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36페이지

논쟁:
대학 구조조정의 이유를 제대로 짚어내려면

정선영 레프트21 94호 2012. 12. 4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 대학 30곳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했고, 지난해부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몇몇 대학을 퇴출시키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이 구조조정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몇 가지 이견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수 대학에 돈을 몰아 주고 하위 대학으로 가는 재정 지원을 절약하려…
‘경제민주화’ 가면 벗고 1% 본색 드러내는 박근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지금은 경제 성장 지속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규제보다는 경제 활력을 고취해야 한다, 개별 기업 노사 문제 관여는 최소화해야 한다,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 11월 8일 박근혜를 만난 전경련, 경총 등 경제5단체 회장들이 던진 말들이다. 박근혜는 요즘 이런 자신의 핵심 계급 기반의 요구에 따라 노골적으로 우향우하고 있다. ‘먹튀 아니냐…
궁지에 몰린 중국의 새로운 지배자들

지면 찰리 호어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찰리 호어는 《천안문으로 가는 길》(책갈피),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노동자연대다함께)의 저자다.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의 주요 목적은 중국 공산당 내 권력 이양을 순조롭게 처리하는 것이었다. 마오쩌둥 치하에서는 이런 모임이 드물었다. 1949년과 1969년 단 두 차례 있었다. 누가 지도자가 되고 어떤…
깊어 가는 경제 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과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한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1.6퍼센트 증가에 그치면서 경기 하강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다시 위기로 급속하게 빠져들고 있는 것은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유로존 위기다. 유로존 위기는 매우 장기화하고 있지만 해결의…
우석균 기고: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2호 2012. 11. 3

넉 달도 안 남은 정권이, 또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기어이 일을 벌이고야 말았다.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해 영리병원을 끝내 허용한 것이다. “임기 끝까지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 ‘외국’ 의료기관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다. 당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어떤 미래를 꿈꾸고 투쟁을 건설할 것인가

지면 존 몰리뉴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과 후세를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원한다. 일자리, 빈곤 탈출, 질 좋은 교육, 건강보험, 주택을 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진 지금, 이 체제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존 몰리뉴가 이 물음에 답한다. 존 몰리뉴는 아일랜드 마르크스주의 이론지 〈아이리시 맑시스트 리뷰〉의 편집자이자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
‘복지 과잉’이 유럽 경제 위기의 원인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보수 언론은 대선을 앞두고 복지 의제가 부각되는 것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며 틈만 나면 복지 때문에 유럽이 위기에 빠졌다며 복지 확대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려 한다. 그러나 유럽 재정 위기가 복지 때문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아전인수식 헛소리다. 경제 위기가 닥치기 직전인 2007년 국민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지출은 그리스는 21.3퍼센트, 스페인은 2…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경제가 그리스 경제가 빠진 악순환의 초기 국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영국 전당대회에서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는 큰 문제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었다. 연립정부는 재정 적자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심지어…
미국 3차 양적완화:
사면초가에 빠져 또 거품을 키우는 미국 지배자들

정선영 레프트21 89호 2012. 9. 21

9월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적어도 2015년 중반까지는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매달 4백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주택담보부증권을 무기한으로 매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단기 채권을 판 돈으로 장기채권을 사들여 장기 금리를 낮추는 정책도 연말까지 시행해 올해 연말까지는 매달 8백50억 달러를 매입할 계획이다…
경제 위기 심화와 함께 불거지는 고통전가 논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한 것에 대해 보수언론들은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들은 믿을 것이 못된다. 이들은 2008년 위기 직전까지 서브프라임 등의 파생금융상품에 높은 신용등급을 매겨 위기를 키우는 데 한몫한 바 있다. 신용등급 상향과는 반대로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위기가 심화하며 경제성장률이 3퍼…
유로존 위기:
드라기의 ‘바주카포’는 위기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89호 2012. 9. 15

그리스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인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유로를 구하기 위한 유럽정부들의 최근 대책을 분석한다.유럽중앙은행(ECB)은 9월 6일 유로존을 지탱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유로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투자자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고 했다. 그리스에서 가장 많이 …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갈수록 악화되는 ‘장기 불황’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며,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오늘날 불황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란 점에서 예전의 불황과 뚜렷이 다르다고 말한다.“올림픽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흥청망청 즐겨라. 곧이어 최악의 세계경제 전망이라는 숙취가 찾아올 것이다.” 나는 보통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말에 동의하…
다시 듣는 맑시즘 2012 ①:
유럽연합과 유로의 미래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지면 소티리스 콘토야니스 레프트21 87호 2012. 8. 18

