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40페이지

납치, 고문, 조작, 도청 …:
‘귀태’ 국정원의 추악한 역사와 본질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직원 1만 명을 가지고, 예산 1조 원을 쓴다는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과 막가는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정원(전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은 처음 생길 때부터 죽 선거에 개입하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정치 공작을 펴고, 아래로부터 운동을 탄압해 왔다. 그야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인 것이다.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
요구를 확대해서:
박근혜의 ‘재벌천국 서민지옥’ 질주에도 맞서자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촛불이 커지고 시국선언이 번지는 것은 ‘국가일베충’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거세지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분노 때문만은 아니다. 취임 이래 켜켜이 쌓여 온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불만과 분노가 함께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 방아쇠 구실을 하며 이명박 정부 전반에 대한 분노가 촛불로 타올랐듯 말이다. 박근…
총체적 정치공작, 철도 민영화 추진, 경제 위기 고통전가:
뿌리는 하나고 함께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부패 우파의 총체적 정치 공작인 ‘이명박근혜 게이트’가 갈수록 실체를 드러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 공개도 박근혜 일당이 이명박의 국정원과 짜고 대선 전부터 검토해 온 ‘비밀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 부패 우파는 자기들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이 ‘대화록’을 까서 상황을 뒤집으려 했던 듯하다. 한 번에 도박판을 뒤집을 ‘조커’처럼 …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만 기다려선 안 된다

조익진 레프트21 107호 2013. 7. 1

선거 부정의 몸통을 도려내는 전면적 ‘외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이 폭로된 뒤 줄곧 선거 국정조사에 매달리고 있지만, 이 수술을 집도하는 데 국정조사라는 무딘 메스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협약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이미 한참도 전에 민주당과 한 국정조사 합의를…
봐주기 괴로운 NLL에 대한 친미 우파의 거짓 선동

김영익 레프트21 107호 2013. 6. 27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이 공개되자, 우파는 ‘적 앞에서 영토와 자존심을 포기했다’며 게거품을 물고 길길이 날뛰고 있다. 특히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발언과 일부 ‘반미’ 발언을 두고, 우파는 “[노무현이] 적 앞에 꼬리 내렸다”,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도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
박근혜가 몸통이라는 게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김문성 레프트21 107호 2013. 6. 2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 공개가 총체적 정치 공작의 일부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대화록을] 까겠다”고 한 권영세의 지난해 12월 10일 발언이 폭로된 것이다. 권영세는 당시 박근혜의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다. 대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이 비공개 당내 회의에서 “원문을 보고 내부에서 회의도 해 봤[다…
꼴라주 99:
진격의 개입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일루젼 님의 사정으로 ‘꼴라주’는 이번 회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꼴라주’를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새로운 얼굴로 찾아 뵙겠습니다.
독자편지 국정원 선거 개입, 통계청 통계 조작: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은 대규모로 통계를 조작하고,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폭로됐다. 주요 통계 발표마다 통계청장이 청와대 관료들을 만나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발표를 미루거나 아예 발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에 유리한 ‘댓글 달기’에 나섰다.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한 행동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공…
시간제 공무원 확대 계획, 공무원노조가 막아야 한다

홍종철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를 위해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전략적 측면에서 공무원 쪽에서 먼저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내년에 새로 채용하는 공무원의 17~20퍼센트를 시간제로 뽑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계획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현직 공무원의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신…
부패 우파의 걸레이자 흉기로 쓰여 온 국정원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국가정보원(전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이 우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KAL기 폭파 사건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의문점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노태우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 ‘총풍’ 1996년 총선을 며칠 앞두고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들이…
민주주의 유린, NLL로 물타기:
몸통을 그냥 둬선 안 된다

지면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이 글은 6월 20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급속히 커지며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검찰이 마지못해 밝힌 것만 봐도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으로 가득 찬 도가니였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종북 좌파 야당의 정권 획득을 저지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말씀”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온갖…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긴급 성명:
민주주의 파괴범들을 처벌하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은폐·축소 중단하라!

