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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여당의 총선 패배로 한일 관계는 변할 것인가

지면 김영익 501호 2024. 4. 16

여당이 참패한 총선 직후 국내 언론들은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아사히〉나 〈요미우리〉 등 주요 일본 언론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야당의 견제로 윤석열 정부가 대일(對日) 정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여당 내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명 노골적인 친미·친일…
촛불행동 사찰 국정원 조사관:
창원 공안 사건 때 총기 사용 운운하며 겁박했던 바로 그 자

김문성 499호 2024. 4. 2

윤석열 퇴진 시위를 주도해 온 촛불행동(한국대학생진보연합 포함) 주요 활동가들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미행·사찰해 온 것은 공안 기관의 심상찮은 동향을 보여 주는 일이다. 그런데 이 사찰을 수행하다가 발각된 국가정보원 조사관이 이전의 다른 공안사건 수사에 적극 참여해 총기 사용 운운하며 협박했던 인물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촛불행동은 3월 27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하려는 윤석열

지면 김문성 498호 2024. 3. 26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형식적으로 이전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인력 파견과 수사 공조 형식으로 검찰·경찰, 방첩사·정보사 등과 함께 여전히 대공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번 건이 북한 연계 ‘혐의’가 있어서 “안보침해 범죄 행위를 [정당하게] 추적해 왔다”는 국정원의 해명 자체가 실은 이번 일이 수사 과정임을 자인한 것이다. 경찰은 넘겨받은 대…
국정원의 윤석열 퇴진 집회 사찰 폭로: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

김문성 498호 2024. 3. 26

국가정보원이 강경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사찰한 사실이 들통났다. 3월 내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을 미행하며 몰래 촬영하던 국정원 요원이 3월 22일 오전 대진연 회원들에게 붙잡혔다. 대진연은 지난 2년간 촛불행동 가맹 단체로서 윤석열 퇴진 운동과 한미일 군사 공조 반대 평화 운동을 해 왔다. 국정원 요원은 신원을 묻는 대진연 회원들…
독일 매체 〈메르쿠어〉,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에 포탄 150만 발 우회 제공”

이현주 494호 2024. 2. 22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 150만 발을 우회 제공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월 21일 독일 매체 〈메르쿠어〉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150만 발의 포탄을 우회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한다는 점은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지난해 말 〈워싱턴 포스트…
이재명 살해 미수는 민주당과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면 김문성 493호 2024. 1. 30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1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등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범인 김진성을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김진성의 범행을 도운 B씨를 각각의 죄에 대한 방조죄로 불구속기소했다. 1월 10일 발표된 부산경찰청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검찰 수사팀은…
북한의 최고위 관료 김정은: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두 국가다”

지면 김영익 493호 2024. 1. 30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 부문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로써 북한 관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뀌었다. 그간 북한 정권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재통일을 강조해 왔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
고 이선균 배우 죽음의 책임 물으며:
진보 문화예술인들이 정부 규탄 집회를 열다

김승주 492호 2024. 1. 27

1월 27일(토) 오후 3시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고 이선균 배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언론과 검찰, 경찰을 규탄하는 문화예술인행동’(이하 문화예술인행동)의 집회가 열렸다. 이선균 씨의 죽음을 불러온 정부와 경찰 수사, 언론의 보도 행태에 항의하는 대중 집회가 열린 건 오늘이 처음이다. ‘문화예술인행동’에는 윤석열 퇴진 촛불행동 문예위원회 등 단…
봉준호,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 고 이선균 배우 관련 기자회견:
“경찰과 언론의 인격 살인, 진상규명 위해 연대 넓힐 것”

김승주 490호 2024. 1. 12

오늘(12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고故 이선균 배우의 동료 문화예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과 언론을 공개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 29곳이 모여 결성한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칭)가 주최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영화감독 봉준호·이원태·장항준, 가수 겸 작곡가 …
김건희 특검 정당하다

김문성 488호 2023. 12. 26

민주당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하나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가담 의혹 관련 특검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이다. 둘 모두 지지 여론이 대세다. 그러나 여권은 쌍특검이 “총선용 선전·선동” 법안이라며 반발한다. 검찰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조희연 서울 교육감,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감사장이라니요?

