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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냉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다

우크라이나 곳곳에 미사일이 떨어지던 지난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냉전기 정치로의 회귀를 선포했다.

바이든은 세계가 “변곡점”에 있다면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제 바이든은 “국제 질서의 미래를 결정짓고” 경쟁국들을 “압도”하려 한다.

그 48페이지짜리 보고서는 이렇게 밝혔다. “2020년대는 미국 대 중국의 경쟁이 어떤 형세에서 벌어질지를 결정하고 러시아가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결정적일 것이다.”

그러려면 자원을 군비로 대거 돌려야 하고 중국을 핵심 경쟁자로 인식해야 함을 바이든은 분명히 했다. 그리고 핵전쟁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두겠다고 한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유일하게 국제 질서 재편 의도를 갖고, 그럴 경제적‍·‍외교적‍·‍군사적‍·‍기술적 역량을 갖춰 가고 있는 경쟁자”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핵 억지력은 미국에게 여전히 최우선 사안이다.

“2030년대가 되면 미국은 처음으로 두 개의 핵무장 강대국들을 억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핵 억지력을 미국이 직면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3대 핵 전략 자산, 핵 지휘‍·‍통제‍·‍통신, 핵무기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다시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힌다. “각국은 왜 미국에 맞서 판돈을 걸지 말아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고 있다.” 이 보고서가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나오는 표현들을 되풀이하는 것에 주류 논평가들조차 놀랐다.

바이든의 정책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전쟁이 민주주의나 제국주의 침공에 맞선 약소 민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미국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국의 경제적‍·‍군사적 지배를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힘을 억지‍·‍약화하는 수단이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점에 군사 동맹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군대와 군수산업을 재건하고 나토 지휘 체계에 완전 통합하는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와의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갖추게 할 방위 계획 요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나토 고위 인사는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공식 요청이 부결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나토 회원국이 되게 할 것이다.

이는 미국에게 막대한 전략적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고 그 일대로 확전시킬 가능성을 키울 뿐이다. 러시아를 나토 국가와 나토와 공조하는 국가들로 포위하는 것은 위협 수위를 높이고, 핵무기가 동원되는 충돌의 가능성을 더 높인다.

그러나 현재로서 서방은 기꺼이 막대한 무기를 쏟아붓고 갈등을 무기한 연장시키려는 듯 보인다. 지난주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 관료들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러시아와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선택은 배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자신이 이 전쟁에서 어느 쪽도 “뚜렷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믿고, 바이든이 지난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겟돈”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도 말이다.

미사일 방패로 우크라이나인들을 지킬 수 없는 이유

지난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키이우) 등 여러 대도시를 공격했다. 이에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방패를 지원해야 한다는 요청이 다시 제기됐다.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독일에서 지원한 신형 열추적미사일의 1차 수송분이 10월 11일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지난주 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은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은 수도 워싱턴 DC 인근에서 사용 중인 것과 같은 종류의 미사일 발사대 2기의 수송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제공권 확보” 노력은 민간인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첨예하게 만들 뿐이다.

나토 군사 훈련에 등장한 RBS 70 대공 방어 체계. 미사일 방어막은 더한층의 파괴를 부를 뿐이다 ⓒ출처 NATO(플리커)

우크라이나 수도와 그 밖의 러시아의 잠재적 표적들 주변에 “방어막”을 치면 러시아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미사일을 쏠 것이다. 러시아의 전략 수립자들은 온갖 무기를 감당 못할 정도로 퍼부어 방어막에 과부하가 걸리게 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군은 방어막이 갖춰지지 않은 우크라이나 국토의 더 많은 지역으로 공격을 돌릴 것이다. 러시아군은 미사일 포대가 있는 군사 시설이 아니라 방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인 거주 구역을 지금보다도 더 노릴 것이다.

서방의 미사일 요격 기술 도입에 대응해 러시아는 훨씬 위험한 전략에 손을 댈 것이다. 예컨대 전술 핵무기를 동원하거나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탄도 미사일은 미사일 방패로 격추하기에는 비행 속도가 너무 빠르고 고도가 높다. 폭발력이 더 치명적인 미사일들이 우크라이나를 타격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방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를 거듭 요청해 왔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과 초음속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다. 사거리가 길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의 고도가 높은 표적도 타격할 수 있다.

서방이 젤렌스키의 요청에 응한다면, 이는 이제껏 심지어 미국 군 당국자들조차 거부해 왔던 심각한 확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미사일 방어막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폭탄으로부터 전혀 지키지 못하며,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더 치명적인 무기의 표적이 되도록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