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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주류 양당, 서로 싸워도 진보정당들의 진입 막는 데엔 한통속
지면
김문성
310호
2019. 12. 25
“연동맛 비례대표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선거제 개정안을 정의당 간부들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불렀다. 민주당이 자당의 선거 성적과 자유한국당을 의식해 연동형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안을 본회의에 올렸기 때문이다. 공식 정치는 그동안 주류 기성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실제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지배해 왔다. 두…
12
·
16 부동산 대책
: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지면
김지윤
310호
2019. 12. 25
12월 16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부 들어 열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정책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 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 비율 일부 상향, 서울·경기 민간 택지 분양가 상…
선거법 논란과 여야 갈등
: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치
지면
김문성
309호
2019. 12. 19
공식 정치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 이번엔 임시국회(12월 11일 소집된)에서 선거제 개혁,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법 개정안들을 처리하는 문제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등에 반대하는 우파 태극기 부대를 국회 내로 끌어들여 집회를 열고 정의당 청년 당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핸드마이크를 들고 이들을 선동하는…
“김용균 죽음 잊지말자”면서
:
너덜너덜 산안법 시행령 통과시키다
김승주
309호
2019. 12. 19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안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개정 산안법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산안법 시행령은 안 그래도 보잘것없던 법안을 한층 더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원래도 제한적이었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4가지 화학 물질과 관련된 설비의 개조 또는 해체 작업만으로…
주 52시간제 유예한 문재인 정부
:
장시간 노동 ―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마
지면
김승주
309호
2019. 12. 19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8시간 노동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에게 먼 나라 얘기다.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는 1042만 명에 이른다. 주 60시간 초과 노동자도 113만 명에 달했다. 2017년 한국 노동자 1인당…
민중공동행동,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 앞 시위
: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떠나라!”
이현주
308호
2019. 12. 17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차 협상이 열리는 12월 17일 오전, 협상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하며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이 시위에는 이른 오전부터 민주노총, 민중당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2월 16일 방위비분담금 협정 5차 협상 …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308호
2019. 12. 12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12월 12일) 오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이틀 뒤이자 특조위 권고안 발표 4달만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반복되는 산재의 근본 원…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지면
김문성
308호
2019. 12. 12
여야 갈등 속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12월 11일(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들(선거법,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관련 법안들, 유치원 3법)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의 비난은 설득력이 없다. 통과된 안은 정부 원안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원안…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
:
서울 도심과 청와대 앞에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다
김영익
307호
2019. 12. 7
12월 7일 오후 서울 도심과 청와대 인근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즈음해 잡은 것이었다. 그리고 연말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더는 외면하지 말고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하고자 열렸다. (영상) 이석기 전 의원은 박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권력형 부패 때문인가?
지면
김문성
307호
2019. 12. 5
12월 4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특별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를 겨냥하는 건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진 당시 울산시장이자 한국당의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의 …
문희상 안은 ‘위안부’ 문제 이은 추가 배신
이현주
307호
2019. 12. 5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문희상이 지난달 방일 당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1+1+⍺안’(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에게 자발적 기부금 받아 위자료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문희상은 12월 중순경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희상 안에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안이 국회의장…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인력 충원 첫발, 그러나 갈 길 멀다
김승주
307호
2019. 12. 5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지난달 통과됐다. 국가직화는 소방관들의 오랜 요구였다. 현재 소방관 대부분은 지자체 소속이다. 들쭉날쭉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인력, 소방 장비, 처우가 다른 문제가 벌어져 왔다. 2016년 12월 기준 지역별 소방관 부족 현황을 보면, 경남도는 3명이 부족한 반면 강원도는 92명, 전남도는 157명이…
정치 토론했다고 7년째 구금 중
:
이석기 전 의원 즉각 석방하라
지면
김영익
307호
2019. 12. 3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집권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을 사면하는 게 주된 목적인 듯하다.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같은 인사들이 주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물론 일부 양심수들을 사면해 생색내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은 이번에도 특별사…
지소미아 연장
: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
한국은 그 부차적 파트너로 협력
지면
이현주
306호
2019. 11. 28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결국 재연장했다. 한·일 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두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일본 정부는 “개별 품목을 심사해 [한국에]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
문재인 2년 반
·
김용균 사망 1주기
: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지면
김승주
306호
2019. 11. 28
11월 13일 정부는 “혁신 성장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을 내놨다.(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등을 계기로 제·개정됐던 화학 물질 관련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려 놨다. 화학 물질에 관한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찍이 한일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얘기들을 흘려 왔다.…
임기 절반 지나도록 시기상조면 언제 동성애 차별 개선하겠다는 건가
지면
양효영
305호
2019. 11. 20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참가한 한 청중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예전에 동성애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고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이는 모순이다’ 하고 꼬집자, 문재인은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다른 많은 개혁 요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말로만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고 정작 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은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지면
이현주
305호
2019. 11. 20
11월 18일 열린 3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측은 협상 80분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을 6조 원으로 대폭 인상(5배)하라고 요구해 왔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뿐 아니라 심지어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한반도 …
민중공동행동 미 대사관 앞 시위
:
“지소미아 연장
·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을 규탄한다”
이현주
304-1호
2019. 11. 16
11월 16일 오후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지소미아 연장 강요 미국 규탄 대회’가 열렸다. 250여 명이 모인 이 시위는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주최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
미대사관 월담 구속학생 석방대회
:
“구속된 대학생들 즉각 석방하라”
이원웅
304-1호
2019. 11. 16
11월 16일 오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미대사관저 투쟁 구속대학생 석방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미대사관저 투쟁 석방대책위’가 주최하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주관했다. 구속된 학생 4명을 비롯한 학생 19명은 10월 18일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고 기습 시위를 했다.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요구한 것에 …
현 정부 최고 요직에 앉은 세월호 적폐 검사들
—
알고 보니 노무현 정부 출신, 문재인 측근
김승주
304-1호
2019. 11. 13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 만에 세월호 재수사가 시작됐다. 2014년 참사 직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와 검찰 특별수사팀은 침몰 원인, 구조 방기, 해운 비리에 관한 수사를 흐지부지 종결시킨 바 있다. 검찰이 지목한 침몰 원인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추가 수사는 없었다. 구조 실패 책임자들은 말단인 123정 정장 김경일을 제외하면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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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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