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43페이지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전관예우, 탈세, CIA ...:
장관은커녕 통반장 자격도 없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를 보고 명진스님은 “누가 더 더러운 걸레인지 [겨루는] 걸레 경연대회 같다”고 힐난했다. 탈세, 부동산 투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부정 축재를 해 온 자들의 뻔뻔한 변명을 보는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총리가 된 검찰 출신 정홍원은 한보그룹의 서울 수서지구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뒤에, 바로 그 한보아파트를…
삼성· FTA에 맞서 싸운 노회찬·김선동은 무죄다:
진보 의원 탄압을 중단하라

레프트21 98호 2013. 2. 21

이 글은 2월 21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2005년, ‘X파일’에 나온 삼성 ‘떡값 검사’를 폭로한 ‘죄’다. 당시 폭로된 ‘X파일’은 한국 사회의 정·경·언·관 유착과 부패·비리의 실타래를 보여 줬다. 노회찬 의원은 용기있게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삼성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런…
꼴라주:
치매 정부의 탄생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국의 ‘아시아 중시’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굳건한 반제국주의가…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내가 대통령이 돼서 한국이 세계 중심으로 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명박, 이보다 더 재수없을 수는 없다 “박근혜님, 잘 들어 … 한 가지는 절대 하지 마라. 코미디는 하지 마.” 박근혜가 지킬 수 없는 요구를 한 〈개그콘서트〉 “박근혜 긴급조치 1호. 그 누구도 나에게 반말을 해선 안 된다.” 〈개그콘서트〉에 대…
복지 먹튀, 극우 부패 인사, 밀봉 불통 행보, 대북 강경책, 노동자 절규 외면, 낮은 지지율 …:
시작부터 위기인 박근혜 정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98호 2013. 2. 16

2월 25일 취임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는 황교안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뼛속까지 공안통’인 황교안은 1990년 《노사관계 주요 쟁점연구》라는 노동법 해설서와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 2009년 《집회 시위법 해설》까지 이른바 ‘공안 3법’ 해설서를 발간한 것으…
노동자연대다함께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찰 규탄한다

레프트21 97호 2013. 2. 1

노동자연대다함께는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비밀리에 사찰을 벌여온 사실을 규탄하는 성명을 2월 1일에 발표했다.경찰청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노동자연대다함께를 사찰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보안3과는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단체 회원 수 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점을 찾으려고 몇 년 동안 이메일과 핸드폰, 유선전화 등을 감청했다’는 사실을 1월 25일자로 통…
위험한 실체를 드러내는 박근혜 대북 정책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이번 제재 결의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체도 보여 줬다. 박근혜는 대선 기간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관계 신뢰 증진, 북한 비핵화 진전, 대규모 경제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는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안보 강화”를 위해 군비를 계속 증강하겠다는 박근혜와 우파들…
박근혜 정부의 앞날과 선명 진보 언론에 거는 기대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공직 선거의 효과를 과소평가한다.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별 상관없다는 식이다. 선전을 위해 자신들이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선거 허무주의라고 할 만한 태도를 취하기 일쑤다. 하지만 선거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거대한 계급투쟁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웬만한 계급투쟁보다는 흔히 더 중요하다. 특히, 한국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고 권…
‘이돈흡’이 보여 준 ‘법과 질서’의 실체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이명박은 이동흡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이동흡은 집회·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친일과 부패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왔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으면서 법치를 한다고 떠들어대는 야비한 지배자들에게나 ‘적임자’였을 뿐이다. 게다가 까도까…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97호 2013. 1. 26

“2차 가고 싶지 않으냐. 솔직히 말해 봐라. 그러려고 출세하고 돈 모으는 거 아니냐.” 이동흡이 후배 판사들에게 했다는 말 “사기꾼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공금으로 펀드 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 이동흡 논란에 명진스님의 촌철살인 “군대생활을 잘해서 그런 거다. 자랑할 만한 거다.” 이동흡, 아들이 가수 비보다 더 많은 휴가…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가 또다시 ‘깜깜이’ 인사로 인수위원장 김용준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박근혜는 김용준을 지명하면서 “법과 질서를 바로세웠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 온 분”이라며 ‘법질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비리 측근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은 박근혜가 ‘법질서’ 운운하는 것은 역겹다. 박근혜가 당선하자 감옥 안에서 만세…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레프트21 96호 2013. 1. 23

〈레프트21〉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공동으로 KTX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리플릿의 PDF 파일은 '노동자연대다함께' 캠페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다.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민영화와 거리를 둬 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22일 당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박 당선인이 가스, 전기,…
이명박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고속도로 깔기 중단하라

