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9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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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4·11 총선:
진정한 진보정치를 구현할 기회로 만들자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77호 2012. 3. 15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우파적 정면 돌파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은 3월 7일 제주도 구럼비바위 폭파를 시작했고, 그 다음 날 KTX 민영화를 위한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3월 15일엔 한미FTA가 발효됐다. 이명박이 3월 6일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직후에는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합참의장 등이 ‘응징’, ‘복수’ 등의 호전…
독자편지
진보 국회의원 후보의 언어는 투쟁하는 민중의 언어여야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77호 2012. 3. 15

김지윤 씨의 ‘해적기지’ 발언과 관련해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민중이 할 말과, ‘공당’이나 ‘공인’으로서 할 말이 따로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모종의 엘리트주의다. 그리고 진보 정치 리더들에게 의회 안에서 주류적 논리에 ‘순치’되라는 말과 다름없다. 진보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연대는 투쟁하는 민중에 공감하며 그들이 하고 싶은…
김지윤, “다시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외친다”

레프트21 76호 2012. 3. 8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김지윤 후보가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을 올리자,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은 김지윤 후보를 매도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강용석은 김지윤 후보를 ‘해군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본인은 군 법무관 시절 사병을 폭행하며 자백을 강요한 가혹 수사로 물의를 일으켰…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 경선:
조성주 후보의 ‘민주통합당과의 정책연대’를 비판한 김지윤 후보

레프트21 76호 2012. 3. 5

3월 2일(금)에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조성주 후보가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 후보들과 정책연대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통합당과 함께 “청년들을 위한 공동 정책”을 마련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 실현”에 청년이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지윤 후보는 “청년문제는 훨씬 더 넓은 사회ㆍ경제 체제 문제와 떨어져 있지 않다”며 “소소…
김지윤,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 경선 BIG5에 선출

레프트21 76호 2012. 3. 2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후보 경선인 ‘위대한 진출’의 최종 투표는 3월 9∼12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선거인단 모집은 3월 8일(목) 오후 6시 마감된다.3월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청년 국회의원 비례 경선 1차 투표에서 20명의 후보 중 김지윤 후보를 포함한 5명이 선출됐다. 이날 각 후보들은 5분 동안 ‘내가 대한민국에서 …
총선 공약 발표:
‘좌클릭’ 홍수를 이용해 투쟁 건설하기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76호 2012. 3. 2

19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총선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이 공약들의 달라진 특징은 복지, 노동과 같은 진보 의제들을 내세우는 ‘좌클릭’이다. 그러나 이러한 ‘좌클릭’에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 복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누구에게 돈을 걷어 누구에게 복지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고, 부자 증세를 통해 보…
독자편지 통합진보당 전망:
내부만 보면서 위기를 과장해서는 안 돼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지난호 〈레프트21〉에 실린 ‘통합진보당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기사에서 박성환 씨는 통합진보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이는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진보의 존재감을 스스로 갉아먹은”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통합진보당 내부의 역학 관계를 보면, 계급적 기반이 상이한 정치 세력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
이경훈은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75호 2012. 2. 16

통합진보당이 “재벌과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놓겠다”며 19대 총선 5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5년 이내 노조 조직률을 20퍼센트, 단체협약 적용률을 50퍼센트로 확대”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철폐,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25퍼센트 대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간제, 간접고용, …
민주통합당과 NGO — 진보는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한나라당 지지율을 뛰어넘어 고공행진 중이다. 그동안 민주당 바깥에서 세력을 키워 온 친노세력과 진보적 NGO 인사들, 그리고 한국노총과 합당한 것이 대중의 기대감을 키웠다. ‘좌클릭’ 정책 발표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다’며 무시하던 진보진영의 요구를 요즘은 거의 그대로 갖다 쓴다. 이런 양상은 민…
돈 봉투와 디도스, 쌍용차 연쇄살인, 한미FTA와 KTX 민영화, 등록금 쥐꼬리 인하:
몸통은 이들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75호 2012. 2. 16

박근혜의 ‘쇄신’이 사기극이었고, 새누리당의 본색이 “완전 극우”(강금실)라는 게 거듭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2월 9일 야당 추천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용환 후보 인준을 부결시켰다. 진보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천안함도 ‘북한의 공격이 맞다’는 사람인데도 ‘정부 발표를 확신’하지 않는다고 퇴짜를 놓은 것이다. 또 박근혜는 “이번 총선이 [FTA …
고대녀 김지윤·한나라당 이준석 맞짱토론:
99퍼센트의 분노와 1퍼센트의 오만이 충돌하다

김준효 레프트21 74호 2012. 2. 4

2월 3일 오후, 고려대 교육방송국(KUBS)에서 흥미진진한 ‘맞짱토론’이 열렸다. ‘얼마나 더 누리려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새누리당(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이준석과 이명박 정권의 국무총리와 다양한 논객들에 맞서 시원하게 99퍼센트를 대변했던 ‘고대녀’ 김지윤 씨가 등록금, 청년실업, 대학구조조정 등의 현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 것이…
돌아온 친노,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이동엽 레프트21 74호 2012. 2. 2

1월 중순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에서 한명숙과 문성근이 각각 1, 2위를 한 것을 계기로 친노는 명실공히 기성 정치의 중심부로 재입성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리서치뷰)에서 문재인은 안철수를 제쳤다. 이명박 당선에 대한 열패감으로 안희정이 자신을 포함한 친노 세력을 폐족(廢族.조상이 큰 죄를 지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자손)으로 묘사한 지 5년 만이다.…
박근혜 ― 이명박을 능가하는 1퍼센트·부패 우파의 대변자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73호 2012. 1. 13

