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이틀 뒤인 12월 21일에 새누리당이 공식 트위터에서 “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므로 앞으로 KTX, 철도, 가스, 전기, 한국우주항공공사 등의 민영화가 급속히 추진될 것이라는 내용이 일부 SNS와 언론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은 효율성만을 가지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합의를 거쳐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국민들이 SNS를 통해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를 여러 언론에서 다룰 정도로 광범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누리당 공식 트위터에 발표될 정도로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죠.

둘째, 여기서 또 하나 확실한 사실은 공기업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속히 추진하지 않겠다고만 얘기했고 국민의 합의가 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국민의 합의'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 본 이야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대운하는 포기하겠다, 단 4대강 사업은 국민의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에 4대강 사업 지지 여론이 가장 많을 때가 이십몇 프로였는데요. 대개 80퍼센트가 반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적 합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20퍼센트의 지지만 있으면 '국민적 합의'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는 건데 박근혜 정부의 국민적 합의의 기준은 과연 몇 퍼센트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라면 결국 '언젠가는 추진하겠다, 다만 급속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 즉 대통령 되자마자 그 다음 날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 철도·전기·가스 민영화는 실제로 대선 때도 많은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이 밖에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서 노조와 시민단체 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했고, 또 각 대통령 후보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집회에는 새누리당에서도 왔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나마 재검토하겠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도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기 입장을 밝힌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효율적 경쟁 체제 도입이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는 전 정부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전 정부라 함은 이명박 정부인데 영리병원 허용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선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해 결국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거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죠. 이 때문에 당선 직후에 그런 민영화에 대한, 유언비어 아닌 유언비어가 SNS를 중심으로 돈 것입니다.

공공부문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공공부문 민영화라고 하는 건 과연 무얼 뜻하는 것일까요? 또는 공공 분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흔히 공공 분야라고 하면, 전기, 가스, 철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공 분야라고 했을 때에는, 전기, 가스, 철도만 포함하는 건 아니죠. 또 어떤 게 포함될까요? 오늘 토론회에 앞서 '공공 부문이 어떤 걸 포함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토론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은행·공항·항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건 원래 사기업이 운영하는 거 아니었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런 것도 다 공공부문입니다.

즉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 누구나 이용해야 하는 부분, 필수재를 생산하는 부분은 모두 공공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행은 필요하죠. 따라서 은행도 공공부문이고. 공항이나 항구, 이런 것도 다 공공부문이고, 실제로 정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당연히 공공부문이죠. 그 외에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의료, 이런 부분도 다 공공부문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은 굉장히 광범합니다.

그런데 통신,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게 공공부문이야, 아니야?' 하고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영화 한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재벌 되는 법 아십니까? 한국에서 재벌 되는 법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재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재벌의 별명은 '온실 재벌'입니다. S로 시작하고 K로 끝나는데요. (청중 웃음)

SK가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사실은 교복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때 엘리트 교복을 만들었습니다. 엘리트 맞죠? 제가 혹시 착각하는 건 아닌가? (청중석에서 “스마트예요”라고 말함.) 스마트입니까? 앗, 죄송합니다. (청중 웃음) 아, 제일모직이 엘리트였네요.

〈장학퀴즈〉가 그때 교복 만들면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SK가 지금은 한국의 4대 재벌 중 하나가 됐죠? 그때 이름이 선경이었고요. SK가 어떻게 재벌이 됐을까요?

처음에 석유공사를 불하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석유·가스·에너지 분야에 SK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석유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광고를 보면 한국에서 마치 석유를 자신들이 생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처음 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부가 석유 사업권을 줬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SK는 지금처럼 성장할 기반 자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동통신이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금도 셋이죠. SK, LG, KT, 이 셋 아닙니까? 근데 이동통신 사업을 1992년에 받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와 사돈을 맺으면서 노태우가 사돈 기업에 이동통신권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통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석유 사업권을 그냥 받게 됐고, 그다음에 이동통신 사업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건 나만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되면 재벌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청중 웃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몇밖에 안 되는 석유 사업권, 그리고 셋 밖에 못하는 이동통신 사업권을 가지면 재벌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석유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관장했었죠.

이동통신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에도 여기에 몇 분 계십니다만, (청중 웃음) 어쨌든 대부분은 이동통신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일종의 필수재에 속하고 정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눠준 것이 현재 이동통신이죠.

