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41페이지

봐주기 괴로운 NLL에 대한 친미 우파의 거짓 선동

김영익 레프트21 107호 2013. 6. 27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이 공개되자, 우파는 ‘적 앞에서 영토와 자존심을 포기했다’며 게거품을 물고 길길이 날뛰고 있다. 특히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발언과 일부 ‘반미’ 발언을 두고, 우파는 “[노무현이] 적 앞에 꼬리 내렸다”,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도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
박근혜가 몸통이라는 게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김문성 레프트21 107호 2013. 6. 2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 공개가 총체적 정치 공작의 일부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대화록을] 까겠다”고 한 권영세의 지난해 12월 10일 발언이 폭로된 것이다. 권영세는 당시 박근혜의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다. 대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이 비공개 당내 회의에서 “원문을 보고 내부에서 회의도 해 봤[다…
꼴라주 99:
진격의 개입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일루젼 님의 사정으로 ‘꼴라주’는 이번 회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꼴라주’를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새로운 얼굴로 찾아 뵙겠습니다.
독자편지 국정원 선거 개입, 통계청 통계 조작: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은 대규모로 통계를 조작하고,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폭로됐다. 주요 통계 발표마다 통계청장이 청와대 관료들을 만나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발표를 미루거나 아예 발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에 유리한 ‘댓글 달기’에 나섰다.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한 행동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공…
시간제 공무원 확대 계획, 공무원노조가 막아야 한다

홍종철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를 위해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전략적 측면에서 공무원 쪽에서 먼저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내년에 새로 채용하는 공무원의 17~20퍼센트를 시간제로 뽑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계획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현직 공무원의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신…
부패 우파의 걸레이자 흉기로 쓰여 온 국정원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국가정보원(전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이 우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KAL기 폭파 사건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의문점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노태우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 ‘총풍’ 1996년 총선을 며칠 앞두고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들이…
민주주의 유린, NLL로 물타기:
몸통을 그냥 둬선 안 된다

지면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이 글은 6월 20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급속히 커지며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검찰이 마지못해 밝힌 것만 봐도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으로 가득 찬 도가니였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종북 좌파 야당의 정권 획득을 저지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말씀”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온갖…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긴급 성명:
민주주의 파괴범들을 처벌하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은폐·축소 중단하라!

2013. 6. 20

이 글은 2013년 6월 20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이 발표한 긴급 성명이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당선과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위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해 야당에 대한 비난과 ‘종북’ 마녀사냥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불어 경찰 수뇌부가 이런 기왕의 진실을 덮고, 박근혜 당선을 위해 대선 투표 사흘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집단을 놔 둘 수 없다

