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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서평《단절》 (쑨리핑 지음, 산지니)
:
‘단절사회’ 중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면
김재원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중국에 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중국의 중요한 사회문제인 ‘빈부격차’에 관해 쓴 책을 읽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저자는 1980년대 시작한 ‘개혁개방’ 정책 이래 시작된 시장경제 정책이 중국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연구한 학자다. 저자는 농민공이나 한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돼 더는 돈을 벌지 못하는 노동자 등‘약소집단’의 존재와, 이러한 …
불황과 계급투쟁
지면
존 리즈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존 리즈는 트로츠키의 글들이 호황, 불황, 계급투쟁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존 리즈는 영국 전쟁저지연합의 사무국장이다. 저서로는 《새로운 제국주의와 저항》(책갈피), 《저항의 세계화》(북막스) 등이 있다. 지난 주 조지 부시가 텔레비전 생방송에서 종말론에 나올 법한 연설을 한 것은 현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극…
서민 주머니를 털어 재벌·부자를 돕겠다는 이명박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이명박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서 생긴 재정 부족분을 노동자·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우려고 한다. 종부세만 해도, 정부는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세율도 반토막 내려고 한다. 이 조처로 이명박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10명 가운데 9명과 한나라당 의원 절반 이상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수혜자의 86퍼…
은행 구제가 아니라 은행 이윤 회수가 대안이다
지면
크리스 뱀버리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당신이 제정신이라면 은행을 구제하면서 이윤은 가만 두고 부채만 떠안겠는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부시를 포함해 전 세계 정부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미국에는 정부의 7천억 달러 구제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언론은 주로 강경 공화당 우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다. 이 안이 “금융사회주의”고 “반(反) 미국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
주요 국가로 번지는 경제 위기
지면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경제 위기의 핵은 미국에 있지만 그 파장은 전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2121호에서]유럽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정부는 은행·보험 업계의 대재벌인 포르티스에게 구제 금융 1백12억 유로를 지원해 부분적으로 국유화했다. 독일 정부도 유럽 제2위 상업 부동산 대부업체인 히포 부동산주식회사에 긴급 자금을 수혈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 지배자들의 혼란과 분열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칼 마르크스는 “현대 국가의 행정부는 부르주아의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솔직히 지난 목요일[9월 25일]…
저들의 위기와 분열을 이용해 투쟁하자
지면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얼마 전 최장집 교수는 “촛불이 만든 결과는 너무 허망하다. 오히려 정부는 더 자신감을 얻고 강해졌다”고 했다.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이명박이 “기고만장”해졌다는 이런 주장들은 완전히 틀렸다. 이명박이 촛불의 후폭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진실이다. 예컨대 YTN에서 MB맨 구본홍은 아직 사장실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 이명박은 여전히 2…
위기에 빠진 이명박과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미국 의회가 금융시장 구제 방안을 부결한데다, 8월 경상수지 적자가 47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에 이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한때 1천2백30원까지 올랐다. 더구나 정부가 ‘외환 시장에 1백억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러다가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신자유주의의 파산
제이콥 미들턴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금융 위기는 친자본주의 이데올로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철저한 시장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아나톨 칼라츠키(Anatole Kalatsky)는 최근 은행 시스템의 “전면적인 국유화”가 필요하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썼다. 금융 기관에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몇 가지 법칙이 필요한데, 여기…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I) ─ 1970년대 유럽 노동자 투쟁
:
개혁주의 지도부에 발목이 잡힌 투쟁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자본주의 경제 위기에 맞서 싸운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의 사례와 교훈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이 그 두 번째다 1945~1970년대 초반까지 약 30년 간은 자본주의 역사상 최장의 호황기였다. 특히 연평균 임금성장률은 전쟁 전과 비교해 거의 두 배나 높았고 각종 복지 정책이 도입된 유럽에서는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주장하는 것이 쓸데…
경제 위기를 해부한다 - Q&A
지면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런 조처를 취하기 싫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미국 재무부 장관 헨리 폴슨은 7천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금융기관들의 ‘독성’ 부채를 사들이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토로했다. 어떤 이는 현 상황을 석유가 폭등과 함께 자본주의 역사상 최장기 호황을 종결지었던 1973년 불황과 비교한다. 다른 이는 더 거슬러 올라가 192…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 추가 지정,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향후 10년간 수도권 3백만 호를 포함해 5백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대폭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이어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강부자’를 위한 감세도 발표했…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금융 위기 속에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 국유화와 대규모 구제 금융에 나서자 주류 언론들조차 한목소리로 신자유주의와 규제 완화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파산한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해 큰 부실을 떠안을 뻔하고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우리 금융 시장은 아직 자율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
세계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
지면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9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크리스 하먼 지음, 책갈피) : 지금의 경제 위기를 왜 주류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지, 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어떻게 위기를 분석하는지를 쉽고 명쾌하게 보여 주고 있다. 《붐 앤 버블》(로버트 브레너 지음, 아침이슬) : 오늘날의 경제 위기가 1970년대에 나타난 이윤율 저하의 산물이라는 점을 여러 자료와 분석으로 입증하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정성진 교수에게 듣는
:
월스트리트 자본주의 모델의 종말
지면
정성진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지난주 미국 양대 국책 모기지 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국유화된 후 세계 주요 증시가 일시적으로 안정되면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번 위기가 바닥을 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에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사상 최악의 금융 쓰나미가 한꺼번에 몰아닥쳤다.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이고 1백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주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자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미국 제4위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몰락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 주거, 저축, 연금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 혼란은 예고된 것이었다. 출발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 빈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고이자의 대부를 해 주는 것 ─ 위기였다. 많은 이들이 대출금 상환을 제때 못 할 것이 …
부자 세금 깎지 말고 서민 복지를 늘려라
지면
권오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들을 위한 대폭적 감세안을 발표했다. 감세 규모는 이명박 정부 내에만 무려 75조 원에 이른다. 소득세 감면으로 연간급여가 2천만 원인 노동자의 세금은 5만 원 줄어드는 반면 이건희 같은 부자의 세금은 수억 원이 줄어든다. 법인세 인하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에 법인세를 5퍼센트 인하하…
‘9월 위기설’은 현실이 될 것인가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9월 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채권 가격이 폭락하자, ‘9월 위기설’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9월에 만기가 되는 외국인 보유 채권 67억 1천만 달러를 외국인들이 일시에 매도하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 ‘9월 위기설’이다.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우선 전 세계적인 ‘신용 경색’의 여파가 한국…
국민연금마저 거덜내려 하는 2MB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박해춘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정권 임기 내에 현재 17.8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늘리고, 기업 인수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도 기존 2.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려 대우조선 매각이나 우리은행, 산업은행 민영화에도 참여하고 월가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만 해도 20조 원을 추가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
눈속임 뒤에 계속되는 공기업 민영화 재앙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정부가 일부 공항 매각과 기관 통폐합을 골자로 40개 공기업에 대한 2차 민영화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확정된 공기업은 79개로 늘었고 앞으로도 철도, 도로·항만공사, 대한주택보증 등을 포함해 20여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촛불의 성과 덕분에 범위와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인 민영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물·전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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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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