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95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비례후보 앞순위에 좌파적 노동운동 리더가 선출돼야 한다

지면 167호 2016. 2. 17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농촌 선거구가 너무 작아서 도시 인구가 상대적으로 덜 대표되므로 현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헌재 위헌 판결 때까지 유지된 것은 지역 몰표에 크게 의존해 온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현행 제도를 선호해 온 탓이다. 한국은 ‘계급 투표’가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비례대…
[개정] 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을 뿐

김문성 167호 2016. 2. 17

“민주노총후보/민중단일후보”에게 야권 단일화 문제가 제기될 경우의 기준과 전술에 관한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정·보완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를 읽으시오. — 〈노동자 연대〉 편집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월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했…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사회민주주의 분석

지면 차승일 167호 2016. 2. 17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장기 불황”이라고 부른 세계경제 위기는 전 세계에서 정치적 양극화와 불안정을 낳고 있다. 그 정치 위기로 특히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제도권 정치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40여 년 동안 우파 정당인 신민당과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사회당이 분점하던 양당 구도가 해체되…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변화 염원을 반영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샌더스 돌풍

지면 김준효 166호 2016. 1. 27

2월 1일 아이오와주(州)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된다. 단연 주목할 만한 점은 무소속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에 쏟아지는 지지다. 버몬트주(州) 상원의원인 샌더스는 2010년 부자 감세 법안 시행 2년 연장에 항의해 8시간 37분에 걸친 연설로 ‘필리버스터’* 행위를 하면서 전국적 명성을 얻었다. …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가맹 주요노조 지도자들은 총파업 지침을 공문구로 만들어선 안 된다

지면 166호 2016. 1. 27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하자마자 1월 25일 정오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고 노조를 무시하면서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를 강요하려는 행정지침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박근혜는 이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이라고 비난하며 저항을 …
통합 정의당 성장의 역설

지면 김인식 166호 2016. 1. 27

지난해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공세에 어느 정도는 저항했다.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좌파인 한상균 후보가 당선한 것은 노동자들이 저항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준 것이었다. 또, 4월과 9월에 하루 행동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어도 파업을 했다. 11월 민중총궐기에는 대부분이 노동자와 좌파인 10만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노동자 저항의 절정이었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166호 2016. 1. 27

정부가 2대 행정 지침 발표 강행에 이어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의 핵심 내용은 임금 체계 자체를 연공급 임금 체계에서 성과 평가에 따른 누적식 연봉제로 바꾸고, 공공기관 노동자 다수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피크제로 시작돼 성과연봉제로 이어지는 임금체계 개편은 나이와 근속…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노동개악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정부지침은 기업주가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정부는 이를 “공정인사 지침” 등으로 포장했지만, 정부지…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지면 164호 2015. 12. 23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이후 박근혜 정부는 노동·민중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후보 시절부터 폭력 시위를 계획했다는 둥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는 농민,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한상균 위원장 구속과 ‘소요죄’ 적용, 1천5백 명이 넘는 관련자 조사 등 독재자 딸의 혹독한 탄압은…
단원고 교실 존치 요구 정당하다
—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 시도 중단하라

김지윤 164호 2015. 12. 23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이 단원고 기억교실(2학년 교실 10곳, 교무실 1곳)을 치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경기도교육청은 유가족과 합의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 교실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월 11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교실 지키기 시민모임은 교실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 1만 2천 명의 서명지를 경기도 교육청…
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진실 은폐 시도를 재확인하다

김지윤 164호 2015. 12. 23

12월 14~16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청문회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연 첫 번째 청문회였다. 여당 추천 위원 5명(이헌,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들은 청문회 전 전원회의에서 특조위가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 조사’를 하기로 결의한 것이 “대통령 사생활 조사”라고 반발하며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63호 2015. 12. 9

“동명이인이었다.” 미국 국방부가 엉뚱한 사람을 알카에다 고위간부로 오인해 지난 13년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한 것에 대해 2일 제시한 해명. 관타나모에는 여전히 1백7명이 수용돼 있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가. 경제살리기가 어렵다는 걱정을 백날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어느새 …
베네수엘라 총선:
왜 ‘볼리바르식 혁명’이 의회 다수당 자리를 잃었는가?