이런 공공재 부분을 사실상 무상으로, 아니면 엄청나게 헐값으로 불하받아서 된 것이 SK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SK뿐일까요? 대부분의 한국 재벌들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SK, LG, 현대 이 세 회사는 4대 재벌에도 속하지만, 한국의 석유 사업권을 독점하는 회사들이기도 하죠. 석유와 가스를 독점하는 회사들이기도 합니다. 또 SK, LG는 방금 얘기한 이동통신을 독점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석유와 통신을 독점하는 회사죠.

한국에서 재벌되기

한국의 재벌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필수적인 사업 분야를 정부에서 그대로 불하받아서 성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부문 민영화입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할 또는 공공적으로 운영해야 할 그런 필수적인 분야를 특정 기업이 독점해서, 또는 몇몇 기업이 독과점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공공부문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민영화 역사라는 것들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로 민영화 한 것이 언제일까요? 1997~98년, IMF 이후 몇 년 동안 대규모로 민영화 했습니다. 이때는 동아시아 경제 위기 시기였습니다. 한국만 IMF 구제금융을 당시에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구제금융을 받았죠?

동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 태국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등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시아의 신흥 성장 공업국들이 대부분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또 1990년대 말에는 한국뿐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남미,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다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가 이뤄졌는데요. 그때 공기업 민영화가 이뤄진 기업들이,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몇 개만 대 보실까요? 영어로 된 큰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원래 두산은 무슨 회사였나요? 두산은 맥주죠. 맥주 회사였는데 요즘 TV에 계속 나오는 두산 광고는 뭐죠? ‘두산인프라코어 세계를 바꿉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모기업이 뭐죠? 공기업이었던 한국기계공업이고 이게 대우로 넘어갔다가 IMF 이후 두산에 넘어겁니다. 또 한국중공업도 공기업이었습니다. 그게 1997년에 민영화 해서 두산에 넘어간 겁니다. 헐값에 사들인 거죠. 중공업에 핵심적 기술을 가지고 있고, 원전을 짓는 이런 기업들을 두산이 헐값에 받아서 오늘날의 두산이 된 것이죠. 아까 얘기한 한국에서 재벌 되는 법 중의 하나인데요. 또 한국송유관이 매각됐습니다. 한국에서 기름을 수송하는 송유관이 매각됐는데요, 어디에 매각됐느냐? SK, LG, 현대에 매각됐습니다.

그 외에 포항제철이 매각됐고요, 그래서 포항제철이 매각돼서 현재는 포스코라고 불리고 있고, 담배인삼공사가 매각돼서 현재는 KT&G라고 불리고 있고, 한국통신이 매각돼서 KT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백60여 개가 민영화 했죠. 이런 회사들이 그 당시에 다 민영화가 했습니다.

당시 IMF가 돈을 꿔주는데, 예를 들어 2백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치면 2백억 달러를 한꺼번에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1억 달러씩 꿔주면서 '이번에는 뭐 민영화 할래?' 하며 계속 조건을 답니다.

'KT 민영화 하면 떡 하나 더 줄게', '포스코 민영화 하면 떡 하나 더 줄게' 하는 식의 조건을 내겁니다. 그렇게 조건을 내거는 구제금융이기 때문에 당시에 대규모 민영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자본의 이해 때문에 이렇게 민영화를 하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한국송유관이 한국 재벌에 넘어가고, 한국중공업이 두산에 넘어간 것처럼 이것은 한국 재벌에도 엄청난 이득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재벌들도 IMF 구제금융과 상관이 있든 없든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한 것이죠.

민영화, 막고 돌아가고

이런 공기업 민영화는 당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느냐면, 결국은 한국의 가장 큰 공기업인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까지 민영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전기·철도·가스, 우리가 지금 민영화를 막으려는 그것들까지도 한꺼번에 팔아치우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막혔습니다. 언제 막혔을까요? 2002년 3사 공동 파업 때 막혔습니다. 철도·전기·발전, 이 3사가 공동으로 파업을 했었죠. 2002년에.

