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42페이지

통상임금 38조 원 도둑질 돕는 게 ‘창조경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 판결 때문에 최소 38…
‘갑’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갑’의 횡포와 만행에 대한 ‘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항공사 승무원을 때린 포스코 ‘라면 상무’, 호텔 노동자를 때린 ‘빵 회장’, 영세 대리점들에게 ‘갑질’ 하던 남양유업 등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그러나 ‘슈퍼 갑’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횡포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불법파견을 해놓고도 ‘배째라’로 일관하는 현대차는 항의하는 비정규직들 밟으…
노동자가 자제하고 양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박근혜는 요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말한다. 여기에 들러리 서 줄 생각이 있는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박근혜 방미에도 재벌 총수들과 함께 갔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투쟁을 자제하고 고통을 분담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지도, 일자리가 늘어나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오지도 않는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노동자 고통 분담 논리…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경제 위기 심화와 엔저 속에재벌 퍼주기에 나서며 노동자 공격하는 박근혜 한국 경제 위기와 불안정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격적으로 엔저 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가들이 받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3월 하루 평균 수출은 지난해 대비 7.9퍼센트 감소했다. 또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는 자동차·철강 등의 영업 이익은 1분기에 크게 줄었다. …
꼴라주 96: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그랩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얼굴이고 분신[이다.]” ‘전’ 청와대 ‘얼굴’ 윤창중의 2006년 칼럼 “성폭행범은 사형까지 포함해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 6개월 전 박근혜, 윤창중은? “《만취한 권력》, 《그리고 새벽에도 만난 남자》” 윤창중이 쓴 책 제목들 “젖가슴도 아닌 겨우 …
서평,《국세청 파일》:
세금 ― 걷을 때도 쓸 때도 불평등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국세청 파일》 한상진 지음, 보아스, 328쪽, 14,000원 최근 한 언론사 기자가 국가 권력 기관 운영자들의 속 쓰린 행태를 책으로 펴냈다. 《국세청 파일》에서 그는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 국세청의 문제를 드러냈다. 저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5년간 국세청에서 벌어진 일들을 취재하며 알게 된 사실들을 썼다. …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박근혜는 경제 위기 본격화를 앞두고 “한국판 대처”가 되라는 지배자들의 바람을 안고 집권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수대연합을 이뤄 대선을 치렀다. 그러면서도 대중의 복지 열망 때문에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자신을 위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 직후 기세가 오른 지배계급은 곧바로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
공세로 전환하려는 박근혜의 시도를 막아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박근혜 정부가 우파적 공세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드러나고 있다. 경제·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파 결집으로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4월 4일에는 쌍용차 해고자 농성 천막을 폭력으로 철거해 버렸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38명이나 연행하고,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노동자가 죽든 말든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낙마한 탈세 의혹 교수가 이화여대에서 ‘소득세법’을 가르친다고?:
박근혜 정부의 ‘부패 경연대회’ 뒷받침해 준 이화여대 당국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대모임 레프트21 101호 2013. 4. 12

다음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대모임이 4월 8일에 발표한 성명서다.“깨끗한 건 고사하고 도대체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부터 벌어진 줄줄이 낙마 퍼레이드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그런데 수치스럽게도 이화여대 당국은 ‘부패 경연대회’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부조리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한…
벌써 터지기 시작한 부패 지뢰밭의 뇌관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법무부차관 김학의를 옷 벗게 만든 ‘별장 성상납’ 사건의 본질은 고위층과 기업주가 ‘로비와 특혜’로 유착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보도와 묘사를 보면, 박정희 정권이 유신 시절 밤마다 벌였다는 술잔치가 떠오른다. 이 사건으로 이 사회 최상층부에서 군림해 온 자들이 얼마나 그물망처럼 유착해 특권을 주고받으며 부패한 사생활을 공유하는지 일부나마 드러…
위기에 대한 박근혜의 대응:
강성 우파 전진 배치와 공안 발톱 드러내기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났지만 박근혜 정부의 위기는 여전하다.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벌써 일곱 명이나 짐을 쌌다. 지지율은 계속 정체·하락하고 있다. 일곱 번째 낙마가 일어나자, 친박계인 새누리당 대변인 이상일마저 “청와대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처럼 예상보다 빨리 정치 위기가 찾아왔지만, 박근혜를 괴롭히는 위기의 요소들이 충…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박근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권했다. 최근 용산 개발 부도 위기는 한국 경제 내부에 도사린 시한폭탄도 보여 줬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듯이, IT 고속도로를 깔고 각 산업에 과학기술을 융합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한다. 이런 “창조경제”를 통해 임기 내에 고용률을 70퍼센트로 높…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제2의 5·16을 하겠다거나 제2의 유신을 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박정희표 정치는 ‘제2의 새마을운동’밖에 없다.” 한홍구 교수 “급속도로 확산하는 동성애 문화 때문에 이혼이 증가하고 결혼은 감소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 우익 변호사 전용태의 과대망상 “해킹 하루 만에 북한 소행임을 밝혀내는 …
꼴라주 93:
큰일 낼 놈들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아직도 5·18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다.”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의 헛소리 “저는 청렴하게 살아 왔습니다. … [부동산 투자는] 딱 두 개 성공했습니다.” 위장전입만 17번 하고, 부동산 투기로 수십 배 차익을 냈다는 국방부 장관 후보 김병관 “사회생활을 하면서 품위유지비 등에도 사용했다. 늘 베푸는 게 몸에 배어 있다.” …
꼴라주 91:
나는 문제 없어?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99호 2013. 3. 2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99호 2013. 3. 2

