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엔은 “내년[2013년]과 2014년 세계경제 전망이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기둔화로 인해 어둡다”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2013년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이처럼 세계경제 성장률이 다시 둔화한 것은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유로존 위기다. 물론 유럽안정화기구(ESM)가 출범하고(지원한도가 5천억 유로로 위기에 비해 규모가 충분하진 않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이 무제한으로 위기 국가의 단기 국채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연말 들어 위기를 어느 정도 봉합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포르투갈뿐 아니라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 등도 재정긴축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성장률을 높여야 하는 모순된 처지에 놓여 있어,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악화할 수 있다.

특히, 스페인은 국가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어 2013년 중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확률이 높고, 이탈리아도 국채를 대규모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 시장은 또 한 번 요동칠 것이다.

설사 유럽 위기가 당장에는 심각하게 악화하지 않더라도,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수요가 줄면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 경제도 올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최근 ‘재정절벽’에 따른 급격한 경기 후퇴에 대한 지배자들의 두려움 때문에, 오바마와 공화당이 재정지출 삭감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부자들의 세금을 일부 인상하는 대신 의료비 등 재정지출을 일부 삭감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를 듯하다. 그러나 어떻게 합의하든 재정지출 증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매월 4백억 달러의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하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에는 매월 4백50억 달러의 국채를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처럼 통화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다. 연방준비제도 자신이 2015년은 돼야 양적완화 정책과 저금리를 거둬들일 만큼 실업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하던 중국 경제는 2012년 2분기부터 성장률이 7퍼센트대로 떨어지며 경착륙 위험이 커졌다.

특히 수출 증가율이 크게 낮아져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중국 수출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낮다.

중국 정부는 내륙 지역의 인프라 투자, 소비세 인하 등으로 조금씩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지만,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기는 힘들다. 이미 치솟은 주택 가격이 다시 폭등해 거품을 키울 수도 있고, 철강·자동차·조선·석유화학 부문 등에서 ‘과잉투자’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종합해 보면, 유로존 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의 경착륙 등 커다란 위험 요소가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3년 경제는 올해보다 안 좋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 침제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도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도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 부양

이 때문에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지배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백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18대 대선을 바라보는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 현안으로 ‘경기부양’(35.6퍼센트)이 가장 많이 나왔다. 박근혜도 “추경 편성은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라며 경기부양책을 지지했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기업을 살리는 경기부양책을 쓰더라도,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위기가 심각했던 2009년에도 한국 지배자들은 4대강 사업이라는 경기부양책을 쓰면서도, 비정규직 해고 등으로 고용을 줄이고, 실질임금을 동결·삭감하면서 기업 수익을 만회하려고 노력한 바 있다.

업황이 좋지 않은 건설·조선·해운 부문과 최근 업황이 악화하고 있는 금융 부문, 그리고 GM이나 르노삼성처럼 기업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구조조정이 벌어질 가능성이 여전하다.

게다가 2013년에 경기가 악화하면,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비정규직이 해고되면서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2009년처럼 취업자 수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럼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 특히 취업을 앞둔 20대 청년들이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2012년 11월까지 20대 취업자 수는 2011년 11월 대비 7만 9천 명이 줄어 7개월 연속 하락했고, 20대 고용률도 2011년 11월 58.7퍼센트에서 57.1퍼센트로 1.6퍼센트포인트나 감소했다.

대선이 진행되면서 일단 미뤄졌던 민영화는 박근혜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꽤 있다. 우리은행 매각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인천공항, 철도, 전기, 가스, 물 부문 등은 민영화를 원하는 기업이 분명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도 상당히 유혹을 느낄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지배자들의 이런 공세에 맞선 투쟁뿐 아니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보장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투쟁, 그동안 정체돼 온 임금을 인상하려는 투쟁, 복지 확대 요구가 계속되면서 이를 둘러싼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진보진영이 이런 투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만, 박근혜 정부의 반동 시도를 막고 경제 위기 속에서 대중의 삶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