그리스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활동가인 소티리스 콘토야니스가 지난 7월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 2012’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콘토야니스가 7월 27일에 강연한 ‘유럽연합과 유로의 미래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녹취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본질과 구실, 저항의 과제에 관한 분석은 심화하는 유럽 경제 위기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
돈이 없어 무상보육할 수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장미순 레프트21 85호 2012. 7. 13

이 토론회는 7월 11일 통합진보당 박원석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 '무상보육 대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가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이다.그동안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복지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무상보육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무상보육은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경제 위기가 심해지면서 육아 비용이 갈수록 …
앤드루 클라이먼 인터뷰:
“자본주의는 정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지면 최용찬, 천경록 레프트21 85호 2012. 7. 7

앤드루 클라이먼은 미국 페이스대학 교수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며 특히 ‘시점간단일체계해석’을 통해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일관되게 옹호한 것으로 유명하다.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정성진)의 초청으로 6월 중순에 방한한 앤드루 클라이먼을 〈레프트21〉이 만나 현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안 등을 인터뷰했다. 1. 곧 한국에서도 출판될 당…
중국:
세계경제의 버팀목에서 또 다른 구멍으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5호 2012. 7. 7

유로존 위기 속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주요 선진국의 위기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경기 지표와 예측들은 하나같이 우울하다. 최근 13개 주요 국제 투자은행이 전망한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7.9퍼센트 안팎에 그쳤다. 특히 유로존 위기의 여파로 중국 수출이 직격…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5호 2012. 7. 7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처는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정책을 쓰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최근에도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땅부자·집부자 들의 이윤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거품이 터질 때까지 거품을 키우는…
서서히 가라앉는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85호 2012. 7. 7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번 위기는 1929년 대공황보다 오래갈 수 있다.” 앞의 것은 지난 6월 4일 금융위원장 김석동이 한 말이고, 뒤의 것은 산은금융그룹 회장 강만수가 6월 5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한국 지배계급이 최근의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 상황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멸의 고리”로 엮여 있는 유럽 정부와 은행권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84호 2012. 6. 29

유로존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한 가지 징후는 매번의 “해결책”이 불러오는 안도감이 갈수록 짧아진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유로존이 스페인 정부에 은행 구조조정 비용으로 8백억 파운드를 빌려 주겠다고 약속하는 “구제” 조치도 있었다. 그러나 단 며칠 만에 스페인 국채 금리는 경제학자들이 지속불가능한 수준으로 여기는 7퍼센트 이상으로 치솟았다. 그러다가…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4호 2012. 6. 23

최근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이하 장하준 등)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내고, 김상조가 《종횡무진 한국경제》를 내면서 진보진영 내에서 재벌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태인, 이병천 등이 장하준 등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장하준 등이 이를 재비판하면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김상조 등은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 금지 같은 재벌 개혁 …

경제

논쟁: 대학 구조조정의 이유를 제대로 짚어내려면

‘경제민주화’ 가면 벗고 1% 본색 드러내는 박근혜

궁지에 몰린 중국의 새로운 지배자들

깊어 가는 경제 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과제

우석균 기고: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어떤 미래를 꿈꾸고 투쟁을 건설할 것인가

‘복지 과잉’이 유럽 경제 위기의 원인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미국 3차 양적완화: 사면초가에 빠져 또 거품을 키우는 미국 지배자들

경제 위기 심화와 함께 불거지는 고통전가 논리

유로존 위기: 드라기의 ‘바주카포’는 위기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갈수록 악화되는 ‘장기 불황’

다시 듣는 맑시즘 2012 ①: 유럽연합과 유로의 미래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돈이 없어 무상보육할 수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앤드루 클라이먼 인터뷰: “자본주의는 정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 세계경제의 버팀목에서 또 다른 구멍으로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서서히 가라앉는 한국 경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멸의 고리”로 엮여 있는 유럽 정부와 은행권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

논쟁:
대학 구조조정의 이유를 제대로 짚어내려면

우석균 기고: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어떤 미래를 꿈꾸고 투쟁을 건설할 것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미국 3차 양적완화:
사면초가에 빠져 또 거품을 키우는 미국 지배자들

유로존 위기:
드라기의 ‘바주카포’는 위기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갈수록 악화되는 ‘장기 불황’

다시 듣는 맑시즘 2012 ①:
유럽연합과 유로의 미래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앤드루 클라이먼 인터뷰:
“자본주의는 정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
세계경제의 버팀목에서 또 다른 구멍으로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멸의 고리”로 엮여 있는 유럽 정부와 은행권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