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43페이지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박근혜는 경제 위기 본격화를 앞두고 “한국판 대처”가 되라는 지배자들의 바람을 안고 집권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수대연합을 이뤄 대선을 치렀다. 그러면서도 대중의 복지 열망 때문에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자신을 위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 직후 기세가 오른 지배계급은 곧바로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
공세로 전환하려는 박근혜의 시도를 막아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박근혜 정부가 우파적 공세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드러나고 있다. 경제·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파 결집으로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4월 4일에는 쌍용차 해고자 농성 천막을 폭력으로 철거해 버렸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38명이나 연행하고,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노동자가 죽든 말든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낙마한 탈세 의혹 교수가 이화여대에서 ‘소득세법’을 가르친다고?:
박근혜 정부의 ‘부패 경연대회’ 뒷받침해 준 이화여대 당국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대모임 레프트21 101호 2013. 4. 12

다음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대모임이 4월 8일에 발표한 성명서다.“깨끗한 건 고사하고 도대체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부터 벌어진 줄줄이 낙마 퍼레이드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그런데 수치스럽게도 이화여대 당국은 ‘부패 경연대회’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부조리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한…
벌써 터지기 시작한 부패 지뢰밭의 뇌관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법무부차관 김학의를 옷 벗게 만든 ‘별장 성상납’ 사건의 본질은 고위층과 기업주가 ‘로비와 특혜’로 유착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보도와 묘사를 보면, 박정희 정권이 유신 시절 밤마다 벌였다는 술잔치가 떠오른다. 이 사건으로 이 사회 최상층부에서 군림해 온 자들이 얼마나 그물망처럼 유착해 특권을 주고받으며 부패한 사생활을 공유하는지 일부나마 드러…
위기에 대한 박근혜의 대응:
강성 우파 전진 배치와 공안 발톱 드러내기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났지만 박근혜 정부의 위기는 여전하다.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벌써 일곱 명이나 짐을 쌌다. 지지율은 계속 정체·하락하고 있다. 일곱 번째 낙마가 일어나자, 친박계인 새누리당 대변인 이상일마저 “청와대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처럼 예상보다 빨리 정치 위기가 찾아왔지만, 박근혜를 괴롭히는 위기의 요소들이 충…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박근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권했다. 최근 용산 개발 부도 위기는 한국 경제 내부에 도사린 시한폭탄도 보여 줬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듯이, IT 고속도로를 깔고 각 산업에 과학기술을 융합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한다. 이런 “창조경제”를 통해 임기 내에 고용률을 70퍼센트로 높…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제2의 5·16을 하겠다거나 제2의 유신을 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박정희표 정치는 ‘제2의 새마을운동’밖에 없다.” 한홍구 교수 “급속도로 확산하는 동성애 문화 때문에 이혼이 증가하고 결혼은 감소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 우익 변호사 전용태의 과대망상 “해킹 하루 만에 북한 소행임을 밝혀내는 …
꼴라주 93:
큰일 낼 놈들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아직도 5·18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다.”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의 헛소리 “저는 청렴하게 살아 왔습니다. … [부동산 투자는] 딱 두 개 성공했습니다.” 위장전입만 17번 하고, 부동산 투기로 수십 배 차익을 냈다는 국방부 장관 후보 김병관 “사회생활을 하면서 품위유지비 등에도 사용했다. 늘 베푸는 게 몸에 배어 있다.” …
꼴라주 91:
나는 문제 없어?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99호 2013. 3. 2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99호 2013. 3. 2

“북한이 쳐들어오나. 왜 장갑차야? 정말 미친 거 아냐?” 〈한국일보〉 서화숙 기자, 취임식장 부근에 배치된 장갑차를 보고 “겸사겸사 농사 짓고 땅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 비서실장 허태열, 역시 투기의 달인다운 변명 “박근혜는 남들 하기 힘든 일을 해냈다. [취임 전에] 자신의 지지율을 선거 때 득표율보다 아래로 끌어내린…
박근혜의 “법과 질서”:
1%의 ‘안전’을 위해 99%를 두들길 쇠몽둥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는 취임사에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법무부장관 내정자 황교안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법은 언제나 지켜진다는 신뢰”를 강조한다. 그러나 황교안 본인이야말로 그 신뢰를 앞장서 깬 당사자 아닌가. 온갖 불법 비리 의혹 투성이인 장관 후보자들은 또 어떤가. 그래서 첫째, 박근혜의 ‘법과 질서’는 무엇보다 매우 위선적…
계속되는 새 정부의 불안정:
1%만을 위해 준비하다가 다른 준비가 안 된 박근혜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9호 2013. 3. 2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근혜의 이미지는 벌써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국민대통합’ 약속은 진작부터 빛이 바랬다. 복지 공약에서는 말 바꾸기와 ‘먹튀’가 계속돼 왔고, ‘경제민주화’도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목표와 과제에서 슬그머니 빠졌다. “경제부흥”과 “제2의 한강의 기적”만이 강조됐을 …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전관예우, 탈세, CIA ...:
장관은커녕 통반장 자격도 없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를 보고 명진스님은 “누가 더 더러운 걸레인지 [겨루는] 걸레 경연대회 같다”고 힐난했다. 탈세, 부동산 투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부정 축재를 해 온 자들의 뻔뻔한 변명을 보는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총리가 된 검찰 출신 정홍원은 한보그룹의 서울 수서지구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뒤에, 바로 그 한보아파트를…
삼성· FTA에 맞서 싸운 노회찬·김선동은 무죄다:
진보 의원 탄압을 중단하라

