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44페이지

위험한 실체를 드러내는 박근혜 대북 정책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이번 제재 결의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체도 보여 줬다. 박근혜는 대선 기간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관계 신뢰 증진, 북한 비핵화 진전, 대규모 경제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는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안보 강화”를 위해 군비를 계속 증강하겠다는 박근혜와 우파들…
박근혜 정부의 앞날과 선명 진보 언론에 거는 기대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공직 선거의 효과를 과소평가한다.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별 상관없다는 식이다. 선전을 위해 자신들이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선거 허무주의라고 할 만한 태도를 취하기 일쑤다. 하지만 선거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거대한 계급투쟁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웬만한 계급투쟁보다는 흔히 더 중요하다. 특히, 한국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고 권…
‘이돈흡’이 보여 준 ‘법과 질서’의 실체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이명박은 이동흡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이동흡은 집회·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친일과 부패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왔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으면서 법치를 한다고 떠들어대는 야비한 지배자들에게나 ‘적임자’였을 뿐이다. 게다가 까도까…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97호 2013. 1. 26

“2차 가고 싶지 않으냐. 솔직히 말해 봐라. 그러려고 출세하고 돈 모으는 거 아니냐.” 이동흡이 후배 판사들에게 했다는 말 “사기꾼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공금으로 펀드 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 이동흡 논란에 명진스님의 촌철살인 “군대생활을 잘해서 그런 거다. 자랑할 만한 거다.” 이동흡, 아들이 가수 비보다 더 많은 휴가…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가 또다시 ‘깜깜이’ 인사로 인수위원장 김용준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박근혜는 김용준을 지명하면서 “법과 질서를 바로세웠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 온 분”이라며 ‘법질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비리 측근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은 박근혜가 ‘법질서’ 운운하는 것은 역겹다. 박근혜가 당선하자 감옥 안에서 만세…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레프트21 96호 2013. 1. 23

〈레프트21〉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공동으로 KTX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리플릿의 PDF 파일은 '노동자연대다함께' 캠페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다.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민영화와 거리를 둬 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22일 당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박 당선인이 가스, 전기,…
이명박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고속도로 깔기 중단하라

레프트21 96호 2013. 1. 10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1월 10일 발표한 성명서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기어이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9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철도공사에 위탁했던 관제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민영화의 수순 밟기다. 정부는 황당하게도 국민을 눈 먼 장님 취급하며 철도 관제권 회수가 “…
사회주의자와 2012대선:
노건투 비판에 대한 재반박

허수영 레프트21 96호 2013. 1. 5

대선이 끝난 후에 노건투(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유진 동지가 ‘문재인 지지투표방침의 약점 – 다함께의 반론에 대한 비판’이라는 기사에서 내 글(“혁명가와 2012 대선 ― '노건투'의 비판에 답하며”)을 비판했다. 대선이 끝나고 뒤늦은 비판이지만 답변을 해야 할 것 같다. 국제노동계급 투쟁의 역사뿐 아니라 박근혜가 당선한 상황에서 중요한 전술 문…
꼴라주 88:
계사년, 벽두부터 허물벗기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96호 2013. 1. 5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96호 2013. 1. 5

이명박 “쪽방촌 통로가 좁아 보였다.” 박근혜 “[통로를] 조금 늘려드려야 할 것 같다.” 쪽방촌과 가난한 노인들은 그대로 두고 통로만 넓히면 되나? “지난 5년간 … 자랑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었다. …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 이명박, 끝까지 진상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감사한 것은 올해 어느 때보다도 공정…
대선 평가 논쟁:
5060 세대에 밀리고 중도층을 놓쳤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6호 2013. 1. 5

대선 결과를 두고 몇 가지 잘못된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유행하는 것은 ‘보수적인 5060 세대 결집론’인데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까닭을 설명하려는 시도인 듯하다. 즉, 야권이 너무 좌클릭해서 중도층을 놓치고, 보수적 ‘5060 세대’가 박근혜 쪽으로 몰리도록 방기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대…
갈피를 못잡고 있는 민주당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6호 2013. 1. 5

대선이 끝난 지 2주가 넘었지만 민주통합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출구전략’을 두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내 계파들은 ‘‘친노’ 중심의 당내 주류가 중도층을 껴안지 못했다’, ‘‘친노’만 문제 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식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에 여념이 없다. “후보 3자 TV토론에서 분탕질”이 패인 중 하나라는 박지원 등 대선 패배 책…
박근혜 정부를 기다리는 ‘최악의 대외환경’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96호 2013. 1. 5

“험한 바다”, “외부적 시련”. 박근혜 정권이 직면할 동아시아 정세를 두고 언론들이 요약한 말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서도 외부적 조건이 ‘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중국·일본·북한·한국 등에서 독재자나 강경우익 정치인의 직계 자손들이 다시 권력을 잡은 상황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앞으로 5년 동안의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망을 다룬 외…
박근혜 정부의 성격과 ‘국민불행시대’ 추진의 전망
— 비관주의와 종파주의 모두 경계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6호 2013. 1. 5

