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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이재명 정부 1년
:
모자라고 보수적인 정치적 실용주의
지면
최일붕
586호
2026. 5. 24
실용주의의 장점은 불확실성 속에서 학습·수정·숙의를 거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재명식 실용주의는 숙의와 민주적 참여가 부족하며, ‘국익·성장·안정’으로 수렴된다고 이 기사는 지적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표방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하며, 민생·경제·안보·평화·민주주의 회…
이재명의 네타냐후 체포 검토 지시
:
네타냐후는 전범 맞다. 이스라엘로 무기 수출 중단하라
이원웅
585호
2026. 5. 21
5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네타냐후의 체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구호 선단 나포를 규탄하면서 내린 지시다. 마땅한 지시다. 국힘은 “경솔하고 무모한 도발,” “국가적 재앙” 운운하며 즉각 이재명을 비난했다. 사실 ICC의 네타냐후 체포 영장은 나온 지 1년 반이나 됐다…
반환점 돈 2차 종합특검
:
윤석열 쿠데타 기도의 계획성과 잔혹성이 새삼 드러나다
지면
이재혁
584호
2026. 5. 12
2차 종합특검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가 며칠 만에 실행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쳤고, 매우 잔혹했음이 드러났다. 최근 특검은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이전에 작성된 방첩사 내부 문건도 확보됐다. MBC 보도를 보면, 그 문건에는 방첩…
쿠팡 논란
:
한·미 정부는 왜 갈등하는가
지면
김문성
583호
2026. 5. 5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 의원 54명이 4월 21일 한국 정부에 쿠팡 제재와 수사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일주일 뒤 민주당 의원 상당수와 진보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96명이 주한 미국대사관에 맞불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이들은 미국 의원들이 쿠팡 임원 신변 보장 문제를 안보 협상과 연계하겠다고 압박한 것에 특별히 항의했고,…
2차 특검 두 달
:
일부 전진 있지만 ‘내란 청산’ 밝진 않다
성지현
582호
2026. 4. 28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다. 이전만큼 TV 메인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다. 특검은 4월 24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쿠데타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부 4명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참에 대한 …
한국 무기 수출 세계 4위
:
누구를 위한 “방산 4대 강국”인가?
지면
이재혁
581호
2026. 4. 21
2025년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이 6퍼센트로 4위에 올랐다.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무기 수출은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함께 세계 2위다. 2024년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은 3.6퍼센트로 8위였다. 한 해 만에 점유율이 80퍼센트 늘어나고 순위가 네 단계나 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국정 목표로 삼은 바 있는데, 그 목…
간첩죄 확대 개정안 통과, 민주당이 우파에게 주는 선물
김문성
574호
2026. 3. 2
2월 26일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는 예고에 없던 간첩죄 대상 범위의 확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형법 제98조 개정). 그에 따라 적국 간첩에 대한 조항이 재정비되고, “적국” 대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들어간 조항이 신설됐다. 간첩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자…
윤석열 일당의 죄를 덜고 처벌 범위를 좁혀 준 지귀연 판결
김문성
574호
2026. 2. 24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에게 내란우두머리죄 유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을 기습 석방시키고,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일당의 온갖 편의를 봐 줬던 지귀연조차 내란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형과 무기징역형 중에서는 무기징역을 택했다. 내란우두머리죄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3곳에…
성명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유죄는 당연하지만, 지귀연의 판결 이유는 기실 윤석열 봐주기다
573호
2026. 2. 19
윤석열이 친위 군사 쿠데타를 기도한 지 무려 443일 만에 내란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은 내란주요임무종사죄로 징역 30년, 당시 경찰청장 조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각각 징역 18년,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너무 늦었고 법정 최고형도 아니지만, 오늘 윤석열 일당에게 중형이 …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 ③
:
국가기관 내 쿠데타 잔당 소탕 필요성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573호
2026. 2. 10
오종택, 장한용, 김충신이 벌인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이 파헤쳐질수록 “심층 국가”(딥 스테이트: Deep State)라고 불릴 만한 국가기관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온다. 군·경 합동 조사 TF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5년간 이 3명의 행적에서 등장하는 국가기관만 국군정보사령부, 경찰청 안보수사대, 국방부 조사본부(군 최고 수사 기관), 국가정보원…
여당, 국힘과 집시법 개악 합의 통과시키다
지면
김문성
572호
2026. 2. 3
1월 29일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해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이는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민주당과 국힘이 합의해 뒤엎은 것이다. 개념상 사생활 공간인 관저 앞 집회 금…
