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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I) ─ 1970년대 유럽 노동자 투쟁
:
개혁주의 지도부에 발목이 잡힌 투쟁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자본주의 경제 위기에 맞서 싸운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의 사례와 교훈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이 그 두 번째다 1945~1970년대 초반까지 약 30년 간은 자본주의 역사상 최장의 호황기였다. 특히 연평균 임금성장률은 전쟁 전과 비교해 거의 두 배나 높았고 각종 복지 정책이 도입된 유럽에서는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주장하는 것이 쓸데…
경제 위기를 해부한다 - Q&A
지면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런 조처를 취하기 싫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미국 재무부 장관 헨리 폴슨은 7천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금융기관들의 ‘독성’ 부채를 사들이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토로했다. 어떤 이는 현 상황을 석유가 폭등과 함께 자본주의 역사상 최장기 호황을 종결지었던 1973년 불황과 비교한다. 다른 이는 더 거슬러 올라가 192…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 추가 지정,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향후 10년간 수도권 3백만 호를 포함해 5백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대폭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이어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강부자’를 위한 감세도 발표했…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금융 위기 속에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 국유화와 대규모 구제 금융에 나서자 주류 언론들조차 한목소리로 신자유주의와 규제 완화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파산한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해 큰 부실을 떠안을 뻔하고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우리 금융 시장은 아직 자율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
세계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
지면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9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크리스 하먼 지음, 책갈피) : 지금의 경제 위기를 왜 주류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지, 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어떻게 위기를 분석하는지를 쉽고 명쾌하게 보여 주고 있다. 《붐 앤 버블》(로버트 브레너 지음, 아침이슬) : 오늘날의 경제 위기가 1970년대에 나타난 이윤율 저하의 산물이라는 점을 여러 자료와 분석으로 입증하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정성진 교수에게 듣는
:
월스트리트 자본주의 모델의 종말
지면
정성진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지난주 미국 양대 국책 모기지 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국유화된 후 세계 주요 증시가 일시적으로 안정되면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번 위기가 바닥을 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에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사상 최악의 금융 쓰나미가 한꺼번에 몰아닥쳤다.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이고 1백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주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자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미국 제4위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몰락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 주거, 저축, 연금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 혼란은 예고된 것이었다. 출발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 빈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고이자의 대부를 해 주는 것 ─ 위기였다. 많은 이들이 대출금 상환을 제때 못 할 것이 …
부자 세금 깎지 말고 서민 복지를 늘려라
지면
권오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들을 위한 대폭적 감세안을 발표했다. 감세 규모는 이명박 정부 내에만 무려 75조 원에 이른다. 소득세 감면으로 연간급여가 2천만 원인 노동자의 세금은 5만 원 줄어드는 반면 이건희 같은 부자의 세금은 수억 원이 줄어든다. 법인세 인하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에 법인세를 5퍼센트 인하하…
‘9월 위기설’은 현실이 될 것인가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9월 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채권 가격이 폭락하자, ‘9월 위기설’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9월에 만기가 되는 외국인 보유 채권 67억 1천만 달러를 외국인들이 일시에 매도하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 ‘9월 위기설’이다.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우선 전 세계적인 ‘신용 경색’의 여파가 한국…
국민연금마저 거덜내려 하는 2MB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박해춘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정권 임기 내에 현재 17.8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늘리고, 기업 인수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도 기존 2.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려 대우조선 매각이나 우리은행, 산업은행 민영화에도 참여하고 월가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만 해도 20조 원을 추가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
눈속임 뒤에 계속되는 공기업 민영화 재앙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정부가 일부 공항 매각과 기관 통폐합을 골자로 40개 공기업에 대한 2차 민영화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확정된 공기업은 79개로 늘었고 앞으로도 철도, 도로·항만공사, 대한주택보증 등을 포함해 20여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촛불의 성과 덕분에 범위와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인 민영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물·전기·가스·…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 ─ 1930년대 미국·프랑스 노동자 투쟁
:
1930년대식 신자유주의를 좌절시킨 투쟁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자본주의 경제 위기에 맞서 싸운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의 사례와 교훈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1929년 미국 증시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은 농업을 포함한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생산 감소, 대량 실업, 소득 수준 하락을 낳았다. 1930년대 초 조지 오웰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다. “훌륭한 젊은 탄광 노동자와 …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1차로 발표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민영화하고, 대우조선·현대건설·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해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업들을 팔아치운다는 것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도 통합하고, 그 외 공기업들도 인원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당초 예상에 비해 규모가 줄어들었다. 정부는 촛불 저항이…
‘재벌 천국·서민 지옥’이 경제 위기 대책인가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8. 2
무능한 이명박 정부가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속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이 치르도록 하는 정책들은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양도세·재산세 인하 방안을 내놓으며 땅부자·재벌에게 혜택을 주려고 안달이다. 18대 신규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삼중의 위기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1.1호
2008. 7. 29
세계경제 위기가 끝나간다는 몽상은 이제 사라졌다. 세계 자본주의의 치어리더 구실을 해 온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마저 최근 이렇게 말했다. “경제 위기는 아직 도입부도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은행가인 자넷 엘렌은 현재 미국 경제를 〈맥베스〉에 등장하는 세 마녀와 비교했다. “오늘날 그 말썽쟁이 세 명은 각각 주택 시장, 금…
물가 폭등의 원인과 대안을 논의한 토론회
지면
최미선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지난 7월 11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물가 폭등, 해결책은 없는가?’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물가 폭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자인 전성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물가 상승 위험을 애써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
크리스 하먼 인터뷰
:
세계 경기 침체와 사회·정치 투쟁
지면
C J Park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국제적으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이며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인 크리스 하먼이 세계 경제 위기와 전망에 대해 다함께 국제팀의 C.J.박에게 말한다. [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첨가한 것이다. 침체의 여러 요소들이 갖춰져 있음은 명백하다. 침체의 골이 얼마나 깊을지는 예측 불가능하다. 3천~4천 개의 다국적기업과 1백50여 개 정부들이…
“IMF 위기 때처럼 고통 분담하자”고?
지면
박종호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이명박은 ‘IMF 때처럼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1997년 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 나라 부유층과 특권층은 손톱만큼도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다. 심각한 불경기의 고통은 전부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겨졌다. ● 1998년 초 재벌 총수들의 주식 보유는 급증했다 ─ 현대그룹 정몽헌은 1년 전보다 9백…
서민 고통 해결을 위한 요구들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 물가 인상에 대한 국가 규제 물가 폭등 속에서 노동자·서민의 생활수준을 지키려면 정부가 나서서 물가 인상을 통제해야 한다. 특히 대형 정유사들이나 식품회사들은 자신의 이윤은 전혀 줄이지 않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만 마구 올리고 있다. 정부가 국내외 거대 석유·식품 업체 등을 통제하면서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누가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나
지면
김어진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이명박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임금 인상→물가 상승’의 악순환 운운한다. 그러나 인건비가 제조업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0퍼센트 남짓이다. 임금이 10퍼센트 오르면 제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0.6∼0.8퍼센트 정도 오르는 셈이다. 더구나 임금이 올라도 노동생산성이 그만큼 오르면 제품 가격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제품 원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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