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34페이지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가스 요금을 더 끌어올릴 사영화 반대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4월 9일 김한표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1명이 대기업의 천연가스(LNG) 직수입 확대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포스코와 SK E&S가 수입하는 5퍼센트 남짓한 물량을 제외하면 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했는데,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발전용·산업용 LNG를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가스 민영화(사영화)를 확대하겠…
서평,《국세청 파일》:
세금 ― 걷을 때도 쓸 때도 불평등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국세청 파일》 한상진 지음, 보아스, 328쪽, 14,000원 최근 한 언론사 기자가 국가 권력 기관 운영자들의 속 쓰린 행태를 책으로 펴냈다. 《국세청 파일》에서 그는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 국세청의 문제를 드러냈다. 저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5년간 국세청에서 벌어진 일들을 취재하며 알게 된 사실들을 썼다. …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박근혜는 경제 위기 본격화를 앞두고 “한국판 대처”가 되라는 지배자들의 바람을 안고 집권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수대연합을 이뤄 대선을 치렀다. 그러면서도 대중의 복지 열망 때문에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자신을 위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 직후 기세가 오른 지배계급은 곧바로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
경제 위기 책임 전가:
‘키프로스 방식’에 반대한다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3월 한 달, 지중해의 작은 나라 키프로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IMF)가 키프로스에 1백억 유로(약 14조 7천억 원)를 구제금융으로 지원하면서 10만 유로(약 1억 4천만 원) 이상 예금에 대한 과세 등으로 68억 유로를 자체 조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키프로스 방식’은 지금까지 구제금융에서 일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전히 바닥을 기는 세계 자본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양적완화 정책들이 세계경제를 회복시킨다는 말이 나온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이런 생각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요즘 미국은 데이비드 스톡만의 새 책 얘기로 시끌시끌하다. 스톡만은 1981~85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예산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레이건이 세금을 인하하고 군비지출을 늘리는 것을 막지 못하며 환멸에 빠진 스톡만은 우파…
위기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키프로스는 2008년 유로존에 가입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랐다. 2008년 한 해에만 자금 유입이 32퍼센트 증가했다. 키프로스 은행들은 해외 기업들의 조세 피난처와 자금 세탁처 구실을 하며 많은 자금을 끌어들였다. 예금 이자도 다른 나라보다 높게 쳐줬다. 그 결과 은행 자산이 GDP의 8배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급증한 자산으로 은행들은 그리스 국…
유로존과 긴축의 실패를 보여 준 키프로스 위기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최근 그리스와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키프로스 위기에 쏠렸다. 주류 언론은 이렇게 주장한다. “러시아 올리가르히”(소련 해체 후 성장한 재벌 세력)의 자금 세탁으로 굴러가는 키프로스 경제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러시아의 ‘큰손’들이 런던 주택 시장이나 축구 구단에 투자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그들이 키프로스 은행들에 돈을 맡기면 “카지노 경…
운동 속의 논쟁: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진보진영 내에 ‘모든 민영화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특정 부문은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낯설지 않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철도·발전·가스 민영화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도 일부 NGO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흔쾌히 지지하지 않았다. 공기업들이 그동안 저지른 환경 파괴와 부패를 보면 민영화 반대는 기껏해야 …
‘큰 정부’가 신자유주의보다 진보적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장하준 교수는 박근혜의 경제 정책이 “과거 줄푸세 같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내세웠을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좌경화됐다” 하고 말한 바 있다. “필요한 투자와 정부 지원을 해서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박정희 모델이었다면 그건 항상 유효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김상조 교수도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불법행위를 용인했던 과거의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박근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권했다. 최근 용산 개발 부도 위기는 한국 경제 내부에 도사린 시한폭탄도 보여 줬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듯이, IT 고속도로를 깔고 각 산업에 과학기술을 융합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한다. 이런 “창조경제”를 통해 임기 내에 고용률을 70퍼센트로 높…
용산 개발 사업 부도가 보여 준:
탐욕과 투기로 가득 찬 체제의 단면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총 사업 규모 31조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린 용산 개발 사업이 부도나면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처에서 ‘용산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부동산 거품 붕괴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사업을 주도한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은 서로 “네가 먼저 돈을 내놓으라”며 다퉜지만, 누구도 수조 원의 적자…
독자편지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민영화는 왜 재앙인가

지면 김동혁 레프트21 99호 2013. 3. 2

2005년 4월 25일, 일본 효고현의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JR 서일본 소속 후쿠치야마 선에서 사상 최악의 철도 사고가 발생했다. 출근 시간에 운행하던 전동차가 탈선해 아파트에 충돌해 승객 1백6명과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5백62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의 표면적인 원인은 기관사의 과속으로 인한 탈선이었다. 해당 열차의 기관사는 운전 경…
노동자와 환경을 희생시킬 전력·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 정부가 전력·가스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식경제부는 SK, GS, 삼성 등 재벌이 석탄·LNG 화력발전소 사업에 대거 참여시키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수급계획)을 내놨고, 박근혜 취임 직전에 이를 확정했다. 이처럼 재벌들이 발전 사업에 대거 뛰어드는 이유는 정부 후원으로 20~30년간 높은 수익을 거둘 …
서평, 《자본주의에 불만 있는 이들을 위한 경제사 강의》:
쉽고 재미있게 읽는 자본주의 사상사

