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33페이지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박근혜가 “투자하는 분은 업어드려야 한다”고 나서자,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새만금에 가서 진짜로 사장 한 명을 업어주는 ‘어부바’ 쇼를 벌였다. 그리고는 일주일 만에 ‘부자 감세 노동자 증세’ 세금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 세법개정안’은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세계경제 위기와 신흥국들로 번져가는 저항:
터키와 브라질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터키, 브라질, 이집트 ….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번지고 있다. 근래의 특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경제의 견인차라고 치켜세워지던 신흥국에서 저항이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브라질은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심 국가 중 하나였다. 터키도 2000년대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포스트 브릭스’라 불렸다. …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한국의 고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다.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평균을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해마다 3개월이나 더 일한다. 따라서 노동계급 입장에서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일자리냐 하는 점이다. 박근혜의 ‘고용률 70퍼센트…
신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민영화의 대안과 투쟁 방향을 제시한 소책자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이유를 분석하고, 민영화의 폐해를 파헤치고, 민영화 반대 운동 과제를 제시하는 소책자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후퇴시키더니, 진주의료원 폐업, 철도 민영화, 가스·전력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 등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한다던 박근혜의 대선 공…
‘조세도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국 지배자들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조세도피처로 유출된 자금이 세계 1위인 국가는 중국(약 1조 2천억 달러), 2위는 러시아(7천9백80억 달러)고, 3위가 한국(7천7백90억 달러)이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 부자들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돈을 숨겼다. 박정희도 수백만 달러를 예치해 놓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박정희 정권 때 수출 대기업들도 외화 밀반출로 조세도피처에 비자금…
조세도피처 ─ 탈세·불법 증여·비자금 조성의 소굴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8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지난해 입수한 1백70개국의 국외 조세도피자 12만여 명의 명단과 그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4월부터 폭로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정치인, 기업가, 독재자의 가족들, 무기 거래상, 유명 연예인 등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 한국 부자들과 독재자의 자녀도 예외가 아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임금이란 무엇인가?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는 최근 통상임금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0일 정부·경총·한국노총이 합의한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도 임금을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직무-성과급제 도입’, ‘임금 인상 자제’ 등을 강요한 것이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열어 뒀다.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
세계경제의 모순을 키우고 있는 양적완화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최근 일본 등 주요국 증시의 추락은 돈을 마구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양적완화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품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일본만이 아니라 2008년 이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두 취하고 있는 정책이다. 2008~09년 금융폭락 이후 각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출로 은행과 기…
위태로운 아베노믹스와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조선일보〉는 불과 몇 주 전까지 “과감한 경제정책으로 일본 열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아베의 일본에서 배우라고 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최근 순식간에 세계경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막대하게 풀린 돈 덕분에 올해 들어 30퍼센트가 급등했던 주식 시장이 최근 2주 만에 15퍼센트나 급락했다. 시중에 풀린 돈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 …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하 ‘협약’)’과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것의 실상은 ‘노동자 공격 종합 세트’라 할 만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시간제 일자리 등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으로 …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취임 1백 일을 지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반노동·친재벌 본색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고용률 70퍼센트”를 내세우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게 시간제인데 말이다.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공약 이행 계획이라며 내놓은 ‘공약가계부’도 문제투성이다. 전체 예산…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비틀거리는 ‘아베노믹스’와 세계 자본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5호 2013. 5. 31

세계경제가 점차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최근 국제 증시가 요동친 것은 위기가 전혀 해소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전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다.한동안 금융시장에서 2008년 위기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때 안 좋았던 과거’…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통상임금은 야간·연장·휴일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1백50퍼센트를 야간·휴일수당으로 줘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
왜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되는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가 철도·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배자들이 민영화를 추진할 때 많이 쓰는 논리는 “효율성 강화”다. 공기업의 독점 구조를 깨고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공공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 요금은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 검토위원회’ 의견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미 위원 네 명이 사퇴하며 폭로했듯이 “민간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다. 국토부는 극구 “민영화”라는 단어를 피했지만,…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한국 자본주의에서 부동산 거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용산 개발이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던 30조 원 규모의 용산 개발 사업은 최근에 결국 파산했다. 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코레일, 국민연금, 삼성물산, 서울시 SH공사 등은 손실 1조 원가량을 서로 분담해야 하는 처지다. 이번 사태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
통상임금 38조 원 도둑질 돕는 게 ‘창조경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 판결 때문에 최소 38…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경제 위기 심화와 엔저 속에재벌 퍼주기에 나서며 노동자 공격하는 박근혜 한국 경제 위기와 불안정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격적으로 엔저 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가들이 받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3월 하루 평균 수출은 지난해 대비 7.9퍼센트 감소했다. 또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는 자동차·철강 등의 영업 이익은 1분기에 크게 줄었다.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호들갑 뒤의 진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셰일가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셰일가스 덕분에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석유와 달리 여러 대륙에 고르게 매장돼 있어 지정학적 갈등이 줄어들고, 청정연료여서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셰일가스 혁명’이다. 셰일가스는 땅속 깊숙이 묻힌 천연가스다. 과학자들은 셰일가스를 19세기 초에 발견했지만, 마땅한 채굴 기술이 없어 그…
치명적 오류가 드러난 친시장 경제학의 긴축 정당화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노벨 경제학상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한 주류 경제학자들이 긴축을 정당화하며 쓴 연구 논문의 오류가 최근 밝혀졌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긴축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설명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다.이번 경제 위기는 여러모로 불가사의한 점이 많은데, 그중 하나…

경제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세계경제 위기와 신흥국들로 번져가는 저항: 터키와 브라질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신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민영화의 대안과 투쟁 방향을 제시한 소책자

‘조세도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국 지배자들

조세도피처 ─ 탈세·불법 증여·비자금 조성의 소굴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임금이란 무엇인가?

세계경제의 모순을 키우고 있는 양적완화

위태로운 아베노믹스와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비틀거리는 ‘아베노믹스’와 세계 자본주의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왜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되는가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통상임금 38조 원 도둑질 돕는 게 ‘창조경제’?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호들갑 뒤의 진실

치명적 오류가 드러난 친시장 경제학의 긴축 정당화

세계경제 위기와 신흥국들로 번져가는 저항:
터키와 브라질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신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민영화의 대안과 투쟁 방향을 제시한 소책자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임금이란 무엇인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비틀거리는 ‘아베노믹스’와 세계 자본주의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호들갑 뒤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