2013. 6. 20

이 글은 2013년 6월 20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이 발표한 긴급 성명이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당선과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위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해 야당에 대한 비난과 ‘종북’ 마녀사냥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불어 경찰 수뇌부가 이런 기왕의 진실을 덮고, 박근혜 당선을 위해 대선 투표 사흘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집단을 놔 둘 수 없다

레프트21 106호 2013. 6. 20

이 글은 2013년 6월 20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며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맞은 위기에서 빠져 나온 지 얼마 안 돼 더 큰 악재에 직면했다. 검찰이 마지못해 밝힌 것만 봐도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으로 가득 찬 도가니였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지난해…
박근혜가 남북대화를 정치 위기 탈출에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망가져 온 것을 우려하던 사람들은 이번 남북 회담을 환영한다. 특히 오랜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는 이해할 만하다. 그동안 남북 관계의 경색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투쟁에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다. 지배자들은 ‘외부의 적에 맞선 국민적 단합’을 강요하며 투쟁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
남북 회담 추진:
박근혜의 강경책이 대화 국면을 낳았다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레프트21〉 제작이 마무리돼 가는 6월 7일 현재, 남북 정부 간에 장관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이 오가고 있다. 6월 12일을 전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의제로 장관급 회담이 열릴 듯하다. 갑작스런 분위기 전환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하다. 얼마 전까지 한반도에서는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맞대응으로 긴장이 계속됐고, …
노동계급의 진정한 대안을 위해 싸우자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이 나라의 임금과 노동 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전일제 정규직 노동자들은 OECD 평균(1천7백 시간)보다 무려 일 년에 석 달을 더 일한다. 임금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에 매달려야 한다. 현대차 공장에서는 연간 2천5백 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1만 7천여 명이나 된다. 사회복지가 형편없고 등…
임금과 노동 체계 ‘개악’의 모델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는 ‘로드맵’의 목표가 “기존 고용창출시스템(남성, 장시간 노동, 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중소기업)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유연화, 신자유주의적 임금체계 개편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만들어졌다는 네덜란드 모델…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하 ‘협약’)’과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것의 실상은 ‘노동자 공격 종합 세트’라 할 만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시간제 일자리 등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으로 …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취임 1백 일을 지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반노동·친재벌 본색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고용률 70퍼센트”를 내세우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게 시간제인데 말이다.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공약 이행 계획이라며 내놓은 ‘공약가계부’도 문제투성이다. 전체 예산…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통상임금은 야간·연장·휴일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1백50퍼센트를 야간·휴일수당으로 줘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

주류정치

납치, 고문, 조작, 도청 …: ‘귀태’ 국정원의 추악한 역사와 본질

요구를 확대해서: 박근혜의 ‘재벌천국 서민지옥’ 질주에도 맞서자

총체적 정치공작, 철도 민영화 추진, 경제 위기 고통전가: 뿌리는 하나고 함께 막아야 한다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만 기다려선 안 된다

봐주기 괴로운 NLL에 대한 친미 우파의 거짓 선동

박근혜가 몸통이라는 게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꼴라주 99: 진격의 개입

독자편지 국정원 선거 개입, 통계청 통계 조작: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시간제 공무원 확대 계획, 공무원노조가 막아야 한다

부패 우파의 걸레이자 흉기로 쓰여 온 국정원

민주주의 유린, NLL로 물타기: 몸통을 그냥 둬선 안 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긴급 성명: 민주주의 파괴범들을 처벌하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은폐·축소 중단하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집단을 놔 둘 수 없다

박근혜가 남북대화를 정치 위기 탈출에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남북 회담 추진: 박근혜의 강경책이 대화 국면을 낳았다고?

노동계급의 진정한 대안을 위해 싸우자

임금과 노동 체계 ‘개악’의 모델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납치, 고문, 조작, 도청 …:
‘귀태’ 국정원의 추악한 역사와 본질

요구를 확대해서:
박근혜의 ‘재벌천국 서민지옥’ 질주에도 맞서자

총체적 정치공작, 철도 민영화 추진, 경제 위기 고통전가:
뿌리는 하나고 함께 막아야 한다

꼴라주 99:
진격의 개입

독자편지 국정원 선거 개입, 통계청 통계 조작: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민주주의 유린, NLL로 물타기:
몸통을 그냥 둬선 안 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긴급 성명:
민주주의 파괴범들을 처벌하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은폐·축소 중단하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집단을 놔 둘 수 없다

남북 회담 추진:
박근혜의 강경책이 대화 국면을 낳았다고?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