레프트21 98호 2013. 2. 21

이 글은 2월 21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2005년, ‘X파일’에 나온 삼성 ‘떡값 검사’를 폭로한 ‘죄’다. 당시 폭로된 ‘X파일’은 한국 사회의 정·경·언·관 유착과 부패·비리의 실타래를 보여 줬다. 노회찬 의원은 용기있게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삼성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런…
꼴라주:
치매 정부의 탄생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국의 ‘아시아 중시’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굳건한 반제국주의가…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내가 대통령이 돼서 한국이 세계 중심으로 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명박, 이보다 더 재수없을 수는 없다 “박근혜님, 잘 들어 … 한 가지는 절대 하지 마라. 코미디는 하지 마.” 박근혜가 지킬 수 없는 요구를 한 〈개그콘서트〉 “박근혜 긴급조치 1호. 그 누구도 나에게 반말을 해선 안 된다.” 〈개그콘서트〉에 대…
복지 먹튀, 극우 부패 인사, 밀봉 불통 행보, 대북 강경책, 노동자 절규 외면, 낮은 지지율 …:
시작부터 위기인 박근혜 정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98호 2013. 2. 16

2월 25일 취임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는 황교안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뼛속까지 공안통’인 황교안은 1990년 《노사관계 주요 쟁점연구》라는 노동법 해설서와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 2009년 《집회 시위법 해설》까지 이른바 ‘공안 3법’ 해설서를 발간한 것으…
노동자연대다함께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찰 규탄한다

레프트21 97호 2013. 2. 1

노동자연대다함께는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비밀리에 사찰을 벌여온 사실을 규탄하는 성명을 2월 1일에 발표했다.경찰청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노동자연대다함께를 사찰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보안3과는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단체 회원 수 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점을 찾으려고 몇 년 동안 이메일과 핸드폰, 유선전화 등을 감청했다’는 사실을 1월 25일자로 통…

주류정치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공세로 전환하려는 박근혜의 시도를 막아야

낙마한 탈세 의혹 교수가 이화여대에서 ‘소득세법’을 가르친다고?: 박근혜 정부의 ‘부패 경연대회’ 뒷받침해 준 이화여대 당국

벌써 터지기 시작한 부패 지뢰밭의 뇌관들

위기에 대한 박근혜의 대응: 강성 우파 전진 배치와 공안 발톱 드러내기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누구의 말일까요?

꼴라주 93: 큰일 낼 놈들

누구의 말일까요?

꼴라주 91: 나는 문제 없어?

누구의 말일까요?

박근혜의 “법과 질서”: 1%의 ‘안전’을 위해 99%를 두들길 쇠몽둥이

계속되는 새 정부의 불안정: 1%만을 위해 준비하다가 다른 준비가 안 된 박근혜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전관예우, 탈세, CIA ...: 장관은커녕 통반장 자격도 없다

삼성· FTA에 맞서 싸운 노회찬·김선동은 무죄다: 진보 의원 탄압을 중단하라

꼴라주: 치매 정부의 탄생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누구의 말일까요?

복지 먹튀, 극우 부패 인사, 밀봉 불통 행보, 대북 강경책, 노동자 절규 외면, 낮은 지지율 …: 시작부터 위기인 박근혜 정부

노동자연대다함께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찰 규탄한다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낙마한 탈세 의혹 교수가 이화여대에서 ‘소득세법’을 가르친다고?:
박근혜 정부의 ‘부패 경연대회’ 뒷받침해 준 이화여대 당국

위기에 대한 박근혜의 대응:
강성 우파 전진 배치와 공안 발톱 드러내기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꼴라주 93:
큰일 낼 놈들

꼴라주 91:
나는 문제 없어?

박근혜의 “법과 질서”:
1%의 ‘안전’을 위해 99%를 두들길 쇠몽둥이

계속되는 새 정부의 불안정:
1%만을 위해 준비하다가 다른 준비가 안 된 박근혜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전관예우, 탈세, CIA ...:
장관은커녕 통반장 자격도 없다

삼성· FTA에 맞서 싸운 노회찬·김선동은 무죄다:
진보 의원 탄압을 중단하라

꼴라주:
치매 정부의 탄생

복지 먹튀, 극우 부패 인사, 밀봉 불통 행보, 대북 강경책, 노동자 절규 외면, 낮은 지지율 …:
시작부터 위기인 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