지면 이원웅 레프트21 99호 2013. 3. 2

△《자본주의에 불만 있는 이들을 위한 경제사 강의》E.K 헌트 지음, 유강은 옮김, 이매진, 3백76쪽, 1만 6천5백 원 이 책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압축적으로 잘 보여 준다. 저자가 설명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궤적을 보고 있으면, 자본주의 사회의 상식이 결코 자연 발생적이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진보의 진로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일부 진보진영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편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이에 보편증세론의 문제점을 다룬 논쟁적 기사를 재게재한다.취임식을 앞두고 발표한 박근혜의 복지 정책은 공약에 비해 대폭 후퇴했다. 기초노령연금은 하위 70퍼센트에게만…
돌아보는 민영화 재앙: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김동혁 레프트21 98호 2013. 2. 18

2005년 4월 25일 일본 효고 현의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JR(Japan Railways) 서일본 소속 후쿠치야마 선에서 사상 최악의 철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출근 시간에 운행하던 전동차가 탈선해 아파트에 충돌하여 승객 1백6명과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5백62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의 표면적인 원인은 기관사의 과속으로 인한 탈…
중국 자본주의의 모순과 시진핑의 위태로운 앞날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중국에서 다양한 투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더는 뉴스거리가 아니다. 2011년과 2012년에만 각각 10만 건 이상의 집단 행동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광둥성 선전부가 신년 사설을 자의적으로 교체한 것에 항의해 발생한 〈남방주말〉 사건은 특히 주목을 끌었다. 〈남방주말〉 경제부가 파업에 돌입하고 수백 명이 지지 시위를 벌일 때 세간의 관심사는 ‘시진핑의…
세계경제가 회복됐다고?:
낮은 수익성 때문에 봄은 아직 멀었다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낙관적 전망은 이번 세계경제 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에서 몇 가지 경제지표들의 호전이 근거가 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3.1퍼센트였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중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이 7.9퍼센트를 기록해 3분기의 7…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강연: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이 글은 2월 12일에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레프트21〉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한 발표를 녹취·정리한 것이다. 민영화의 배경,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한 이 글이 민영화 반대 운동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박근혜 당선인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이틀 뒤인 12월 21일에 새누리당이 공식 트위터에서 “박 대통…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민영화, 협동조합, 그리고 국유화

지면 레프트21 98호 2013. 2. 16

2000년대 내내 광범하게 추진된 민자 SOC 사업의 결과는 민영화가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말이 거짓임을 보여 줬다. 2000년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이후 고속도로·항만·철도 등 민자 SOC 사업에 쏟아 부은 손실 보조금은 2조 8천6백46억 원에 이른다.(〈서울경제〉) 이처럼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기업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경제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가스 요금을 더 끌어올릴 사영화 반대한다

서평,《국세청 파일》: 세금 ― 걷을 때도 쓸 때도 불평등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경제 위기 책임 전가: ‘키프로스 방식’에 반대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전히 바닥을 기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유로존과 긴축의 실패를 보여 준 키프로스 위기

운동 속의 논쟁: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큰 정부’가 신자유주의보다 진보적인가?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용산 개발 사업 부도가 보여 준: 탐욕과 투기로 가득 찬 체제의 단면

독자편지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민영화는 왜 재앙인가

노동자와 환경을 희생시킬 전력·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서평, 《자본주의에 불만 있는 이들을 위한 경제사 강의》: 쉽고 재미있게 읽는 자본주의 사상사

진보의 진로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돌아보는 민영화 재앙: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중국 자본주의의 모순과 시진핑의 위태로운 앞날

세계경제가 회복됐다고?: 낮은 수익성 때문에 봄은 아직 멀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강연: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민영화, 협동조합, 그리고 국유화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가스 요금을 더 끌어올릴 사영화 반대한다

서평,《국세청 파일》:
세금 ― 걷을 때도 쓸 때도 불평등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경제 위기 책임 전가:
‘키프로스 방식’에 반대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전히 바닥을 기는 세계 자본주의

운동 속의 논쟁: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용산 개발 사업 부도가 보여 준:
탐욕과 투기로 가득 찬 체제의 단면

독자편지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민영화는 왜 재앙인가

서평, 《자본주의에 불만 있는 이들을 위한 경제사 강의》:
쉽고 재미있게 읽는 자본주의 사상사

진보의 진로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돌아보는 민영화 재앙: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세계경제가 회복됐다고?:
낮은 수익성 때문에 봄은 아직 멀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강연: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민영화, 협동조합, 그리고 국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