당시 철도 파업을 했을 때인데, 그때 3사 공동으로 파업하는데 집회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 지하철 2호선을 타라는 겁니다. 어디서 내릴지는 나중에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다 2호선을 타고 앉아서 기다렸는데, 연대 앞에서 방송, 지하철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분은 (청중 웃음) 신촌역에서 내려서 연세대 앞으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고 다 내렸어요. (청중 웃음) “야, 공기업 파업이 참 좋구나!” (청중 웃음)

어쨌든 그 파업으로 막았다는 것이죠. 기간 산업 부문의 파업이 IMF건 뭐건 간에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 정부뿐 아니라 국제기구가 강요한, 그런 민영화조차 되돌릴 수 있었단 겁니다. 그래서 2002년에 민영화는 중단됐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에는 그렇게 다 한꺼번에 내다 팔아치우는 민영화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우회적 민영화가 추진됩니다.

우회적 민영화라 함은, 이렇게 돌아가는 민영화라는 뜻입니다. 직접 팔아치우는 민영화를 농담 삼아 이야기할 때 마피아식 민영화, 러시아 마피아식 민영화라고 부릅니다.

구소련 체제가 무너졌을 때 그 당시 국가가 소유한 것을 민영화 했습니다. 이 민영화가 매우 황당한 상황으로 이어졌죠. 어떻게 팔았느냐면, 예를 들어 한 주당 1달러에 팔았는데 그걸 특정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옐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특정 산업을 다 샀죠.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신·가스·전기 다 팔아치웠습니다.

팔아치웠는데, 주식 상장을 하니까 자기가 산 값의 1천 배, 1백 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도적질이죠, 한 마디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지만 항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도적질한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항의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한꺼번에 팔아치우고 거의 국고를 강탈하는 식의 민영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날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SK한테 철도를 주고, 그 철도를 상장했더니 한꺼번에, 준 값의 1천 배가 올라갔다, 1백 배가 올라갔다, 또는 열 배가 올라갔다고 하면 그건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민영화를 돌려서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것이 대표적이죠. 가스가 그렇게 우회적 민영화가 이뤄졌습니다. 일단 부분적으로 파는 것입니다.

가스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죠, 지금? 제가 알기에는 아직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스 … (청중 웃음) 그러면 가스를 다 도입해야지 않습니까? 도입 부분이 하나 있겠죠? 그다음에 도매가 있겠죠? 그다음에 소매가 있죠. 이 부문들을 부분, 부분으로 자르는 겁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발전·송전·배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처럼요. 또 나머지도 다 나눌 수가 있죠. KTX를 구간별로 나눈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스부터 보죠. 여러분 가스요금을 어디다 내십니까? (청중석에서 "도시가스") 지금 어떤 분이 말씀 하신 것처럼 도시가스에 낸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청중 웃음) (청중석에서 “예스코”) 예스코! 예스코가 어디 예스코이죠? 예스코면 어느 재벌일까요? 맞춰 보세요. GS예스코입니다. 왜 제가 아느냐? 저도 예스코에 내는데 GS예스코에요. 저는 제가 가스요금을 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청중 웃음)

즉 무슨 얘기죠? 우리나라 도시가스는 이미 다 민영화 했습니다. 33개 회사가 있는데, GS와 SK가 42퍼센트를 차지합니다. GS, SK, 삼천리, 대성, 뭐 이런 식으로 죽 내려가서 6개 회사가 80퍼센트 이상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시가스 소매 부분은 이미 다 민영화 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부터 민영화 했어요. 이렇게 부분적인 민영화가 이미 이뤄진 겁니다.

우회적 민영화

아까 3사 파업 때문에 가스와 전기, 철도는 민영화가 중단됐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민영화가 이뤄진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노무현 정부 때에는 어떤 민영화를 추진했을까요? 가스 직도입 허용을 추진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SK, GS, 포철, 이런 회사들에 자기 회사에서 쓰는 LNG는 자기가 수입할 수 있도록 터줬습니다.

이번에 허용하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까지 하려고 한 민영화는 뭐였죠? 그 직도입할 수 있는 저장 시설 용량 기준을 크게 낮추어서 직도입 회사들의 진입 장벽을 또 낮춘 것입니다.

