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33페이지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는 집권을 위해 복지 확충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 대표 공약이던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환’을 대폭 축소하고, 무상보육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 복지 후퇴 여론을 부추기면서 복지 공약을 지킬 마음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약속한 복지는 다른 OECD 국가들과 견줘 형편없는 수준임에도 이마저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알레르…
기만적 줄 세우기,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9일 교육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기준으로 성공회대, 상지대 등 35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개강을 앞두고 자신의 학교가 ‘부실’ 대학이라는 오명을 쓴 학생과 교원 들은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부실’ 교육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사학재단이 아니라 애꿎은 학생과 교원 들에게 고통이 전…
진보의 진로 논쟁:
‘우리부터 세금 더 내자’가 진보가 해야 할 말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증세가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도, 자유주의 신문과 진보진영의 일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자도 증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박근혜의 세제개편안이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조치”였다며, “우리 국민이 소득세 더 낼 테니 …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 더 내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
풀리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의 실타래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미국이 올해 안에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하거나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신흥국들이 위기에 빠졌다. 최근 7년간 연평균 8퍼센트씩 성장해 온 인도 경제가 1992년에 이어 또다시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가 1997년의 위기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인도의 실물경제를 살펴보면 어떻…
전월세 대란과 정부의 무대책:
집 없는 설움에 침 뱉는 박근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최근 전월세 값이 크게 오르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50주 연속 오르고 있다. 2008년 이후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43퍼센트나 인상돼 집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루아침에 전셋값을 수천만 원씩 올려 달라고 해서 서울 외곽으로 밀려 나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다. …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재벌 퍼 주기’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는 얼마 전 “이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 일단락을 선언했다. 재벌의 기득권과 독점을 제한하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놓고 말이다. 그리고는 노동자 쥐어짜기와 재벌 퍼주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근래에…
여전히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레프트21 109호 2013. 8. 14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8월 14일(수) 범국민 촛불대회에 맞춰 발행한 리플릿의 일부다. 〈레프트21〉은 이 리플릿의 글들을 2개의 기사로 나눠 싣는다. 이 글이 두 번째다.박근혜가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13일 ‘증세 기준을 연간소득 3천4백50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정부가 한발 물…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박근혜가 “투자하는 분은 업어드려야 한다”고 나서자,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새만금에 가서 진짜로 사장 한 명을 업어주는 ‘어부바’ 쇼를 벌였다. 그리고는 일주일 만에 ‘부자 감세 노동자 증세’ 세금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 세법개정안’은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세계경제 위기와 신흥국들로 번져가는 저항:
터키와 브라질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터키, 브라질, 이집트 ….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번지고 있다. 근래의 특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경제의 견인차라고 치켜세워지던 신흥국에서 저항이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브라질은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심 국가 중 하나였다. 터키도 2000년대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포스트 브릭스’라 불렸다. …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한국의 고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다.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평균을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해마다 3개월이나 더 일한다. 따라서 노동계급 입장에서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일자리냐 하는 점이다. 박근혜의 ‘고용률 70퍼센트…
신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민영화의 대안과 투쟁 방향을 제시한 소책자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이유를 분석하고, 민영화의 폐해를 파헤치고, 민영화 반대 운동 과제를 제시하는 소책자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후퇴시키더니, 진주의료원 폐업, 철도 민영화, 가스·전력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 등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한다던 박근혜의 대선 공…
‘조세도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국 지배자들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조세도피처로 유출된 자금이 세계 1위인 국가는 중국(약 1조 2천억 달러), 2위는 러시아(7천9백80억 달러)고, 3위가 한국(7천7백90억 달러)이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 부자들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돈을 숨겼다. 박정희도 수백만 달러를 예치해 놓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박정희 정권 때 수출 대기업들도 외화 밀반출로 조세도피처에 비자금…
조세도피처 ─ 탈세·불법 증여·비자금 조성의 소굴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8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지난해 입수한 1백70개국의 국외 조세도피자 12만여 명의 명단과 그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4월부터 폭로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정치인, 기업가, 독재자의 가족들, 무기 거래상, 유명 연예인 등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 한국 부자들과 독재자의 자녀도 예외가 아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임금이란 무엇인가?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는 최근 통상임금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0일 정부·경총·한국노총이 합의한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도 임금을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직무-성과급제 도입’, ‘임금 인상 자제’ 등을 강요한 것이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열어 뒀다.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
세계경제의 모순을 키우고 있는 양적완화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최근 일본 등 주요국 증시의 추락은 돈을 마구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양적완화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품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일본만이 아니라 2008년 이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두 취하고 있는 정책이다. 2008~09년 금융폭락 이후 각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출로 은행과 기…
위태로운 아베노믹스와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조선일보〉는 불과 몇 주 전까지 “과감한 경제정책으로 일본 열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아베의 일본에서 배우라고 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최근 순식간에 세계경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막대하게 풀린 돈 덕분에 올해 들어 30퍼센트가 급등했던 주식 시장이 최근 2주 만에 15퍼센트나 급락했다. 시중에 풀린 돈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 …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하 ‘협약’)’과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것의 실상은 ‘노동자 공격 종합 세트’라 할 만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시간제 일자리 등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으로 …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취임 1백 일을 지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반노동·친재벌 본색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고용률 70퍼센트”를 내세우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게 시간제인데 말이다.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공약 이행 계획이라며 내놓은 ‘공약가계부’도 문제투성이다. 전체 예산…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비틀거리는 ‘아베노믹스’와 세계 자본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5호 2013. 5. 31

세계경제가 점차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최근 국제 증시가 요동친 것은 위기가 전혀 해소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전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다.한동안 금융시장에서 2008년 위기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때 안 좋았던 과거’…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통상임금은 야간·연장·휴일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1백50퍼센트를 야간·휴일수당으로 줘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

경제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기만적 줄 세우기,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진보의 진로 논쟁: ‘우리부터 세금 더 내자’가 진보가 해야 할 말인가

풀리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의 실타래

전월세 대란과 정부의 무대책: 집 없는 설움에 침 뱉는 박근혜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여전히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세계경제 위기와 신흥국들로 번져가는 저항: 터키와 브라질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신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민영화의 대안과 투쟁 방향을 제시한 소책자

‘조세도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국 지배자들

조세도피처 ─ 탈세·불법 증여·비자금 조성의 소굴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임금이란 무엇인가?

세계경제의 모순을 키우고 있는 양적완화

위태로운 아베노믹스와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비틀거리는 ‘아베노믹스’와 세계 자본주의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진보의 진로 논쟁:
‘우리부터 세금 더 내자’가 진보가 해야 할 말인가

전월세 대란과 정부의 무대책:
집 없는 설움에 침 뱉는 박근혜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세계경제 위기와 신흥국들로 번져가는 저항:
터키와 브라질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신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민영화의 대안과 투쟁 방향을 제시한 소책자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임금이란 무엇인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비틀거리는 ‘아베노믹스’와 세계 자본주의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