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40페이지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총체적 선거부정의 박근혜 정부는 황당한 물귀신 수작 중단하라

레프트21 114호 2013. 11. 5

이 글은 11월 5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경찰과 국정원은 관련 수사를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박근혜는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을 쳐냈다. 최근에는 국군사이버 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막…
계속되는 마녀사냥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올곧은 반대 목소리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얼마 전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과 자료 제출 권한을 박탈하는 ‘이석기 방지법’을 공동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는 ‘통합진보당 해산’ 카드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자들은 이석기 의원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마녀사냥 우려먹기에 여념 없다. 경기 화성과 경북 포항의 10·30 재보선에서도 저들은 ‘종북 …
우파는 왜 역사 왜곡에 매달리는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먼저, 통치의 정당성 문제가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은 친일·군사독재의 후예들이다. 지금의 존재와 통치가 정당하려면 그 뿌리도 정당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을 일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들은 1987년 항쟁의 성과로 한국사학계에 확산된 관점, 즉 군사 독재를 비판하고…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
핵발전 확대 꼼수가 담긴 반환경적 계획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일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이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을 보면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명박 정부 시절 목표치인 41퍼센트에서 22~29퍼센트로 ‘줄이겠다’고 돼 있다. 현재 핵발전 비중은 24퍼센트다. 이런 시늉이라도 나온 것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공세 속에서도 불거지는 우파 균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국정원 게이트’로 드러난 추악한 보수대연합의 목표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확실히 밀어붙이고, 동아시아 긴장 상황에 강경 대처할 강성 우파 정권의 재창출이었다. 최근 복지·경제민주화 공약들을 뒤엎고 공안 마녀사냥,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밀어붙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존재 이유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정치공작의 실체가 드러나도 박근혜는 모르쇠로 나올 …
전교조 탄압 / 선거 부정 / 복지 먹튀:
박근혜야말로 ‘법외’정부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드러나는 정치공작의 추악한 실체 이러고도 ‘대선불복’ 말라고 하는가? 박근혜가 쳐낸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거의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국가기관 전반에 걸친 조직적 정치공작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십알단’을 가동했고, 국정원은 곳곳에 ‘댓글’을 …
국정원 트위트 5만5천여 건 발견, 국방부도 ‘댓글’ 활동 …:
드러나는 총체적 정치공작의 추악한 전모

레프트21 113호 2013. 10. 21

지난 대선 때 국정원만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와 통계청, 심지어 국방부까지 대선에 개입해서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원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댓글’ 활동을 벌인 게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사이버사령부의 주요 요원들과 국정원 심리전단을 이끈 전 3차장 이종명이 모두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의 민군심리전부에서 함께 활…
마녀사냥의 앞잡이로 나선 언론들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기성언론은 마녀사냥의 광기를 부추겨 온 일등 공신이다. 특히 조중동과 종편 같은 보수 언론들은 ‘종북 몰이’의 앞잡이 노릇을 해 왔다. 10월 9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통진당 RO의 제조법으로 만든 폭탄, 살상반경 30m”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국정원·검찰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폭탄제조법’을 사실로 전제하고 ‘아님 말고’식으로 보도해 …
거짓과 억지 드러나는 NLL 마녀사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마녀사냥의 불똥이 자신들에게까지 튈까 봐여서인지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와 국방부가 최근 ‘노무현의 NLL 포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박근혜와 새누리당, 국정원과 조중동 등은 그동안 있지도 않은 일로 친노 정치인 등을 마녀사냥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다시 검찰이 대화록 ‘실종’이니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대화록의 음원과 기록물이 다 있…
채동욱은 찍어내고 부패 서청원은 밀어주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는 ‘카더라’ 수준의 의혹을 빌미로 검찰총장 채동욱을 찍어냈다. ‘도덕성이 훼손됐다’는 거였는데, 진정한 이유는 채동욱이 추진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가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와 측근들이야말로 도덕성 파탄자들이다. 채동욱 찍어내기에 앞장섰던 법무장관 황교안은 삼성에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끝없는 마녀사냥, 밀양 짓밟기, 전교조 법외노조화·복지 먹튀·민영화 추진:
친박우파 세력이 문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의 ‘유신 스타일’ 뒤에 도사린 모순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마녀사냥 이후에도 박근혜의 공세는 채동욱 찍어내기, 전교조 법외노조화, 각종 복지 공약 파기,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NLL 대화록 공세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NLL 대화록 ‘사초 실종’ 공격에 앞장선 것은 검찰이었다. 채동욱을 찍어낸 효과가 금방 나타난 것이다. …
통합진보당 인사 5명 압수수색:
‘내란음모’ 마녀사냥 확대 시도 중단하라

레프트21 111호 2013. 9. 17

이 글은 9월 17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서다. 오늘(9월 17일) 새벽 6시 30분에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인사 5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홍성규 대변인(화성갑 재보선 예비후보)과 김석용 안산 상록갑 위원장, 김양현 평택을 위원장, 윤용배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 최진선 화성을 부위원장이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9월 13일 촛불집회 리플릿:
마녀사냥에 함께 맞서자