레프트21 96호 2013. 1. 10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1월 10일 발표한 성명서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기어이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9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철도공사에 위탁했던 관제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민영화의 수순 밟기다. 정부는 황당하게도 국민을 눈 먼 장님 취급하며 철도 관제권 회수가 “…
사회주의자와 2012대선:
노건투 비판에 대한 재반박

허수영 레프트21 96호 2013. 1. 5

대선이 끝난 후에 노건투(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유진 동지가 ‘문재인 지지투표방침의 약점 – 다함께의 반론에 대한 비판’이라는 기사에서 내 글(“혁명가와 2012 대선 ― '노건투'의 비판에 답하며”)을 비판했다. 대선이 끝나고 뒤늦은 비판이지만 답변을 해야 할 것 같다. 국제노동계급 투쟁의 역사뿐 아니라 박근혜가 당선한 상황에서 중요한 전술 문…
꼴라주 88:
계사년, 벽두부터 허물벗기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96호 2013. 1. 5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96호 2013. 1. 5

이명박 “쪽방촌 통로가 좁아 보였다.” 박근혜 “[통로를] 조금 늘려드려야 할 것 같다.” 쪽방촌과 가난한 노인들은 그대로 두고 통로만 넓히면 되나? “지난 5년간 … 자랑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었다. …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 이명박, 끝까지 진상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감사한 것은 올해 어느 때보다도 공정…
대선 평가 논쟁:
5060 세대에 밀리고 중도층을 놓쳤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6호 2013. 1. 5

대선 결과를 두고 몇 가지 잘못된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유행하는 것은 ‘보수적인 5060 세대 결집론’인데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까닭을 설명하려는 시도인 듯하다. 즉, 야권이 너무 좌클릭해서 중도층을 놓치고, 보수적 ‘5060 세대’가 박근혜 쪽으로 몰리도록 방기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대…
갈피를 못잡고 있는 민주당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6호 2013. 1. 5

대선이 끝난 지 2주가 넘었지만 민주통합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출구전략’을 두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내 계파들은 ‘‘친노’ 중심의 당내 주류가 중도층을 껴안지 못했다’, ‘‘친노’만 문제 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식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에 여념이 없다. “후보 3자 TV토론에서 분탕질”이 패인 중 하나라는 박지원 등 대선 패배 책…
박근혜 정부를 기다리는 ‘최악의 대외환경’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96호 2013. 1. 5

“험한 바다”, “외부적 시련”. 박근혜 정권이 직면할 동아시아 정세를 두고 언론들이 요약한 말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서도 외부적 조건이 ‘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중국·일본·북한·한국 등에서 독재자나 강경우익 정치인의 직계 자손들이 다시 권력을 잡은 상황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앞으로 5년 동안의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망을 다룬 외…

주류정치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전관예우, 탈세, CIA ...: 장관은커녕 통반장 자격도 없다

삼성· FTA에 맞서 싸운 노회찬·김선동은 무죄다: 진보 의원 탄압을 중단하라

꼴라주: 치매 정부의 탄생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누구의 말일까요?

복지 먹튀, 극우 부패 인사, 밀봉 불통 행보, 대북 강경책, 노동자 절규 외면, 낮은 지지율 …: 시작부터 위기인 박근혜 정부

노동자연대다함께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찰 규탄한다

위험한 실체를 드러내는 박근혜 대북 정책

박근혜 정부의 앞날과 선명 진보 언론에 거는 기대

‘이돈흡’이 보여 준 ‘법과 질서’의 실체

누구의 말일까요?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이명박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고속도로 깔기 중단하라

사회주의자와 2012대선: 노건투 비판에 대한 재반박

꼴라주 88: 계사년, 벽두부터 허물벗기

누구의 말일까요?

대선 평가 논쟁: 5060 세대에 밀리고 중도층을 놓쳤다?

갈피를 못잡고 있는 민주당

박근혜 정부를 기다리는 ‘최악의 대외환경’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전관예우, 탈세, CIA ...:
장관은커녕 통반장 자격도 없다

삼성· FTA에 맞서 싸운 노회찬·김선동은 무죄다:
진보 의원 탄압을 중단하라

꼴라주:
치매 정부의 탄생

복지 먹튀, 극우 부패 인사, 밀봉 불통 행보, 대북 강경책, 노동자 절규 외면, 낮은 지지율 …:
시작부터 위기인 박근혜 정부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사회주의자와 2012대선:
노건투 비판에 대한 재반박

꼴라주 88:
계사년, 벽두부터 허물벗기

대선 평가 논쟁:
5060 세대에 밀리고 중도층을 놓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