지면 김준효 163호 2015. 12. 9

12월 6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차비스타’(우고 차베스와 그 후계자인 현 대통령 마두로 지지자)가 1998년 총선 이래 17년 만에 의회에서 다수파 자리를 잃었다. 12월 7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을 보면, ‘차비스타’ 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이 주도한 선거 연합은 55석을 얻어, 우파 선거 연합 민주주의통합연석회의M…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지면 박설 163호 2015. 12. 9

지난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악법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 뒤 두 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최영준 163호 2015. 12. 9

박근혜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지난 3주 동안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왔다. 민중총궐기 이후 곧바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보내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는 한상균 위원장과 총궐기 참가자들을 ‘ISIS 테러리스트’라며 ‘대한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타협하면 좌파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162호 2015. 11. 27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대표가 된 후 노동당에 대한 애정과 혐오의 흐름 둘 모두가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신입 당원이 계속 몰려들고 있다. 현재 당원은 38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최근 노동당 역사에서 당원 수가 정점을 찍은 1997년의 40만 명에 비견될 만한 숫자다. 더구나, 노동당 밖의 급진 좌파들도 노동당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 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지면 162호 2015. 11. 25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부터 교섭을 시작해 2백4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체결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은 교무회의·인사자문위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학교 민주화와 방학 근무조 폐지 등 학교업무 정상화였다. 특히, 학교업…
통합 정의당 출범을 앞두고

지면 김인식 161호 2015. 11. 14

정의당·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국민모임이 통합한 정의당이 11월 22일 출범할 예정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분열 이후 사분오열해 ‘각개 기어가기’를 하던 진보 정치 세력들이 처음으로 (대통합이 아니라 부분적 통합일지라도) 통합한다. 정의당은 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국민모임을 통해 각각 노동조합 상근간부층, 지역 정치 활동가, 진보 지식인 기반을 보…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②:
스웨덴 모델 1 - 살쮀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1)

장호종 161호 2015. 11. 14

총선을 반년 앞두고 진보진영과 노동운동 안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복지국가 모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는 ‘스웨덴 모델’에 관심이 높아져 왔는데, 〈노동자 연대〉는 여섯 차례에 걸쳐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연재가 오늘날 한국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교훈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논쟁:
‘좌파 정부’ 구성이 혁명가들을 위한 전략일까?

지면 마크 L 토머스 160호 2015. 11. 3

2012년 그리스에서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돌풍을 일으킨 이래 혁명적 좌파가 좌파 정부 구성을 변혁 전략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두고서 논쟁이 벌어졌다. 오늘날 시리자에 대한 환상은 다소 사그라졌지만 좌파 정부 수립 전략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이 글은 시리자 집권을 앞두고 기대가 한창 고조되던 2013년 10월, 영국에서 좌파 정부 수립 전략을 놓고…

공식정치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비례후보 앞순위에 좌파적 노동운동 리더가 선출돼야 한다

[개정] 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을 뿐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사회민주주의 분석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변화 염원을 반영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샌더스 돌풍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가맹 주요노조 지도자들은 총파업 지침을 공문구로 만들어선 안 된다

통합 정의당 성장의 역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반대한다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단원고 교실 존치 요구 정당하다 —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 시도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진실 은폐 시도를 재확인하다

누구의 말일까요?

베네수엘라 총선: 왜 ‘볼리바르식 혁명’이 의회 다수당 자리를 잃었는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타협하면 좌파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통합 정의당 출범을 앞두고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②: 스웨덴 모델 1 - 살쮀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1)

논쟁: ‘좌파 정부’ 구성이 혁명가들을 위한 전략일까?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비례후보 앞순위에 좌파적 노동운동 리더가 선출돼야 한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변화 염원을 반영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샌더스 돌풍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가맹 주요노조 지도자들은 총파업 지침을 공문구로 만들어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단원고 교실 존치 요구 정당하다
—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 시도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진실 은폐 시도를 재확인하다

베네수엘라 총선:
왜 ‘볼리바르식 혁명’이 의회 다수당 자리를 잃었는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타협하면 좌파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②:
스웨덴 모델 1 - 살쮀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1)

논쟁:
‘좌파 정부’ 구성이 혁명가들을 위한 전략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