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37페이지

곳곳에 불안 요인이 도사린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2호 2012. 5. 28

OECD는 2012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퍼센트로 하향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3.3퍼센트로 내렸다. 한국 경제의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는 첫째 이유는 물론 그리스 디폴트 위기로 나타난 유로존 위기 때문이다. 얼마 전 유럽계 자금이 급히 빠져나가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지면 그리스에 돈을 빌려 준…
한중FTA ? 또 다른 ‘자유착취협정’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2호 2012. 5. 28

5월 14일 베이징에서 한중FTA 1차 협상이 열렸고, 7월 초에 2차 협상도 열릴 것이다. 만약 중국과 FTA를 맺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 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들과 모두 FTA를 맺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한미FTA와 한EU FTA 발효 뒤 한중FTA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중국 경제가…
유로존 위기 원인과 대안 Q&A

지면 레프트21 82호 2012. 5. 27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세계 지배자들은 유로존의 미래와 그리스의 경제 위기 때문에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그들은 그리스가 긴축안을 거부하고 유로존을 탈퇴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분열해 있다. 이들은 만약 그리스가 디폴트를 하면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를까 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너무 많은 정부 부채…
이명박 정부 임기말 막판 영리병원 허용 10문 10답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레프트21 81호 2012. 5. 22

이명박 정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영리병원 설립에 가속도를 붙이려 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해설 자료를 발표했다. 아래는 발표문 전문이다.1. ‘영리병원 허용’이 문제라는데 지금도 병원들이 돈벌이를 하지 않나요? 현재 한국에서는 오직 ‘비영리병원’…
9호선이 보여 준 민영화의 미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0호 2012. 4. 26

4월 14일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은 요금을 최대 5백 원 인상하겠다고 공고했다. 지난 2월 1백50원을 올린 데 이어 또 5백 원을 올린다면 몇 달 새 9백 원에서 1천5백50원으로 폭등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영화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다.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에 추진되면서 온갖 …
도전 받는 유럽 긴축 정책
— 우리도 고통전가에 맞설 수 있다

지면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유럽에서 노동자들의 반감과 행동 속에 지배 계급의 긴축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한 긴축정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긴축이 경제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이 거듭 드러나고 있다. 그리스의 위기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리스의 몇 곱절이나 되는 스페인도 위기로…
그리스보다 5배나 큰 스페인의 위기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80호 2012. 4. 26

그리스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스페인 위기에 대해 말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올 여름 한국에서 열리는 맑시즘 2012에서 유럽의 긴축과 저항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바로 얼마 전 세계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논평을 썼다.(〈레프트21〉 78호)이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주간연속2교대제:
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없이 심야노동을 없애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최근 정치권이 너도나도 장시간 노동 실태를 개선하자고 말한다.정부가 민간 대기업의 노동 실태를 비판한 데 이어, 민주통합당뿐 아니라 새누리당도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자 경총이 정부 방침에 반발했고, 대한상공회의소도 정치권의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본질적인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해선 안 된다. “차량 한 대 만…
서평, 《평등이 답이다》:
계급이 사라져야 평등해진다

지면 이상윤 레프트21 80호 2012. 4. 26

현 시기 한국 민중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 주는 문제는 사회양극화, 다시 말해 불평등이다. 아직도 우파와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은 ‘낙수 효과’ 운운하며 성장 중심 사회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를 경험한 한국 민중에게 이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번역 출판된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
KTX 민영화 저지 투쟁:
정치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철도 노동자들이 KTX 민영화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총선 전부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치겠다”고 으름장을 놔 왔다.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를 면하고, 이명박도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KTX 민영화 공세는 더 빨라질 듯하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이미 3월 말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
계속되는 유럽의 초대형 반긴축 투쟁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유럽에서는 자본가들이 초래한 위기의 책임을 평범한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는 야만적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연금 삭감에 고통받던 77세 노인이 연금 삭감에 고통받다가 “아이들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 청년들이 일어서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자살했다. 크게 분노한 사람들은 아테네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연일 ‘…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끝나지 않은 세계 경제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78호 2012. 3. 29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며,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다.세계경제가 최악의 위기 국면은 벗어난 것일까? 지난 몇 달간 상승세를 이어온 세계 증시는 그렇다는 신호를 보내 왔다. 반면 핫머니의 유입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금값은 급락했다. 물론 어느 단계에서는 이번 위기도 끝날 것이 확실하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마…
알렉스 캘리니코스:
위기는 계속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78호 2012. 3. 22