즉, 직도입할 수 있는 회사들을 늘려 준 거에요. 현대나, GS나, SK가 실제로 저장 용량을 충분히 갖추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직도입 할 수 있도록 그걸 허용해 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박근혜 정부때에도 그대로 추진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은 건 뭘까요? 도입과 소매를 연결하는 부분만 민영화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잘라 파는 게 우회적 민영화입니다. 한꺼번에 팔면 너무 티가 나고, 국민의 반발이 심하고, 또 다른 한편 너무 자본의 부담도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분할 매각하는 것들이 대표적 우회적 민영화입니다.

또 상수도 민영화는, 옛날에는 아예 수도관까지 팔았습니다. 수도관까지 같이 샀어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권을 30년 정도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우회적 민영화입니다. 여러분, 상하수도 비용 한꺼번에 내시죠? 냅니다. 그냥 외우세요. (청중 웃음) 저도 찾아봤는데 수도요금에 하수도값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근데 하수도 민영화부터 합니다. 잘 모르잖아요? 하수도 큰 관심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상수도 민영화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 하수도는 프랑스의 비방디라고 하는 회사의 자회사인 베올리아라는 회사와, 한국 회사의 합작회사한테 이미 팔렸죠. 뭐 이런 식으로 상수도와 하수도를 분할 한다든가. 또는 한전 같은 경우 발전 회사가 5개 회사입니다. 이 5개 회사가 이름이 굉장히 우스워요. 중부 회사, 남부 회사 있는 건 알겠는데, 남동 회사, 동부 회사 이런 게 있어요. 남동 회사는 뭐고, 동부 회사는 뭐죠? 그다음에 남부 회사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럼 동쪽은 어디 속한다는 거죠? 남쪽은 왜 두 개가 겹쳤을까요? 왜 이렇게 나뉘었을까요?

이게 지역으로 나눈 게 아니라, 팔기 좋게 약 1조 원 정도 되는 규모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히 팔기 위해서 분할 매각하려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분할해 놓는 것, 아직 매각은 안 했지만 분할해 놓는 것 자체가 민영화의 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또 우회적 민영화를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원가보전율이라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문은, 지하철 같은 경우는 원가가 1백 원이면, 대충 80원, 70원 정도 받습니다. 또는 할인해서 장애인 할인, 학생 할인, 직장인 할인, 여러 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KTX 할인이 어떻게 됐죠, 지금?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래서 원가보전율이 1백 퍼센트 가까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원가보전율을 높이는 것들, 공공부문의 보조금을 줄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죠? 원가가 1백 원인데, 1백 원을 다 받는다. 또는 여기에다가 다른 미래 투자 등등 해서 1백10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어떤 거가 되죠? 사실상 공기업이라는 형태는 놔두되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공기업인데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게 과연 사기업한테 넘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죠?' 하고 정부가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민영화의 한 단계입니다.

즉 공기업의 상업적 운영이라는 것도 우회적 민영화라는 것의 하나의 단계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당장 팔아치우지는 않지만, 야금야금, 티 안 나게, 한편으로는 자본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민영화를 여러 가지 단계로 벌일 수 있고 [‘쪼개기 민영화’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도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철도 민영화라는 것이 어떤 거였죠? '이번에 철도 안 팔아, 이번엔 관제권만 회수할게, 역사만 회수할게', 하는 것입니다. 역? '이거 철도공사가 갖지 말고 우리 시설공단이 가질게. 역 없어도 되잖아'. 관제권? '출발 시각, 도착 시각, 이런 거 우리가 할게. 그거는 철도 민영화 아니잖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역, 관제권을 다 뺏어가는 거죠? 수서발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하는 것이지요. 요즘 얘기가 나오는 대우건설이나 동부건설에 줘버리면 재벌에 KTX를 넘겨주는 건데,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도 역은 이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것의 출발, 도착 시각도 재벌 KTX와 같이 맞춰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빼앗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빼 가서 민영화의 전 단계를 밟는 것도 일종의 민영화입니다.

그 외에도 우회적 민영화는 굉장히 많은데, 지역적 민영화도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단 영리병원을 허용하자, 이런 것도 일종의 민영화입니다. 심지어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나 시장화 부분은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라서 지역적 수준부터 전략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다’ 하고 아예 공적인 문서에 써놓은 상태입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위기와 민영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에 한꺼번에 민영화를 하려다가, 특히 의료민영화 같은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민영보험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민영화를 추진하려다가 부딪혔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 말기에 막혀버린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면서, 물·철도·가스 민영화를 한꺼번에 추진하려다가 또 한 번 부딪혔죠. 그게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 부딪혔었던 것이? 촛불이었습니다.

