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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세제 개편
:
30년래 최대폭의 부자 감세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다
알리스터 패로우
232호
2017. 12. 7
12월 2일 1조 5000억 달러[한화 약 1600조 원] 규모 감세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부자들은 환호했다. 미국 기득권층 다수는 도널드 트럼프를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실제로 트럼프의 이번 감세안은 그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였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법인세를 현행 3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감면한다는 것이다. …
이집트
:
동성애 처벌법 제정 시도 중단하고 모든 성소수자 석방하라
박이랑
231호
2017. 12. 5
최근 이집트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하원의원 67명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심각한 성소수자 탄압은 더 강화될 것이다. 단적으로 11월 말 이집트 당국은 동성애를 이유로 남성 1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9월 카이로의 콘서트장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든 참가자를 정부 당국이 체포한 이후, 성소수자 단속과 탄압은 계속 확대돼 …
도널드 트럼프가 파시스트 지도자의 동영상을 공유하다
알리스터 패로우
231호
2017. 12. 1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영국 파시즘 단체 지도자의 트윗을 공유하자, 미국과 영국의 반(反)파시즘 운동이 이를 강력 규탄했다. 트럼프가 11월 29일에 트위터에서 공유한 동영상 3개는 영국 파시스트 제이더 프랜슨이 전날 올린 것이다. 프랜슨은 언론 플레이로 악명 높은 소규모 파시즘 단체 ‘브리튼 퍼스트’[“영국 우선”이라는 뜻]의 지도자다. 프랜…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기류
김준효
231호
2017. 11. 30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군사 긴장 강화에 반대하는 기류가 나타났다.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 직전인 10월 31일,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상원의원 여덟 명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이 미국(인)에 대한 기습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가 아닌 한 대북 공격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금지한다…
“낙태 전면 금지법 No”를 외치는 브라질 여성들
김어진
231호
2017. 11. 30
11월 중순 브라질에서 낙태 선택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11월 9일 브라질 우파 가톨릭 성향 의원들이 낙태 허용 예외를 모두 불허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폭거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생명권은 잉태 순간부터 침해받아선 안 된다’는 조항이 삽입된 그 법안은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브라질 의회 산하의 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은 18대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독일의 연정 수립 난항은 유럽 중도계 세력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31호
2017. 11. 30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논의들을 보면, 영국 측은 취약하고 혼란을 겪는 반면 유럽연합 측은 강하고 단결돼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영국 측이 취약한 것은 맞지만 유럽연합 측이 꼭 여유 만만한 것은 아니다. 유로존 경제가 드디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11월 넷째 주에 공개된 수치들을 보면, 2017년 4분기 유로존 경제는 전년…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의 민족주의 강화
이정구
231호
2017. 11. 30
중국이 대중화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역사 ‘재편’(대부분 역사 왜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 시작한 하상주단대공정, 2003년부터 본격 추진한 중국고대문명탐원공정, 2002년 추진된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 연구공정(일명 동북공정) 등이 그것들이다. 하상주단대공정은 하·상·주 고대 3왕조가 중화민족의 원류임을 밝히는 사업이다. 중국고대문명탐원공정은…
서평 《아베는 누구인가》
(길윤형 지음, 돌베개)
:
아베는 어떻게 일본 ‘우익의 아이콘’이 됐는가
유병규
231호
2017. 11. 30
최근 일본 총선에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아베 3기 내각이 출범했다. 3기 내각도 “일본군 전쟁 책임과 군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강경 우파로 채워졌다. 아베의 ‘필생의 과업’인 ‘전쟁 가능한 국가’라는 개헌도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우익의 아이콘’인 총리 아베 신조를 조명해 일본 지배계급의 ‘우경화’를 엿볼 수 있는 유용한 책이 나왔다. 《…
오스트리아
:
나치 자유당의 정부 입각에 반대하는 1만 명 시위가 일어나다
차승일
230호
2017. 11. 23
11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나치 정당 자유당(FPÖ)의 정부 입각에 반대하는 1만 명 규모의 촛불 시위가 일어났다. 참가자들은 손에 촛불과 횃불을 들고 정부 건물이 밀집된 구역을 인간 띠를 만들어 에워쌌다. 지난달 총선에서 1위를 한 중도우파 정당 국민당(OVP)이 자유당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해 연립정부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기사: ‘오스…
시진핑 권력 강화
:
중국공산당의 ‘마르크스주의’?