유례없는 좌우 양극화 투표 속에 대통령에 당선한 박근혜가 “열 자식 안 굶기는 어머니”가 될 거라는 소리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계경제 침체가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오는 상황에서 재벌, 고위관료, 조중동, 옛 군부세력 등 1퍼센트 반동적 지배자들이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똘똘 뭉쳐서 박근혜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
박근혜 인사가 보여 주는 것:
극우·막말·부패의 DNA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6호 2013. 1. 5

박근혜가 취임도 하기 전에 인사를 통해 자신의 보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문신[대선공약]은 지울 수 있어도 DNA는 바꿀 수 없다”는 지적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된 윤창중은 “반(反)대한민국 세력”, “정치적 창녀” 운운하며 박근혜를 반대한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한 인물이다. 게다가 윤창중은 이명박의 …
박근혜가 벌써 말 바꾸네
—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복지 예산, 극우 막말 인사 임명, 쌍용차 국정조사 번복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6호 2013. 1. 5

박근혜와 ‘내 꿈이 깨지는 나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박근혜 복지예산 2013년 예산안이 통과되자 주류 언론들은 “보편적 복지 시대 개막”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예산은 97조 4천억 원이고, 여기에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예산이 1백3조 원에 이르는 “복지예산 1백조 시대”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
꼴라주 87:
MEGA 박's 상영예정작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18대 대선 결과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

2012. 12. 21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대선 평가 성명이다.지배계급과 우파는 결속한 데 반해 노동계급의 정치조직들은 투표 외엔 사분오열 된 결과 정치 권력을 둘러싼 첨예한 양극화가 이뤄졌던 18대 대선은 결국 박근혜의 당선이라는 불길한 결과로 끝났다. 조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연대다함께를 비롯한 급진좌파들은 한동안 …
독자편지
대선 투표 전술에 대한 정기인 동지의 의견을 반박하며

정병호 레프트21 94호 2012. 12. 11

이 글은 정기인 씨가 쓴 '노동자연대다함께의 대선 투표 방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는 독자편지에 대한 반론이다.정기인 동지는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회의 문재인에 대한 비판적 투표 입장에 반대해, “문재인이나 김소연(혹은 김순자 등) 후보 둘 다 열어 놔야 한다” 하고 주장한다. 정기인 동지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김소연 후보를 지지”하는 데서 드러나듯…
[대선 투표 관련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박근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문재인에게 투표하는 심정에 공감한다:
하지만 아무런 환상도 없어야 한다

2012. 12. 10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와 관련해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회가 12월 10일 발표한 성명이다. 18대 대선 투표일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다. 현재 박근혜가 좀더 우세라는 관측이 많지만 과연 누가 당선될지 확실하게 점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확실한 게 있다면 누가 당선하더라도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

주류정치

위험한 실체를 드러내는 박근혜 대북 정책

박근혜 정부의 앞날과 선명 진보 언론에 거는 기대

‘이돈흡’이 보여 준 ‘법과 질서’의 실체

누구의 말일까요?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이명박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고속도로 깔기 중단하라

사회주의자와 2012대선: 노건투 비판에 대한 재반박

꼴라주 88: 계사년, 벽두부터 허물벗기

누구의 말일까요?

대선 평가 논쟁: 5060 세대에 밀리고 중도층을 놓쳤다?

갈피를 못잡고 있는 민주당

박근혜 정부를 기다리는 ‘최악의 대외환경’

박근혜 정부의 성격과 ‘국민불행시대’ 추진의 전망 — 비관주의와 종파주의 모두 경계해야 한다

박근혜 인사가 보여 주는 것: 극우·막말·부패의 DNA

박근혜가 벌써 말 바꾸네 —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복지 예산, 극우 막말 인사 임명, 쌍용차 국정조사 번복

꼴라주 87: MEGA 박's 상영예정작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18대 대선 결과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

독자편지 대선 투표 전술에 대한 정기인 동지의 의견을 반박하며

[대선 투표 관련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박근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문재인에게 투표하는 심정에 공감한다: 하지만 아무런 환상도 없어야 한다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사회주의자와 2012대선:
노건투 비판에 대한 재반박

꼴라주 88:
계사년, 벽두부터 허물벗기

대선 평가 논쟁:
5060 세대에 밀리고 중도층을 놓쳤다?

박근혜 정부의 성격과 ‘국민불행시대’ 추진의 전망
— 비관주의와 종파주의 모두 경계해야 한다

박근혜 인사가 보여 주는 것:
극우·막말·부패의 DNA

박근혜가 벌써 말 바꾸네
—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복지 예산, 극우 막말 인사 임명, 쌍용차 국정조사 번복

꼴라주 87:
MEGA 박's 상영예정작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18대 대선 결과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

독자편지
대선 투표 전술에 대한 정기인 동지의 의견을 반박하며

[대선 투표 관련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박근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문재인에게 투표하는 심정에 공감한다:
하지만 아무런 환상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