2008년에 우리가 외친 것이 단지 광우병 쇠고기뿐이었나요? 그 당시에 여러분 나가서 뭘 외치셨나요? 아, 이명박 퇴진 말고요. (청중 폭소) 명박 퇴진 말고 딴 거를 기억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의료민영화 반대, 전기·철도·가스는 상품이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 반대, 미친 교육 반대, 쇠고기 수입 반대, 언론 문제, 이렇게 6대 요구를 외쳤었죠.

촛불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민영화를 우회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우회적 민영화조차 얘기도 못 꺼내다가 인제 와서, 임기 말에 와서야 겨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02년에 3사 파업으로 사실상 민영화가 막혔고, 2008년에 촛불 운동이라는 거대한 시위와 대중 운동으로 민영화가 한 번 더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앞으로 우회적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를 하긴 할 거야?’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위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제위기가 되면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이 IMF의 구제금융입니다. 한국의 경제위기, 러시아의 경제위기, 남미의 경제위기,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때 IMF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재정 적자를 메꾸라는 요구들을 해서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1997~98년 경제 위기 시기에 한국에서도 민영화가 한꺼번에 이뤄진 것이고요.

다른 한편, 경제위기 시기에는 그런 요구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민영화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KPMG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을 보면] 1997년부터 2000년 정도까지 동아시아·러시아·남미에서 경제 위기 때문에 팔린 공기업들의 총액이, 제일 많았던 해에 대략 1천8백억 달러[195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제위기 때 공기업 민영화의 액수가 2009년에 대략 2천7백억 달러[293조 원]에 도달했고, 2010년에 2천1백억 달러[228조 원]였습니다.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스티글리츠가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를 보고, 동아시아의 1997~98년 당시의 공기업 민영화를 보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시기에 이뤄진 가장 대규모의 재산 이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전쟁 없이 도적질에 가까운 행위로 벌어진 것치고는 가장 큰 규모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공기업 민영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2천1백억 달러, 그때보다 여전히 더 큰 규모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에 조금 줄어서 9백40억 달러입니다. 이것도 1백조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물론 이중적인 면도 있습니다. 경제위기 시기에 우리나라도 민영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08~09년에 내놓은 게 뭐죠? [청중석에서 "인천공항"] 예, 인천공항도 내놨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었는데 우리은행이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이 민영화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살 사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경제위기 때에는 한편으로는 너무 매물이 크면 살 사람이 없고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잘라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분할 매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은행도 사실 좀 잘랐어요. 여러 부문으로 잘라서 지금 다시 팔려고 내놨는데, 어쨌든 우리은행을 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경제 상황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사람이 없어도 경제위기 시기에는 공기업 민영화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20대 재벌 상장 기업의 사내 보유금이 대략 몇 백조 단위까지 올라갑니다. 사내보유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쌓여 있는 걸까요?

자본주의의 경제위기는 공장이 생산할 능력이 없어서 경제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잉생산이 되는 것이죠. 즉 한쪽에서는 상품은 차고 넘치는데, 한편에서는 살 돈이 없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할 곳이 없어집니다. 자본주의 경제 공황 때에는 투자할 곳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아까 제일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공공부문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공공 분야입니다. 그래서 바로 국가가 직접 관할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제일 먼저 뭘 줄이나요? 일단 데이트를 끊지는 않고 (청중 웃음) 커피숍에 갈 걸 그냥 바깥에서 만나고, 뭐 그런 거죠? 모텔에(청중 웃음), 그냥 집에 가거나 뭐 (청중 웃음)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꼭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전기·가스·철도, 애들 교육은 해야겠고, 감기는 참겠지만, 맹장염에 걸렸는데 참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런 분야들은 꼭 써야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공공 부문을 민영화하는 부분들에 재벌들이, 자본들이 굉장히 관심을 둡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재정 적자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재정 적자는 왜 생긴 거죠? 지금 유럽 국가들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그 재벌들을 구제하려고 돈을 처넣었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생겼는데, 어쨌든 그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유럽 중앙이나 IMF나 이런 데서 ‘너희 공기업 팔아서 메워라’ 하는 거고, 또 국내의 정부들, 특히 보수 정파들 또는 좌파인척 하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민중을 배신한 이 정파들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 공기업 민영화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걸 내놓습니다.

