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37페이지

중국:
세계경제의 버팀목에서 또 다른 구멍으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5호 2012. 7. 7

유로존 위기 속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주요 선진국의 위기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경기 지표와 예측들은 하나같이 우울하다. 최근 13개 주요 국제 투자은행이 전망한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7.9퍼센트 안팎에 그쳤다. 특히 유로존 위기의 여파로 중국 수출이 직격…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5호 2012. 7. 7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처는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정책을 쓰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최근에도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땅부자·집부자 들의 이윤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거품이 터질 때까지 거품을 키우는…
서서히 가라앉는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85호 2012. 7. 7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번 위기는 1929년 대공황보다 오래갈 수 있다.” 앞의 것은 지난 6월 4일 금융위원장 김석동이 한 말이고, 뒤의 것은 산은금융그룹 회장 강만수가 6월 5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한국 지배계급이 최근의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 상황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멸의 고리”로 엮여 있는 유럽 정부와 은행권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84호 2012. 6. 29

유로존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한 가지 징후는 매번의 “해결책”이 불러오는 안도감이 갈수록 짧아진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유로존이 스페인 정부에 은행 구조조정 비용으로 8백억 파운드를 빌려 주겠다고 약속하는 “구제” 조치도 있었다. 그러나 단 며칠 만에 스페인 국채 금리는 경제학자들이 지속불가능한 수준으로 여기는 7퍼센트 이상으로 치솟았다. 그러다가…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4호 2012. 6. 23

최근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이하 장하준 등)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내고, 김상조가 《종횡무진 한국경제》를 내면서 진보진영 내에서 재벌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태인, 이병천 등이 장하준 등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장하준 등이 이를 재비판하면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김상조 등은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 금지 같은 재벌 개혁 …
유로존 위기의 불길이 한국까지 번질 것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4호 2012. 6. 23

한국 경제도 세계경제 위기의 불똥을 맞고 있다. 수출은 3개월째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 경제 위기 때문에 올해 4월까지 대유럽 수출은 18.5퍼센트나 줄어들었다. 중국 경제성장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도 줄었다. 특히 조선업은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급 배를 수주하고 생산을 다각화한 대기업은 그나마…
스페인까지 흔들리자 공포에 빠진 지배자들

지면 조셉 추나라 레프트21 84호 2012. 6. 23

유로존에서 경제 규모가 넷째로 큰 스페인 정부가 유럽연합에 8백10억 파운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앞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요청이 있었다. 스페인 정부가 마침내 외국의 도움 없이는 불안한 은행 시스템을 구제할 방도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요청에 나섰던 것이다. 정부 차입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아지면서 스페인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빈곤층의 밥그릇까지 빼앗는 역겨운 복지 후퇴

김정숙 레프트21 83호 2012. 6. 15

MB정부가 지난 4·11 총선 이후 기다렸다는 듯 민생법안에 대한 후퇴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 연장선으로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재정분야 전문가를 모아 제1차 재정관리 협의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논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대해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
독자편지
문제는 자본주의다

최태준 레프트21 83호 2012. 6. 10

세계는 바야흐로 신자유주의의 시대다. 세계를 지배하던 케인스의 복지 담론은 무서운 경기침체와 더불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성장 담론이 대신 꿰어찼다. 파이가 커질수록 나눠 먹을 것이 많아진다는 성장론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한편, 복지는 성장을 침체시킨다는 논리를 등장시켰다. 신자유주의는 사람들에게 그럴 듯한 청사진을 제공했고, 사람…
KTX 민영화: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과 조직을 건설하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83호 2012. 6. 9

최근 국토부 장관 권도엽은 KTX 민영화를 “반드시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강행 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언론은 다소간의 추진 연기,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기회주의적 행보 등을 들어 ‘민영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보도해 왔다. 철도노조 지도부와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내 일각에서도 이런 기대…
번져가는 유로존 위기 ― 반자본주의 대안을 건설하자:
고장 난 자본주의는 고칠 수도 없다

지면 최용찬 레프트21 83호 2012. 6. 9

유로존 위기의 파장이 세계경제 전체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스뿐 아니라 스페인도 구제금융 위기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선, 현재 유로존 위기는 2008년 시작한 세계적 대불황의 연속이다. 그때부터 유로존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부실해진 금융을 살리려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2호 2012. 5. 28

5월 23일에는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공동 주최한 영리병원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두 연대체에는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다함께와 사회진보연대 등 좌파 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물론 국내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영리병원처럼 운영돼 왔다. 대형 병원들 사이…
곳곳에 불안 요인이 도사린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2호 2012. 5. 28