레프트21 111호 2013. 9. 13

이것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2013년 9월 13일 발표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이 일으킨 마녀사냥의 광기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속된 이후에도 곳곳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도 우파 단체의 협박 속에 상영이 중단됐고, 우파는 ‘학생인권조례도 내란음모와 관련…
박근혜 손 잡아주며 촛불의 뒤통수를 치는 민주당

김문성 레프트21 111호 2013. 9. 13

민주당 대표 김한길이 9월 13일 박근혜의 3자회담 제안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촛불에 가장 늦게 합류했다가 가장 먼저 이탈한 2008년의 행태를 또 반복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박근혜는 아직 국정원 개혁을 약속한 것도, 국정원 정치 개입에 대해 사과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김한길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
마녀사냥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은 하반기에 더 가속도를 낼 재벌 퍼 주기, 노동자 쥐어짜기를 위한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을 시작한 날, 박근혜는 10대 재벌 총수들과 만나 기업 활동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대선 때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공약했던 상법 개정안도 후퇴할 수 있다고 했고, “통…
성명: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철회하라

2013. 9. 3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9월 3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9월 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았다. 늦어도 9월 4일에는 이석기 의원을 국정원에 넘기겠다는 뜻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의원 자격심사안 처리와 정당해산청구 얘기도 나온다. 기소는커녕 이제 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을 두고 감옥에 가두기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공안 탄압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 본격화의 신호탄

레프트21 110호 2013. 8. 30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8월 31일자로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기사다.박근혜는 당선 직후 복지 공약을 노골적으로 내팽개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킬 생각도 없는 모순을 겪어왔다. 실제 세제개악안 발표 이후 2주 동안 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은 10퍼센트나 추락하기도 했다. 이런 불만이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과 결합하면 파괴력은 더 커질 …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재벌 퍼 주기’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는 얼마 전 “이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 일단락을 선언했다. 재벌의 기득권과 독점을 제한하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놓고 말이다. 그리고는 노동자 쥐어짜기와 재벌 퍼주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근래에…
전두환·4대강 털기로 시선 돌리려는 꼼수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는 위기 탈출을 위해 검찰과 감사원 등을 동원해 자기 편의 일부를 털었다. 7월 중순에는 불법정치자금 추징을 거부해 온 전두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숨겨진 재산을 뒤지기 시작했다. 처남 이창석이 구속되고 아들들로 과녁이 옮겨지고 있다. 7월 말에는 감사원이 이명박의 4대강이 대운하를 위한 위장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밝혀 냈다. 아무리 박근혜에게 …
세슘 생선의 ‘진실’ 입막음하는 박근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한국에서도 2012년에만 일본에서 수입된 냉장 명태에서 34회, 냉동 고등어에서 37회, 냉동 대구에서 9회나 세슘이 검출됐다. 그러나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박근혜 정부는 세슘 생선은 괜찮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담당 부처가 식약처로 이관된 뒤로는 방사성 물질 검역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사람들을 ‘괴담 유포자’라며 비난…

주류정치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총체적 선거부정의 박근혜 정부는 황당한 물귀신 수작 중단하라

계속되는 마녀사냥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올곧은 반대 목소리

우파는 왜 역사 왜곡에 매달리는가?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 핵발전 확대 꼼수가 담긴 반환경적 계획

공세 속에서도 불거지는 우파 균열

전교조 탄압 / 선거 부정 / 복지 먹튀: 박근혜야말로 ‘법외’정부다

국정원 트위트 5만5천여 건 발견, 국방부도 ‘댓글’ 활동 …: 드러나는 총체적 정치공작의 추악한 전모

마녀사냥의 앞잡이로 나선 언론들

거짓과 억지 드러나는 NLL 마녀사냥

채동욱은 찍어내고 부패 서청원은 밀어주고

끝없는 마녀사냥, 밀양 짓밟기, 전교조 법외노조화·복지 먹튀·민영화 추진: 친박우파 세력이 문제다

통합진보당 인사 5명 압수수색: ‘내란음모’ 마녀사냥 확대 시도 중단하라

9월 13일 촛불집회 리플릿: 마녀사냥에 함께 맞서자

박근혜 손 잡아주며 촛불의 뒤통수를 치는 민주당

마녀사냥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성명: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철회하라

공안 탄압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 본격화의 신호탄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전두환·4대강 털기로 시선 돌리려는 꼼수

세슘 생선의 ‘진실’ 입막음하는 박근혜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총체적 선거부정의 박근혜 정부는 황당한 물귀신 수작 중단하라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
핵발전 확대 꼼수가 담긴 반환경적 계획

전교조 탄압 / 선거 부정 / 복지 먹튀:
박근혜야말로 ‘법외’정부다

국정원 트위트 5만5천여 건 발견, 국방부도 ‘댓글’ 활동 …:
드러나는 총체적 정치공작의 추악한 전모

끝없는 마녀사냥, 밀양 짓밟기, 전교조 법외노조화·복지 먹튀·민영화 추진:
친박우파 세력이 문제다

통합진보당 인사 5명 압수수색:
‘내란음모’ 마녀사냥 확대 시도 중단하라

9월 13일 촛불집회 리플릿:
마녀사냥에 함께 맞서자

성명: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철회하라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