이 둘의 타산이 맞아서 공기업 민영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경제 위기 시기에는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가 실제로 벌어집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됩니다.

한편, 그런 공기업 민영화가 이뤄지면 아까 한국에서 재벌 되는 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벌에 대한 엄청난 특혜고, 사실상 우리나라 권력층들은, 아까 노태우 정부는 누구랑 사돈을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또 우리나라 혼맥과 인맥을 따지면 그야말로 연결 안 되는 재벌과 권력자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오기 직전에도 다 연결해 봤는데 '누구는 누구랑 연결되고, 누구는 연결되고 ... ' 하다가 머리가 터질 뻔했는데, 예를 들어 KTX를 팔아치우려고 하는 데가 대우건설이었다가 동부로 옮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명박과 무슨 관계냐 하고 찾아봤더니 ‘MB 고려대 인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혹시 박근혜하고 연결되는 사람은 없어? 그랬더니 아, 또 박근혜하고도 연결되네.

즉 공기업 민영화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치인, 그 정권이 특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과 재벌 들이라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한국에서 혼맥과 인맥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돈줄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가 또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한국의 경제 위기 시기에 박근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즉 재벌들이 강력히 원하기 때문에, 또 경쟁 체제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일부 관료들의 믿음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들에 특혜를 주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적자를 메꿔야 하므로 민영화는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그 공기업 민영화는 직접 추진되지는 않고 우회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가 아주 심각해지면 민주주의적 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TX를 팔아치울 재벌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청중석에서 "불매운동"] 불매운동. 또? [청중석에서 "주식"] 맞습니다.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청중 웃음) 네,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KTX가 팔리는 재벌 기업은 박근혜 일가와 관련이 있는 기업일 것입니다.(청중 웃음)

진짭니다. 이게 만사올통에 걸릴지, 만사올통이 뭔지 혹시 아세요? '만사는 올케로 통한다.' 이명박 정부는 만사가 형으로 통해서 만사형통이었고, 만사올통은 박근혜 정부 얘긴데, 올케로 통할지, 아니면 사랑하는 동생한테 걸릴지, 아니면 박근혜 일가도 상당히 많아서 어디일지는 알 수 없어요. 박근혜 씨는 물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남겨 줄 게 없어서 내가 무슨 부정부패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불행히도 조카도 있고 동생도 있더라고요. (청중 웃음)

또는, 박근혜 씨는 아니라 할지라도 박근혜 씨를 둘러싼 돌아온 부패 원조들의 사단, 아니 군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재벌들이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중 웃음) 거기에 투자하시면 대박이 날 거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부정부패는 없다고 말을 했죠. 그러나 이런 공기업 민영화는 부정부패와 반드시 관련이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민영화와 박근혜식 ‘민생’

다른 한편 박근혜는 민생 대통령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가 일어나면 경쟁 체제 때문에 요금이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항상 그들의 선전입니다.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가 일어났을 때 정말로 요금이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올라갔나요? 제가 맨날 드는 예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기독교회관 주변에 라면 가게 셋이 있다고 합시다. 딱 세 개 밖에 허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라면 가게는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라면 가게에서 떡라면하고 그냥 보통 라면 두 개만 팔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라면 가게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라면 가격을 3천5백 원에서 3천 원으로 내리고 서비스 질 경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라면 가게 주인 셋이 모여서 "우리 대충 만들고 가격 좀 올리자", 어느 쪽으로 하실까요?

물론 여러분은 양심 있는 (청중 웃음)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절대로 가격 담합이나 이런 걸 하시지 않겠습니다만,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공부문 민영화를 한 세 기업이 가격 담합을 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아까 말씀드린 SK, KT, LG입니다. 가격 담합으로 매년 걸려요. 지금까지 안 걸리고 넘어간 해가 단 한 해도 없습니다. 매년 가격 담합을 해요. 심지어는 얼마나 담합을 해댔는지 이번에 돌아가면서 영업정지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영업정지도 사이좋게 나눠서 먹던데. 바로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서비스 경쟁입니다.