레프트21 106호 2013. 6. 20

이 글은 2013년 6월 20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며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맞은 위기에서 빠져 나온 지 얼마 안 돼 더 큰 악재에 직면했다. 검찰이 마지못해 밝힌 것만 봐도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으로 가득 찬 도가니였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지난해…
박근혜가 남북대화를 정치 위기 탈출에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망가져 온 것을 우려하던 사람들은 이번 남북 회담을 환영한다. 특히 오랜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는 이해할 만하다. 그동안 남북 관계의 경색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투쟁에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다. 지배자들은 ‘외부의 적에 맞선 국민적 단합’을 강요하며 투쟁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
남북 회담 추진:
박근혜의 강경책이 대화 국면을 낳았다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레프트21〉 제작이 마무리돼 가는 6월 7일 현재, 남북 정부 간에 장관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이 오가고 있다. 6월 12일을 전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의제로 장관급 회담이 열릴 듯하다. 갑작스런 분위기 전환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하다. 얼마 전까지 한반도에서는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맞대응으로 긴장이 계속됐고, …
노동계급의 진정한 대안을 위해 싸우자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이 나라의 임금과 노동 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전일제 정규직 노동자들은 OECD 평균(1천7백 시간)보다 무려 일 년에 석 달을 더 일한다. 임금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에 매달려야 한다. 현대차 공장에서는 연간 2천5백 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1만 7천여 명이나 된다. 사회복지가 형편없고 등…
임금과 노동 체계 ‘개악’의 모델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는 ‘로드맵’의 목표가 “기존 고용창출시스템(남성, 장시간 노동, 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중소기업)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유연화, 신자유주의적 임금체계 개편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만들어졌다는 네덜란드 모델…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하 ‘협약’)’과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것의 실상은 ‘노동자 공격 종합 세트’라 할 만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시간제 일자리 등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으로 …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취임 1백 일을 지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반노동·친재벌 본색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고용률 70퍼센트”를 내세우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게 시간제인데 말이다.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공약 이행 계획이라며 내놓은 ‘공약가계부’도 문제투성이다. 전체 예산…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통상임금은 야간·연장·휴일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1백50퍼센트를 야간·휴일수당으로 줘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
연이은 악재와 비리, 번지는 불만과 저항, 헤매는 박근혜:
지금이 싸울 기회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힘과 추진력이 가장 강하다는 임기 초부터 계속 덜컹거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기세를 몰아 국정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걸어다니는 4대악’ 윤창중이 추악한 사고를 저지르며 그런 구상은 물거품이 된 바 있다. 최근 극우 ‘일베충’과 종편 들이 5·18 광주항쟁의 역사를 왜곡…
최악의 슈퍼 ‘갑’들과 동행한 박근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박근혜의 방미에는 ‘걸어다니는 4대악’이자 ‘글로벌 성추행범’ 윤창중뿐 아니라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함께했다. 여기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포스코 등 재벌 총수도 포함됐다. 박근혜는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찬에서 오른쪽엔 이건희를 왼쪽엔 정몽구를 앉혀 놓고 “대기업 여러분들이 경제 부흥의 주인공”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대기업…
글로벌 동맹 ― 전 세계에서 함께 나쁜 짓을 하겠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청와대와 보수 언론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에 고무돼 있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은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쁜 짓을 더 많이 함께하겠다는 말이다.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의 역사는 전쟁과 학살의 역사였다. 해방 이후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미국은 제주도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했고 한국…
한미정상회담이 보여 준 것:
오마바와 박근혜가 평화 위협의 ‘린치핀’이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동맹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회담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심정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평양이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대화를 할 것”이지만 ‘도발’을 택…

주류정치

봐주기 괴로운 NLL에 대한 친미 우파의 거짓 선동

박근혜가 몸통이라는 게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꼴라주 99: 진격의 개입

독자편지 국정원 선거 개입, 통계청 통계 조작: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시간제 공무원 확대 계획, 공무원노조가 막아야 한다

부패 우파의 걸레이자 흉기로 쓰여 온 국정원

민주주의 유린, NLL로 물타기: 몸통을 그냥 둬선 안 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긴급 성명: 민주주의 파괴범들을 처벌하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은폐·축소 중단하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집단을 놔 둘 수 없다

박근혜가 남북대화를 정치 위기 탈출에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남북 회담 추진: 박근혜의 강경책이 대화 국면을 낳았다고?

노동계급의 진정한 대안을 위해 싸우자

임금과 노동 체계 ‘개악’의 모델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연이은 악재와 비리, 번지는 불만과 저항, 헤매는 박근혜: 지금이 싸울 기회다

최악의 슈퍼 ‘갑’들과 동행한 박근혜

글로벌 동맹 ― 전 세계에서 함께 나쁜 짓을 하겠다?

한미정상회담이 보여 준 것: 오마바와 박근혜가 평화 위협의 ‘린치핀’이다

꼴라주 99:
진격의 개입

독자편지 국정원 선거 개입, 통계청 통계 조작: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민주주의 유린, NLL로 물타기:
몸통을 그냥 둬선 안 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긴급 성명:
민주주의 파괴범들을 처벌하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은폐·축소 중단하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집단을 놔 둘 수 없다

남북 회담 추진:
박근혜의 강경책이 대화 국면을 낳았다고?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연이은 악재와 비리, 번지는 불만과 저항, 헤매는 박근혜:
지금이 싸울 기회다

한미정상회담이 보여 준 것:
오마바와 박근혜가 평화 위협의 ‘린치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