“북한이 쳐들어오나. 왜 장갑차야? 정말 미친 거 아냐?” 〈한국일보〉 서화숙 기자, 취임식장 부근에 배치된 장갑차를 보고 “겸사겸사 농사 짓고 땅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 비서실장 허태열, 역시 투기의 달인다운 변명 “박근혜는 남들 하기 힘든 일을 해냈다. [취임 전에] 자신의 지지율을 선거 때 득표율보다 아래로 끌어내린…
박근혜의 “법과 질서”:
1%의 ‘안전’을 위해 99%를 두들길 쇠몽둥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는 취임사에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법무부장관 내정자 황교안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법은 언제나 지켜진다는 신뢰”를 강조한다. 그러나 황교안 본인이야말로 그 신뢰를 앞장서 깬 당사자 아닌가. 온갖 불법 비리 의혹 투성이인 장관 후보자들은 또 어떤가. 그래서 첫째, 박근혜의 ‘법과 질서’는 무엇보다 매우 위선적…
계속되는 새 정부의 불안정:
1%만을 위해 준비하다가 다른 준비가 안 된 박근혜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9호 2013. 3. 2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근혜의 이미지는 벌써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국민대통합’ 약속은 진작부터 빛이 바랬다. 복지 공약에서는 말 바꾸기와 ‘먹튀’가 계속돼 왔고, ‘경제민주화’도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목표와 과제에서 슬그머니 빠졌다. “경제부흥”과 “제2의 한강의 기적”만이 강조됐을 …

주류정치

통상임금 38조 원 도둑질 돕는 게 ‘창조경제’?

‘갑’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제하고 양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꼴라주 96: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그랩

누구의 말일까요?

서평,《국세청 파일》: 세금 ― 걷을 때도 쓸 때도 불평등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공세로 전환하려는 박근혜의 시도를 막아야

낙마한 탈세 의혹 교수가 이화여대에서 ‘소득세법’을 가르친다고?: 박근혜 정부의 ‘부패 경연대회’ 뒷받침해 준 이화여대 당국

벌써 터지기 시작한 부패 지뢰밭의 뇌관들

위기에 대한 박근혜의 대응: 강성 우파 전진 배치와 공안 발톱 드러내기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누구의 말일까요?

꼴라주 93: 큰일 낼 놈들

누구의 말일까요?

꼴라주 91: 나는 문제 없어?

누구의 말일까요?

박근혜의 “법과 질서”: 1%의 ‘안전’을 위해 99%를 두들길 쇠몽둥이

계속되는 새 정부의 불안정: 1%만을 위해 준비하다가 다른 준비가 안 된 박근혜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꼴라주 96: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그랩

서평,《국세청 파일》:
세금 ― 걷을 때도 쓸 때도 불평등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낙마한 탈세 의혹 교수가 이화여대에서 ‘소득세법’을 가르친다고?:
박근혜 정부의 ‘부패 경연대회’ 뒷받침해 준 이화여대 당국

위기에 대한 박근혜의 대응:
강성 우파 전진 배치와 공안 발톱 드러내기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꼴라주 93:
큰일 낼 놈들

꼴라주 91:
나는 문제 없어?

박근혜의 “법과 질서”:
1%의 ‘안전’을 위해 99%를 두들길 쇠몽둥이

계속되는 새 정부의 불안정:
1%만을 위해 준비하다가 다른 준비가 안 된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