요금이 떨어졌다고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이동통신 요금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로 높으냐? 이동통신비, 집안에 엄마 핸드폰, 아빠 핸드폰, 아기 핸드폰, 아기 핸드폰은 없구나, 어쨌든 핸드폰 다 모으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뿐인가요? 집안에서 인터넷 써야죠? 이거 다 합치면 얼마나 높아요? 어느 정도냐면 생활비의 7퍼센트 정도가 통신비로 나갑니다. 이 통신비의 비용도 OECD 1위입니다. [2011년, 역시 통신이 민영화 한 멕시코에 이어 2위로 하락했다.] 왜냐? 국가가 해도 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나 심지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정부가 잡고 있는 통신 분야를 민영화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KTX를 이제 민영화한다고 합니다. 가장 웃기는 거는, 저는 KTX 민영화를 도대체 왜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와 뭐가 경쟁한다는 거죠? 서울발 KTX하고 수서발 KTX가 경쟁한다는 겁니까?

저는 KTX 옆에다가 철도를 하나 더 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철도를 하나 더 까나요? 아니죠? 하나는 수서에서 출발하고, 하나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것 외에는 중간에 수원쯤에서 만나 내려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둘이 어떻게 경쟁한다는 거죠?

이 민영화의 경쟁 논리라는 것들은 애초에 워낙 말이 안 돼서 전 세계에서 민영화로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요금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예를 들고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국 철도 얘기입니다. 영국 철도를 민영화 했었습니다. 대처 시기에 경쟁하면 가격이 막 떨어질 것이라고 민영화를 했죠. 영국 철도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단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수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둘째, 돈이 안 되는 부분에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서는 역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심지어 그냥 지나치고 안 가고 돈 안 되는 구간들은 다 폐쇄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춘천까지 가다가 그다음에 돈 안 되면 다 폐쇄하는 거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가느냐. 그건 알아서 가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충실해졌습니다. 어떻게 되죠? 사람이 적은 역에는 엄청나게 비싼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안 타죠? 폐쇄합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사고가 무수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망가질 때까지 놔뒀다가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즉 요금은 올라가고,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심지어 안전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영국 정부가 철도를 재국유화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상수도 민영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금은 올라가고.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수압을 세게 해야 고층까지 올라가죠? 이게 또 좋은 아파트, 아주 초고층아파트 같은 데선 자체 내에서 펌프질 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가난한 아파트, 5층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는 5층, 4층 되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압을 높이면 수도관에서 물이 많이 새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압을 낮췄습니다. 4~5층에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더 황당한 일은, 수압을 낮추니까 소화전의 수압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화전을 이렇게 딱 대면은 물이 쫙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탁 꼈는데 물이 졸졸졸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화재 진압을 못 했어요. 심각하죠?

그다음에 수리해 달라고 부르면 안 와요. 24시간, 48시간이 걸려도 안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음번 시장에 당선되려면 '상수도 사업자를 갈아치워야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상수도 민영화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손해배상까지 감수하고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벌어진 상수도 민영화 상황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전기, 가스를 넘긴 중남미 국가들이나 동부 유럽 국가들이나, 물 민영화를 한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서 지역에서 물이 끊기고, 철도가 안 가고, 전기값이 오르고, 가스값이 오른 예는 전 세계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왜 하느냐? 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건 이것은 사실상 국민의 공공 재산을 훔쳐서 재벌들의 배를 불리는 것 이상이 아닙니다.

박근혜 씨는 민생 대통령, 복지 대통령을 외치지만 이 공기업 민영화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민생 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와 정면으로 어긋날 것입니다. 저는 경제위기 시기에 박근혜 씨는 직접 민영화를 하지 못하더라도 우회적으로 민영화는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박근혜 씨가 민영화를 진행하면 그것은 민생 대통령이라는 구호와 정면으로 어긋나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미 한국에서 두 차례 민영화를 막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그것은 2002년 철도·전기·가스의 민영화를 막은 노동자들의 연대 파업, 연대 투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2008년에 의료민영화와 여러 공기업 민영화를 막은 그런 청년들과 시민의 거리 투쟁. 이 두 가지의 경험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 파업과 거리의 투쟁이 결합할 때, 이것은 공기업 민영화를 막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민영화된 공공 부문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국유화하고 다시 공공화해서 국민의 진정한 민생, 진정한 복지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중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