박근혜가 한나라당 ‘쇄신’을 추진하는 현재 상황만큼 어색한 일도 없을 것이다. 지난 4년간 이명박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박근혜와 친박계는 친미·친부자·반노동·부패 우익이라는 점에서 친이계를 능가한다. 박근혜는 오랫동안 독재자 박정희의 정치적 계승자임을 자처해 왔다. “[박정희가] 국가에 대해 품으셨던 그 원대한 꿈[을] … 역사 속에서 바른 평가를 받…
박원순의 개혁이 전진하려면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72호 2011. 12. 29

많은 사람들이 올해 가장 흐뭇했던 뉴스로 박원순 시장 당선을 꼽았다(‘잡코리아’ 설문). 부패와 불의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박원순 시장의 따뜻하고 개혁적인 행보에 사람들이 보내는 기대가 크다. 실제로 서울시립대는 반값 등록금이 확정돼 내년부터 한 학기에 1백2만 원으로 학교를 다닌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시절 주요 직책을 맡았던 1급 공무원들을 대…
박원순 개혁은 중단되지 말아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71호 2011. 12. 15

박원순 시장은 취임 초부터 시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표 등으로 진보적 청년들의 사기를 북돋아 왔다. 하지만 근래 박 시장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최근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을 승인하면서 오세훈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용적률 상향조정을 허용했다. 이런 식의 재건축 확대는 강남 재건축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대전:
박근혜·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준 시위

윤승훈, 정계승 레프트21 70호 2011. 12. 1

한미FTA가 날치기 통과된 22일 대전지역에서도 촛불이 켜졌다. 급하게 집회가 결정됐음에도 시민 50여 명이 대전역에 모여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줬다. 캠퍼스에도 분노가 있다는 것을 다음 날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대 학생들과 대전지역 대학생들 20여 명이 강연차 대전대를 방문한 박근혜에 항의하는 집회를 강연장 앞에서 연 것이다. 대전대 학생 1…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대해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70호 2011. 12. 1

12월 5일로 예정돼 있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와 내년 1월 말에 열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듯하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한다”는, 이른바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이 논쟁의 대상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열한 2008년부터 이미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의…
반대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70호 2011. 12. 1

9월 25일 당대회는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전투였다. 반면, 11월 27일 당대회는 누구나 반대파의 패배를 예측했다. 이기는 싸움만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지만, 때로는 패배를 각오하고 투쟁해야 할 때도 있다. 이번 투쟁이 그랬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패배가 예상되는 이 투쟁에 참가했는가? 먼저, 당권파들은 압도적 가…
통합 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닌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70호 2011. 12. 1

일각에서는 참여당이 포함된 새 통합 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므로 민주노총이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의 계급적 성격을 규정하려면 이데올로기뿐 아니라 실천을 봐야 하고 무엇보다 계급적 기반을 봐야 한다. 물론, 통합당의 강령은 2000년 창당 당시 민주노동당 강령뿐 아니라 6월 당대회에서 전면 교체된 강령에 비해서도 후퇴했다. 그렇…
죽을 병 주고, 반창고 주는 척하는 한나라당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70호 2011. 12. 1

한미FTA 날치기 역풍을 맞은 한나라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 당 대표 홍준표는 11월 27일 이명박을 만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로 부자 증세, 민생 예산 3조 원 증액을 요구했다. 심지어 부자 증세를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의 경질도 요구했다. 28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 7천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청소 용역 노동자들은 4대보…

공식정치

4·11 총선: 진정한 진보정치를 구현할 기회로 만들자

독자편지 진보 국회의원 후보의 언어는 투쟁하는 민중의 언어여야

김지윤, “다시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외친다”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 경선: 조성주 후보의 ‘민주통합당과의 정책연대’를 비판한 김지윤 후보

김지윤,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 경선 BIG5에 선출

총선 공약 발표: ‘좌클릭’ 홍수를 이용해 투쟁 건설하기

독자편지 통합진보당 전망: 내부만 보면서 위기를 과장해서는 안 돼

이경훈은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

민주통합당과 NGO — 진보는 어떻게 가능한가

돈 봉투와 디도스, 쌍용차 연쇄살인, 한미FTA와 KTX 민영화, 등록금 쥐꼬리 인하: 몸통은 이들이다

고대녀 김지윤·한나라당 이준석 맞짱토론: 99퍼센트의 분노와 1퍼센트의 오만이 충돌하다

돌아온 친노, 어떻게 볼 것인가

박근혜 ― 이명박을 능가하는 1퍼센트·부패 우파의 대변자

박원순의 개혁이 전진하려면

박원순 개혁은 중단되지 말아야

대전: 박근혜·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준 시위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대해

반대파는 무엇을 할 것인가

통합 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닌가?

죽을 병 주고, 반창고 주는 척하는 한나라당

4·11 총선:
진정한 진보정치를 구현할 기회로 만들자

독자편지
진보 국회의원 후보의 언어는 투쟁하는 민중의 언어여야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 경선:
조성주 후보의 ‘민주통합당과의 정책연대’를 비판한 김지윤 후보

총선 공약 발표:
‘좌클릭’ 홍수를 이용해 투쟁 건설하기

독자편지 통합진보당 전망:
내부만 보면서 위기를 과장해서는 안 돼

돈 봉투와 디도스, 쌍용차 연쇄살인, 한미FTA와 KTX 민영화, 등록금 쥐꼬리 인하:
몸통은 이들이다

고대녀 김지윤·한나라당 이준석 맞짱토론:
99퍼센트의 분노와 1퍼센트의 오만이 충돌하다

대전:
박근혜·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준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