밑바닥 정보 수집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김문성
572호
2026. 2. 3
경찰청은 올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되살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이 각 시도 경찰청 산하 치안정보부로 집중시켰던 정보 사찰 인원들을 일선 경찰서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옳게도 참여연대와 진보당이 비판적 논평을 냈다. 정부가 예고한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될 예정인데, 사찰 권한마저 강화되면 공룡 같은 권력 기관이 될 …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의 배후
:
정권이 바뀌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정보사령부
—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 ②
지면
김문성
571호
2026. 1. 27
북한 침투 무인기(드론) 사건의 주동자인 오종택, 장한용, 김충신 등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공식 협조자였음이 확인됐다. 오·장·김 3인은 북한 침투용으로 윤석열이 지시해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 2023년 9월, 무인기 제조사인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차리고 대북용 군사형 침투 무인기를 제조하고 싶다고 언론에 밝혔었다. 그와 동시에, 윤석열 파면 직후…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 ①
:
극우는 죽지 않았다
—
정보사 커넥션을 철저히 수사하라
지면
김문성
570호
2026. 1. 20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드론) 침투에 항의한 지 열흘 만에 윤석열 친위 쿠데타 세력 등 극우와의 연루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1월 10일 북한 당국은 남한에서 무인기가 두 차례(2025년 9월, 2026년 1월) 휴전선을 넘어와 자국 시설을 찍었다고 항의했다. 남한 국방부가 한국군 소행이 아니라고 밝히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그럼에도 한…
서부지법 폭동 1년
:
서부지법 폭동에서 얻어야 할 진정한 교훈
지면
김문성
570호
2026. 1. 20
지난해 1월 19일 새벽 극우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로 쳐들어가 광기 어린 폭동을 벌인 지 1년이 지났다. 1월 18일은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날이었다. 대통령 경호처라는 무력 조직까지 앞세우며 저항한 윤석열이 극적으로 체포된 지 3일째였다. 윤석열이 합법을 가장해 체포에 저항한 것은 그자의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였음을 실감하…
한중 정상회담의 우호적 분위기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난제들
김영익
568호
2026. 1. 6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지난 11월에 이어 두 달 만의 만남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많이 썼다. 경직된 한중 관계를 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용 외교”로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도모하고 싶어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경제 협력처럼 협력이 비교적 원활한 분야부터 관…
사회대개혁위원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문성
568호
2025. 12. 23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2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극우 DNA를 숨기지 못하고 “종북 위원회” 운운한다. 행여나 작은 개혁이라도 추진될까 봐, 진보당을 표적 삼아 미리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문제 삼았다.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자들답게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런 극우…
내란전담재판부법, 제2의 지귀연 막을 수 없다
—
오직 대규모 투쟁들에 기대야 한다
지면
장호종
568호
2025. 12. 23
논란 끝에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희대 사법부의 반대와 국힘 대표 장동혁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별로 미덥지 않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가 거론된 것은 사법부가 쿠데타 세력 처벌에 거듭 어깃장을 놓아 왔기 때문이다. 지귀연은 해괴한 계산법으로 윤석…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지면
김문성
567호
2025. 12. 16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12월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3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180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수사를 벌였는데, 특검은 대중의 내란 청산 염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놨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고 규…
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
:
사법부 저항을 규탄한다
지면
김문성
566호
2025. 12. 9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죄 유죄 판결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재판 일부가 방송으로 중계되면서 지귀연이 재판을 완전히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3월에 기습적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킨 그 지귀연 말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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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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