 둬…
검찰의 판사 정보 문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문성 346호 2020. 12. 2

문재인 정부가 검찰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격렬히 반발할 것임을 전혀 예상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무리하게 “판사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을 것이다. 검사 인사권으로도 모자라 판사까지 동원해 정권 핵심부 수사에 제약을 만들어보겠다는 얄팍한 발상이었다. 그러나 공개된 문건만 봐서는 “불법 사찰”보다는 재판 대비용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판…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
폐지는커녕 낙태권 운동가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지원 346호 2020. 12. 2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낙태죄 폐지 운동 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려 한다. 최근 경찰은 9월과 10월에 청와대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요구 기자회견이 ‘미신고 집회’라며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단 2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한 법안을 추진하며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더니,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 기자회견 …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346호 2020. 12. 2

이 글은 12월 7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찾아내 수정했다.(12월 7일)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하다. 권력형 부패 의혹에 직면한 정권이 치부를 감추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레임덕을 앞당긴 꼴이 됐다. 지난해 검찰의 집권층 수사를…

국가기관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새해에는 우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자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2400명을 코로나와 같이 가두고 방치한 정부

검찰 개혁은 신기루이고 사기극이다(그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왜 자꾸 미뤄지고 있는가

정경심 1심 유죄·법정구속: ‘검찰 개혁’의 명분이 허구임이 드러나다

변창흠·이용구 부적절, 구설수: 실체 드러낸 문재인의 ‘개혁’ 인사

알맹이 빠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처법: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사참위법 개정: 참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미온적임을 보여 주다

문재인의 ‘탄소 중립 선언’: 지지층 다잡기 위한 요란한 언론 플레이

탄력근로 확대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검찰 갈등으로 불거진 쟁점들: 문재인 정부와 결별할 때다

경찰법 개정: 경찰력 강화로 위기 대처하려는 문재인 정부

검찰의 판사 정보 문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 폐지는커녕 낙태권 운동가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2400명을 코로나와 같이 가두고 방치한 정부

정경심 1심 유죄·법정구속:
‘검찰 개혁’의 명분이 허구임이 드러나다

변창흠·이용구 부적절, 구설수:
실체 드러낸 문재인의 ‘개혁’ 인사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처법: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사참위법 개정:
참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미온적임을 보여 주다

문재인의 ‘탄소 중립 선언’:
지지층 다잡기 위한 요란한 언론 플레이

청와대-검찰 갈등으로 불거진 쟁점들:
문재인 정부와 결별할 때다

경찰법 개정:
경찰력 강화로 위기 대처하려는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
폐지는커녕 낙태권 운동가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