지면 이현주 488호 2023. 12. 2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월 20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국제 교류 유공 감사장을 수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하는 ‘공동 수업’ 행사를 진행 중인데, 이스라엘이 협조했다는 이유로 감사장을 수여한 듯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종 학살로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돼 있는 것을…
재일 조선학교 학생 접촉이 “안보 위해”?

지면 김승주 487호 2023. 12. 19

통일부가 조선학교 지원 단체 ‘몽당연필’ 대표인 배우 권해효 씨, 조선학교 학생들의 고교무상화 정책 차별 반대 투쟁을 다룬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 등에게 “북한 주민을 무단 접촉했다”며 경위를 조사하고 과태료를 물리려 한다. 윤석열은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민단계 재일동포와의 만남 장면은 여러 번 연출하고 재일동포를 위하는 척했다. …
경찰·국정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
선거 패배 후 “반성”한다더니 보안법 공격 재개

이재혁 481호 2023. 11. 7

경찰과 국정원이 11월 7일 오전 국가보안법 7조(이적 동조)와 9조(편의 제공)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 충남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활동가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정권 심판 정서가 드러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보안법 공격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
재정 긴축은 왜, 누구를 위해?

지면 김문성 481호 2023. 11. 7

윤석열은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 긴축을 부각했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지출안은 전년보다 2.8퍼센트 증가해, 2005년도 이후로 증가율이 가장 낮다. 이런 긴축 기조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다.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가.” …
〈소년들〉 영화평:
국가 권력의 공모와 폭력으로 진실을 가둔 사건을 폭로하다

박충범 480호 2023. 10. 31

‘삼례 나라슈퍼 사건’(삼례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년들〉(감독 정지영)이 개봉한다. 삼례 사건은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작은 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 현금과 패물을 훔치고 슈퍼 주인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지 9일 만에 무고한 청년 세 명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다.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증…
이태원 참사 1년:
15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김승주 479호 2023. 10. 26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축제(핼러윈)를 즐기러 나왔을 뿐인 젊은이들이 좁고 경사진 골목에 터질 듯이 꽉 끼고 눌려, 159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참사는 전 국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줬다. 경찰, 서울시, 용산구 등이 참사 발생 전에 참사 당일 이태…
가짜뉴스 운운은 연막탄일 뿐:
윤석열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지면 김문성 478호 2023. 10. 19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집요하다. 타깃은 반정부 언론들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대장동 관련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보도(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장동 관련자를 봐줬다는 의혹 제기)를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가짜뉴스”로 매도한 뒤로 강제 수사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의 이 보도를 “대선 개입…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475호 2023. 9. 27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9월 27일 새벽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다. 26일 오전 시작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9시간이 넘게 걸렸다. 검찰이 낸 의견서가 1500쪽이 넘었다. (실증과 합리적 논증 문서가 아니라 의견서일 뿐이다.)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는 증거가 부족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백현동…
홍범도 흉상 철거와 윤석열의 역사전쟁

지면 김문성 475호 2023. 9. 20

이 기사는 9월 20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 원고를 게재한 것이다. 또, 당일 토론회의 시청자 전화 발언과 발제자의 정리 발언도 함께 실었다. 전화 발언과 발제자의 정리 발언은 읽기 쉽게 다듬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 ]를 추가했다.윤석열은 독립운동 중에는 건국 운동이 아닌 것도 있다고 올해 광복절 경축…
이렇게 생각한다 관동대지진 학살 희생자 추도식 참석이 “반국가행위?”:
윤미향 의원에 대한 탄압 멈춰라

2023. 9. 5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우파 언론들이 윤미향 의원(무소속)에 대한 색깔 공격을 펴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9월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관동대지진 학살 사건 100주기 희생자 추도식(이하 추도식)에 참석했다. 여권과 우익은 이 행사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 기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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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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