OECD는 2012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퍼센트로 하향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3.3퍼센트로 내렸다. 한국 경제의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는 첫째 이유는 물론 그리스 디폴트 위기로 나타난 유로존 위기 때문이다. 얼마 전 유럽계 자금이 급히 빠져나가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지면 그리스에 돈을 빌려 준…
한중FTA ? 또 다른 ‘자유착취협정’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2호 2012. 5. 28

5월 14일 베이징에서 한중FTA 1차 협상이 열렸고, 7월 초에 2차 협상도 열릴 것이다. 만약 중국과 FTA를 맺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 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들과 모두 FTA를 맺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한미FTA와 한EU FTA 발효 뒤 한중FTA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중국 경제가…
유로존 위기 원인과 대안 Q&A

지면 레프트21 82호 2012. 5. 27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세계 지배자들은 유로존의 미래와 그리스의 경제 위기 때문에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그들은 그리스가 긴축안을 거부하고 유로존을 탈퇴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분열해 있다. 이들은 만약 그리스가 디폴트를 하면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를까 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너무 많은 정부 부채…
이명박 정부 임기말 막판 영리병원 허용 10문 10답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레프트21 81호 2012. 5. 22

이명박 정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영리병원 설립에 가속도를 붙이려 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해설 자료를 발표했다. 아래는 발표문 전문이다.1. ‘영리병원 허용’이 문제라는데 지금도 병원들이 돈벌이를 하지 않나요? 현재 한국에서는 오직 ‘비영리병원’…
9호선이 보여 준 민영화의 미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0호 2012. 4. 26

4월 14일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은 요금을 최대 5백 원 인상하겠다고 공고했다. 지난 2월 1백50원을 올린 데 이어 또 5백 원을 올린다면 몇 달 새 9백 원에서 1천5백50원으로 폭등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영화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다.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에 추진되면서 온갖 …
도전 받는 유럽 긴축 정책
— 우리도 고통전가에 맞설 수 있다

지면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유럽에서 노동자들의 반감과 행동 속에 지배 계급의 긴축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한 긴축정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긴축이 경제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이 거듭 드러나고 있다. 그리스의 위기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리스의 몇 곱절이나 되는 스페인도 위기로…
그리스보다 5배나 큰 스페인의 위기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80호 2012. 4. 26

그리스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스페인 위기에 대해 말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올 여름 한국에서 열리는 맑시즘 2012에서 유럽의 긴축과 저항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바로 얼마 전 세계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논평을 썼다.(〈레프트21〉 78호)이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주간연속2교대제:
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없이 심야노동을 없애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최근 정치권이 너도나도 장시간 노동 실태를 개선하자고 말한다.정부가 민간 대기업의 노동 실태를 비판한 데 이어, 민주통합당뿐 아니라 새누리당도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자 경총이 정부 방침에 반발했고, 대한상공회의소도 정치권의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본질적인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해선 안 된다. “차량 한 대 만…

경제

중국: 세계경제의 버팀목에서 또 다른 구멍으로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서서히 가라앉는 한국 경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멸의 고리”로 엮여 있는 유럽 정부와 은행권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

유로존 위기의 불길이 한국까지 번질 것인가

스페인까지 흔들리자 공포에 빠진 지배자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빈곤층의 밥그릇까지 빼앗는 역겨운 복지 후퇴

독자편지 문제는 자본주의다

KTX 민영화: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과 조직을 건설하자

번져가는 유로존 위기 ― 반자본주의 대안을 건설하자: 고장 난 자본주의는 고칠 수도 없다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자

곳곳에 불안 요인이 도사린 한국 경제

한중FTA ? 또 다른 ‘자유착취협정’

유로존 위기 원인과 대안 Q&A

이명박 정부 임기말 막판 영리병원 허용 10문 10답

9호선이 보여 준 민영화의 미래

도전 받는 유럽 긴축 정책 — 우리도 고통전가에 맞설 수 있다

그리스보다 5배나 큰 스페인의 위기

주간연속2교대제: 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없이 심야노동을 없애자

중국:
세계경제의 버팀목에서 또 다른 구멍으로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멸의 고리”로 엮여 있는 유럽 정부와 은행권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빈곤층의 밥그릇까지 빼앗는 역겨운 복지 후퇴

독자편지
문제는 자본주의다

KTX 민영화: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과 조직을 건설하자

번져가는 유로존 위기 ― 반자본주의 대안을 건설하자:
고장 난 자본주의는 고칠 수도 없다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자

도전 받는 유럽 긴축 정책
— 우리도 고통전가에 맞설 수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
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없이 심야노동을 없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