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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에 선전포고하는 박근혜의 새 내각 라인업

박근혜식 ‘국가 개조’의 실체를 상징한 것이 총리 후보 문창극이었다. 군복무 기간에 버젓이 대학원을 다니고, 자신이 임명하는 고려대 석좌교수 자리에 자신을 ‘셀프 임명’했다.

그 정도 특권은 부패도 아닌 것으로 여길 정도의 주류 엘리트 출신답게 그는 친일 지배가 정당하고 한국전쟁이 미국을 붙잡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부패와 친미 노선에 따라 성장한 한국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대변하는 철저한 친제국주의 우파였던 것이다.

반(反)전교조 뉴라이트(교육부장관 후보 김명수(사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광용)로 채워진 교육 라인은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 이후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선이다. 노동부장관 후보 이기권도 과거 전교조 규약개정명령에 적극 찬동했던 자다.

북풍과 야당 후보 매수에 앞장선 공작정치 전문가(국가정보원장 후보 이병기)와 공안검사(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를 등용한 공안 라인 등은 노동운동과 좌파를 강하게 단속하려는 배치다.

경제부총리 후보 최경환, 새로 임명된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은 2007년 박근혜의 대선 도전 때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박근혜의 우파 어젠다를 요약하는 슬로건) 공약을 만든 당사자들이다. 부자 감세와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앞장서 온 강경 우익이다.

유임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새로 내정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 최양희 등 경제 라인은 모두 ‘최경환 사단’이다.

이처럼 명단만 봐도 친기업·반노동 공세를 위한 인물 배치라는 것이 명백하다. 게다가 실세 비서실장 김기춘은 온갖 책임론에도 요지부동이다.

이런 자들이 만드는 국가는 1퍼센트 특권층을 위할 뿐이다. 이것이 박근혜가 내세운 ‘국가 개조’의 실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