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 10월에 양적완화를 끝내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세계경제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아베노믹스’로 돈 풀기에 나선 일본도 성장률이 점차 둔화하고 있고, 수출은 크게 늘지 않아 대규모 무역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포르투갈 최대 은행인 방코 에스피리토 산토(BES)가 지급불능에 빠지고, 불가리아 4위 은행인 코퍼릿 커머셜 뱅크가 파산한 것은 유럽의 금융·재정 위기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계속 커지고, 한국 대기업들의 상황도 나빠지면서 박근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나섰다.

신임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최근 한국 경제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기간에 보여 왔던 패턴과 유사하다”고 우려하면서 조만간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겠고 말했다.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편성하지 않는 대신 올 하반기에 국민주택기금이나 산업은행·기업은행, 공공기관 등을 동원해 추경에 버금가도록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LTV, DTI 규제도 완화해, 빚을 더 내어 집을 사도록 만들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기로 했다.

‘줄푸세’

박근혜 정부는 한국은행을 압박해 금리도 인하하려 한다. 금리 인하는 자금을 공급하고 원화 강세를 완화해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조처이다.

최경환은 박근혜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를 만든 자이다. 아니다 다를까, 최경환은 법인세 인상이 오히려 경기를 후퇴시킬 수 있다며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율 과표 구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고도 했다. 과표 구간 축소는 일부 재벌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다.

반면, 대표적인 간접세로 서민 부담이 큰 담뱃세는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부채 축소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이미 1천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빚을 더 늘리고 거품을 키워,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낳을 수 있다. 섣부른 경기부양책과 금리 인하 정책은 조만간 시작될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과 충돌하면서 자금 이탈과 환율 상승(원화 약세)을 낳아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최경환은 한국 경제 자체의 내수를 늘려야 한다며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배당,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등에 사용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어느 정도 했다”고 말하고, “기업의 사업 의욕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같은 정책에 강한 열의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최경환은 “최저임금의 너무 급격한 인상은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게다가 재벌들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사유재산 몰수”,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에게 부담을 줄 정책은 쉽게 채택하지 못할 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인데, 특히 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등은 기업의 수익성을 낮춰, 오히려 투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전 방위적 공격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경기 부양과 규제완화 정책도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 결과를 낼 공산이 크다. 대기업은 돈을 벌지만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임금 억제 등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 말이다.

노동자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때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싸울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