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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프랑스의 전국민고용보험
:
프랑스 실업보험 개혁이 한국의 모델이라고요?
지면
세드릭 픽토로프
334호
2020. 9. 2
문재인 정부가 올해 고용보험 개혁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실업보험 개혁을 칭찬하며 벤치마킹하려 한다. 일부 진보·노동단체들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 활동가인 세드릭 픽토로프는 마크롱 정부의 실업보험 개혁은 미사여구와 달리 심각한 후퇴를 낳았다고 지적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그리스-터키 영해 갈등이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334호
2020. 9. 2
8월 말, 그리스의 이타키섬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때마침 그리스 총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가 이타키섬을 포함한 그리스 서부 해안으로부터 6해리에서 12해리(약 22km)로, 이오니아에서 영해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에너지 때문이다. 지중해 북동부의 천연가스를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후를 파괴하는 화석연료를 캐내려고 이타키섬 등의 아름다…
벨라루스 반독재항쟁
:
정권의 탄압에도 시위와 태업으로 저항하다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4호
2020. 9. 2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체포와 해고를 벌이고 으름장을 놓으며 저항 운동을 굴복시키려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항쟁은 여전히 결연하다. 8월 30일 벨라루스 전역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대선 부정 이래 세 번째로 열린 주말 집회였다. 26년간 집권한 루카셴코는 8월 9일 대선에서 80퍼센트를 득표해 10퍼센트를 득표한 자유주의 진…
미국 대선
:
인종차별 부추겨 지지층 다지는 트럼프
지면
김준효
334호
2020. 9. 2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인종차별 선동이 트럼프의 주요 무기다. 사실 트럼프는 임기 내내 인종차별을 부추겼다. 8월 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 참가자들을 “폭도, 아나키스트, 선동가, 약탈범”이라고 비난하며 “법질서 수호”를 외쳤다. 이는 1970…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성명
:
경찰 폭력과 우익 자경단의 테러 규탄한다
마르크스21
333호
2020. 8. 30
또다시 경찰의 총격으로 비무장 흑인과 한 가족의 삶이 파괴됐다. 총격은 위스콘신주(州) 케노샤에서 벌어졌다. 29세 흑인 제이컵 블레이크는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 경찰이 오자 블레이크는 자기 차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블레이크는 차에 타다가 등에 총 7발을 맞았다. 블레이크의 차에는 무기가 없었다. 블레이크가 총에 맞아 쓰러질 때 차에는 세 살, 다섯 살…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
루카셴코에 맞선 벨라루스 투쟁 지지한다
국제사회주의경향
333호
2020. 8. 27
벨라루스에서 파업과 시위를 벌이는 대중운동이 성장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의 부패한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고 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제조업·에너지·철강·광업·석유화학·언론 등의 부문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루카셴코와 그의 동맹들은 탄압으로 대응했다. 공권력을 풀어 시위대를 공격하고 파업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이는 운동을 더한층 급진적이고 광범하…
공격 능력 강화하는 일본
:
동아시아를 더한층 위험한 화약고로 만들 것
지면
이현주
333호
2020. 8. 26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 기지에서 위협이 감지되면 선제공격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격 ‘가능성’만으로도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한다(전수방위)는 개념에서 더한층 벗어나는 것이다. 일본의 행보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을 더…
미국 경찰의 계속되는 흑인 총격
:
인종차별적 체제에 맞서 계속 투쟁하다
지면
333호
2020. 8. 26
미국에서 한 주 새 경찰이 흑인 두 명을 총으로 쏜 일을 계기로 경찰의 인종차별적 살해에 대한 분노가 또다시 거리로 터져 나왔다. 8월 21일 루이지애나주(州) 라피엣에서 트레이포드 펠러린이 경찰에게 살해당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루이지애나주 지부는 경찰을 규탄하며 “경찰 폭력이 낳은 끔찍한 사망 사건”이라고 했다. 라피엣의 시위대는 통금에…
태국
:
왕정 비판하며 민주주의 요구하는 시위가 분출하다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333호
2020. 8. 26
자일스 자이 웅파콘(사진)은 태국의 사회주의자이며, 2006년 쿠데타를 옹호한 국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왕모독죄로 기소된 후 유럽으로 잠시 망명했다.8월 16일 태국 수도 방콕 중심에 있는 민주기념탑에 5만 명에 달하는 민주화 운동 시위대가 모였다. 이 시위는 주로 젊은 청년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유 민중’이라는 단체가 조직했다. 이 시위 이후 …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
독재자의 탄압에도 시위대가 자유를 요구하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3호
2020. 8. 26
8월 24일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민주주의 항쟁에 대한 또 다른 공격에 착수했다. 전날인 23일에 벨라루스 전역에서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진 후, 항쟁 측의 지도적 인사들이 체포되고 파업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을 받았다. 그날 민스크에서는 15만 명 넘는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했다. 시위대는 대선 조작에 항의하며 루카셴코 사임을 요구…
바이든과 해리스의 역겨운 이력
소피 스콰이어
332호
2020. 8. 19
미국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조 바이든을 8월 17~20일 전당대회에서 추대할 때 가장 기뻐할 자들은 대기업들과 군 장성들이다. 바이든은 1973년에 처음 델러웨어주(州)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이래 줄곧 기업을 비호하고, 복지를 삭감하고, 미국이 벌인 전쟁을 지지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코로나19 방역에 처참히 실패한 덕에, 바이든은 유능하고…
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
:
냉전 시기 한·일 지배자들은 어떻게 유착했는가?
