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미국 정치인들은 경제 문제에 합의했다. 합의가 안 되면 재앙이 올 것이라는 공포에 떨면서 말이다.

많은 논평가들은 이번 합의 덕분에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 반면, 가난한 사람들을 더 이상의 지출 삭감한테서 보호받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이번 합의는 평범한 미국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거둬가서 부유층 대부분을 보호한다.

이번 합의는 가구 전체가 1년에 45만 달러(약 4억 8천만 원) 이상 벌거나 개인이 1년에 40만 달러(약 4억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갑부들에게 약간의 세금을 더 부과한다.

이 기준은 애초에 버락 오바마가 약속했던 가계소득 25만 달러(약 2억 6천만 원) 이상, 개인소득 20만 달러(약 2억 1천만 원) 이상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이대로라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2퍼센트만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부유층 감세는 2001년 조지 부시가 시작했다. 이 감세 조치는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끝났어야 하는데, 많은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이번 합의에서 오바마의 급여세[피고용인들의 임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세금] 감면 방침이 중단되면서, 노동자들은 지갑이 더 얇아지게 됐다. 노동자들은 이제 얼마를 벌든간에 급여세로 6.2퍼센트를 내야 한다. 이전에는 4.2퍼센트만 냈었는데 말이다.

소득세도 부유층에 유리하게 바뀌었다. 2002년에 가장 가난한 노동자들은 소득세로 10퍼센트를 내야 했는데, 2013년에도 이 세율은 변하지 않았다. 반면 최상위 부유층은 같은 기간 동안 세금이 감면됐다. 2002년에는 40퍼센트를 냈었는데, 2013년에 35퍼센트를 낸다.

실업수당 지급은 1년 연장됐다. 이것은 마치 직장을 못 가진 사람들에게 대단한 도움이라도 되는 양 묘사돼 왔다. 하지만 실업수당의 다른 측면은 여전히 공격받고 있다.

문턱

2011년에는 직업을 잃은 미국인이 99주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그 기간은 73주로 줄었다. 일부 주에서는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요구하는 등 문턱을 더 높이는 조치들을 도입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미국의 실업률이 유지되거나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미국 실업자의 약 40퍼센트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상태다.

그렇다고 이번 합의가 “미국 경제를 살리는” 것도 아니다. 월가의 채권중개인들은 여전히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조사치를 보면, 거의 5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빈곤층으로 살고 있다. 이 공식 통계치는 2010년~11년에 70만 명이 급증한 것이다.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다른 합의가 없는 한, 10여 년에 걸쳐 자그마치 1조 2천억 달러(약 1천 3백조 원)에 달하는 지출을 삭감하는 안이 3월부터 발효될 것이다.

그럼에도 북아메리카는 여전히 지구 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0명은 오늘날 1조 9천억 달러(약 2천조 원)를 갖고 있다. ‘세계 억만장자 지수’를 보면, 2012년에만 이전에 비해 2백60조 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고, 괜찮은 수당과 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모든 사람에게 교육과 건강보험을 제공할 돈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미국 정치인도 부자들에게 그 돈을 받아낼 준비가 안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