아래 글은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석학이자 활동가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영국의 반자본주의 계간지인 《인터내셔널 소셜리즘》133호(2012년 겨울호)에 쓴 글이다. 여전히 계속되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현 상황에 대해 분석하면서 미국의 ‘점거하라’ 운동과 이집트 혁명 등 그것이 촉발한 저항의 발전 전망과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
우석균 칼럼:
한미FTA와 총선, 그리고 진보정치

지면 레프트21 76호 2012. 3. 2

한미FTA 발효일자가 3월 15일로 확정됐다. 국회 날치기 통과 직후에는 발효일자를 1월 1일이라고 말하던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발효일자가 보름 간격으로 계속 늦춰지더니 결국 미국이 말하던 발효일자에 가까워진 것이다. 애초에 한미FTA 발효일이 총선과 가까워지면 총선 쟁점이 된다고 걱정하던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에게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이다. 미국이…
유류세도 기름값도 내려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6호 2012. 3. 2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미국의 이란 압박 강화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50일째 올라 2월 27일에 사상 처음 리터당 전국 평균 가격이 2천 원을 넘었다. 서울에서는 리터당 2천2백 원이 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은 물가인상을 더 부추길 게 뻔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은 유류세 인하나 정유사들에게 …
인포그래픽:
김지윤이 바꾸려는 ‘3포’ 세대의 현실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76호 2012. 3. 2
통신 요금 인하·노동인권 보장 위한 토론회:
KT를 재국유화해야 한다

이원준 레프트21 75호 2012. 2. 21

2월 15일 ‘통신요금 인하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집중토론: KT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통합진보당 김성혁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최고 가치로 삼은 채 공공성은 나 몰라라 하는 KT의 경영 실태를 폭로했다. 그는 “2002년 민영화 후 KT 지분 49퍼센트를 외국인이 소유하면서, 배당 성향이 민영화 이전 평균…
서평,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1퍼센트를 위한 민영화에 대한 통렬한 폭로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임기를 1년 남겨 둔 이명박 정부는 최근 KTX 분할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고, 곧이어 청주공항을 민영화했다.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간이 더 싸고, 더 잘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 책이 폭로하는 현실은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공공서비스 분야 민영화는 모두 재앙과 참사를 낳았다. 영…
한국통신 사례로 본 민영화의 재앙

지면 이해관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이 글은 2008년 〈맞불〉 84호에 실린 글을 축약한 것이다. 한국통신(KT) 민영화 사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낳을지 잘 보여 준다.각 가정마다 통신비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약삭빠른 이명박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통신비 20퍼센트 인하’ 공약! 그러나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KO패…
KTX 민영화의 목표: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철도공사가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고 비난하며, 곧 완공될 수서발(發) KTX 경부·호남선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KTX를 민영화하면 KTX 요금을 20퍼센트 인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임대료를 민영 KTX 회사한테서 받아 내 정부의 철도 건설 부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민영화로 KTX 요…

경제

곳곳에 불안 요인이 도사린 한국 경제

한중FTA ? 또 다른 ‘자유착취협정’

유로존 위기 원인과 대안 Q&A

이명박 정부 임기말 막판 영리병원 허용 10문 10답

9호선이 보여 준 민영화의 미래

도전 받는 유럽 긴축 정책 — 우리도 고통전가에 맞설 수 있다

그리스보다 5배나 큰 스페인의 위기

주간연속2교대제: 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없이 심야노동을 없애자

서평, 《평등이 답이다》: 계급이 사라져야 평등해진다

KTX 민영화 저지 투쟁: 정치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계속되는 유럽의 초대형 반긴축 투쟁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끝나지 않은 세계 경제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위기는 계속된다

우석균 칼럼: 한미FTA와 총선, 그리고 진보정치

유류세도 기름값도 내려라

인포그래픽: 김지윤이 바꾸려는 ‘3포’ 세대의 현실

통신 요금 인하·노동인권 보장 위한 토론회: KT를 재국유화해야 한다

서평,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1퍼센트를 위한 민영화에 대한 통렬한 폭로

한국통신 사례로 본 민영화의 재앙

KTX 민영화의 목표: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

도전 받는 유럽 긴축 정책
— 우리도 고통전가에 맞설 수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
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없이 심야노동을 없애자

서평, 《평등이 답이다》:
계급이 사라져야 평등해진다

KTX 민영화 저지 투쟁:
정치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끝나지 않은 세계 경제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위기는 계속된다

우석균 칼럼:
한미FTA와 총선, 그리고 진보정치

인포그래픽:
김지윤이 바꾸려는 ‘3포’ 세대의 현실

통신 요금 인하·노동인권 보장 위한 토론회:
KT를 재국유화해야 한다

서평,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1퍼센트를 위한 민영화에 대한 통렬한 폭로

KTX 민영화의 목표: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