이정구
230호
2017. 11. 22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는 ‘또 한 명의 시황제 탄생’이라고 할 만큼 시진핑 권력이 증대됐음을 보여 줬다. 이번 당 대회에서 시진핑을 이을 후계 지도자(들)를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시진핑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그 이유다. 2018년 3월에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추가될지 그리고 국가 주석직의 임기 제한(“연임은 2회를 초…
독일 메르켈 연임 위기, 영국-EU ‘이혼합의금’ 갈등
:
정치적 위기에 시달리는 유럽 지배자들
찰리 킴버
230호
2017. 11. 22
유럽 곳곳에서 정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네덜란드 총리 마르크 뤼터는 [3월] 총선 후 [10월 말] 내각을 구성하기까지 225일이나 걸리는 진기록을 세웠다. 스페인의 라호이 정부는 카탈루냐 독립 운동에 맞서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탈리아 기성 정치권은 꾀죄죄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심지어 부패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은 후 공직 취임이 금지된 …
중동
:
트럼프의 개입 아래 격화하는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
김종환
230호
2017. 11. 22
미국의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합의를 흔들고, 사우디의 야심찬 왕세자 무함마드 빈살만이 이란을 겨냥해 각종 군사적 외교적 모험에 나서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미 불안정하던 중동 질서가 계속 요동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는 11월 초 레바논 총리를 소환해 사임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가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헤즈볼라에 대한 …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성결혼 국민투표 승리!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미로 샌더브
229호
2017. 11. 20
오스트레일리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에 투표하면서, 전국에서 수많은 축하 집회들이 터져 나왔다. 61.6퍼센트에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 투표는 매우 강력한 동성결혼 지지 여론을 보여 준다. 수 년간 캠페인을 벌인 결과다. 이번 투표는 직접 투표 대신에 각자 자진해서 우편 투표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
리비아에서 노예 시장이 생기다
:
서방 제국주의가 야기한 21세기 야만
김종환
229호
2017. 11. 19
유럽을 향하는 난민들이 리비아에서 현지 무장세력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있다. CNN이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성인 남성이 수십만 원에 거래된다. 주류 언론이 말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무수한 돈과 군함을 동원해 이런 야만을 잉태한 장본인이 바로 유럽연합이라는 것이다. 먼저 유럽연합은 난민들이 이용하던 터키~그리스 육로를 폐쇄했다. 물리적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중동 긴장 고조의 배후에는 사우디-이란 갈등이 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29호
2017. 11. 15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는 대체로 중동에서 제국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단단한 기둥 구실을 해 왔다. 석유의 안정적 유통을 원하는 미국이 사우디의 생존을 보장했다. 이븐 사우드가 건국한 사우디 왕조는 무자비한 탄압과 극도로 보수적으로 해석된 수니파 이슬람 교리에 기대 권력을 유지해 왔다. 그랬던 사우디가 갈수록 중동 불안정의 요인이 되고 있다. 11월 초…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나치가 대규모 시위를 벌였지만 대항 움직임도 있다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229호
2017. 11. 15
11월 11일 폴란드 독립기념일에 수도 바르샤바에서 나치가 이끄는 수만 명 규모의 행진이 개최됐다. 반나치 활동가들은 같은 시간에 수천 명 규모의 대항 집회를 개최했다. 나치 행진에는 켈트 십자가 등 나치 상징이 그려진 깃발이 나부꼈다. 배너에는 이런 말들이 쓰여 있었다. “유럽은 백인의 땅으로 남든가 아니면 황폐화될 것이다”, “형제 나라들의 백인 유럽…
아니, 아직도 한국군이 레바논에?
김종환
229호
2017. 11. 15
레바논에는 한국군 동명부대가 벌써 10년째 파병돼 있다. ‘유엔의 이름으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서방 군대들과 함께 헤즈볼라를 견제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관련 기사: ‘‘동명부대’ 파병 — 제국주의 지원 위한 레바논 파병 중단하라’] 레바논은 전 국토가 한국의 경상남도보다 작다. 동명부대는 그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가까운 국경 지대에…
레바논도 전쟁에 빠져들 수 있다
찰리 킴버
229호
2017. 11. 15
중동에는 이미 시리아와 예멘 등지에서 전쟁이 수년째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레바논에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조짐이 있다. 서방 제국주의의 현지 동맹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앙숙 관계인 이란과 한판 크게 붙어 보려 한다. 이란은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했다. 덕분에 아사드 정권은 내전으로 시리아 혁명을 파괴하며…
카탈루냐
:
중앙정부의 구속 탄압으로 거리 투쟁이 다시 불붙다
데이브 수얼
228호
2017. 11. 11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전 자치정부 인사들을 구속 탄압하는 데 항의해 11월 11일에 파업과 거리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다. 11월 2일 스페인 사법 당국은 카탈루냐 전 자치정부 부수반과 장관 일곱 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독립 선언 이후의 내란 선동, 반란, 국가 재정 횡령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주요 독립 운동 단체들의 지도자 요르…
미국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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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과 ‘미니 지방선거’
:
속 시원한 트럼프의 참패, 반가운 진보 성향 후보의 선전
김준효
228호
2017. 11. 11
트럼프가 방한한 11월 7일(현지 시각) 미국 내 50여 곳에서 치러진 상·하원, 주지사·주의원·시장·시의회·지방검사 등 선거에서 우파가 참패했다. 주요 지자체인 뉴저지·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 중 트위터로 “[민주당 후보] 랠프 노덤이 주지사가 되면 [버지니아주에] 범죄가 들끓을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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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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