이현주
332호
2020. 8. 19
일제 강제동원 배상 책임 기업에 대한 법원의 현금화 절차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한·일 갈등이 다시금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오늘날 한·일 갈등이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본다. 지난해 한·일 갈등이 불거졌을 때 유행한 ‘일본 패싱론’에도 이런 관점이 반영돼 있다. 그런데 한·일 사이의 실제 관계는 어땠을까?지난 반세기 동…
개정·증보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
노동자 파업과 시위로 독재정권 흔들리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2호
2020. 8. 17
8월 17일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정권을 부지하느라 진땀을 뺐다. 그 전주에 벨라루스에서는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대중 항쟁, 특히 파업이 벌어졌다. 8월 16일 수도 민스크에는 3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백색과 적색의 바다를 이루었다. 백색과 적색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깃발의 색이다. 전국 각지에서도 수만 명이 시위를 …
푸틴의 장기집권 개헌은
:
러시아의 심화하는 경제·정치 불안정을 보여 준다
김준효
331호
2020. 8. 14
7월 2일 러시아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가결된 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평생 집권의 길을 열었다”는 논평이 쏟아졌다. 이번 개헌으로 푸틴은 앞으로 두 차례 더 대권에 도전할 수 있고, 최대 82세까지 도합 32년을 집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방 지배자들과 주류 언론들은 푸틴의 권위주의 독재를 소리 높여 비난한다. 그러나 이들은 평범한 러시아인들…
미국판 ‘재벌 개혁론’ 비판
:
초거대 IT기업들의 독점이 불평등과 저성장의 원인인가?
마이클 로버츠
331호
2020. 8. 13
마이클 로버츠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다. 2008년 경제 위기와 1930년대 공황을 견주어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국내 미번역)과 2008년 이후 세계경제를 분석하는 《장기불황》(연암서가)을 썼다. 또한 그는 자신의 블로그(http://thenextrecession.wordpress.co…
레바논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
: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정부를 무너뜨린 레바논 반정부 시위
김종환
331호
2020. 8. 12
레바논에서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 후 벌어진 거센 항의 시위에 밀려 내각이 총사퇴했다. 지난해 ‘왓츠앱 세금 부과’ 조처가 촉발한 거리 시위로 새 총리가 들어섰지만 7개월 만에 몰락한 것이다.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 전에도 레바논에서는 다시금 시위가 일고 있었다. 레바논인들은 정부의 무능한 코로나19 대처, 그나마 있던 일자리·공공시설마저 악화시킨 긴축 조처…
레바논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
:
안전에 무관심한 정부가 낳은 재앙
김종환
331호
2020. 8. 6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초대형 폭발로 100여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쳤다. 폭발이 어찌나 컸는지 버섯구름이 일었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까지 굉음이 들렸다. 폭발을 야기한 구체적 정황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애초에 왜 그처럼 위험한 질산암모늄이 방치된 채로 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화물선과 선박 억류 소식을 다루는 해외 매체…
트럼프의 연방 병력을 물리친 포틀랜드
:
현지 사회주의자들이 전하는 운동의 현황과 과제
숀 커밍, 밥 베이컨
331호
2020. 8. 5
이 글은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마르크스21’ 회원 숀 커밍과 밥 베이컨이 7월 29일에 포틀랜드에서 발표한 것이다. 포틀랜드는 도널드 트럼프가 연방 부대까지 동원해 인종차별 반대 운동(관련 특별 페이지)을 진압하려 했던 곳이다. 그러나 시위대가 격렬하게 저항했고 노동자들도 연대 행동에 나섰으며 다른 도시들로도 연대 시위가 번졌다(관련 기사). 결국 포…
미국
:
시위 강경 진압으로 위기 돌파하려는 트럼프
—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김준효
331호
2020. 7. 29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강경책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트럼프는 7월 20일 텍사스주(州) 휴스턴 소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통보할 즈음, 오리건주(州) 포틀랜드에 국토안보부 산하 특수부대인 국경순찰전술부대(BORTAC)를 비롯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을 투입해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려 한다. …
서방이 기술 통제를 위해 화웨이를 제재하다
에이드리언 버드
331호
2020. 7. 28
7월 22일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동맹국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인 LG유플러스를 언급하며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중 제국주의 갈등은 최근 화웨이 제재와 5G 네트워크 개발을 둘러싸고도 벌어지고 있다. 7월 14일 영국 보수당 정부가 자국의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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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