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50페이지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이번 세계적 주가 폭락 사태에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도 급격히 높아지며 취약성을 드러냈다.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단기외채(만기가 1년 미만인 외채)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화차입 중 유럽 비중이 36퍼센트나 돼 유럽 재정 위기 가능성이 다시 커지면 환율이 치솟는 등의 위기…
부자 세금은 깎아 줘도 아이들 밥은 못 주겠다?:
우리 모두 오세훈의 ‘나쁜 투표’를 거부하자

지면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서울시가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밀어붙이고 있다. 오세훈이 대선불출마 선언 ‘쇼’를 하면서 깃발을 들자 한나라당도 거들고 있다. 우파들과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복지논쟁에서 밀리면 총선과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며 복지 확대 요구와 저항이 더 커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오세훈이 나온 TV토론회…
꼴라주 55:
과거를 묻지마세요~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62호 2011. 8. 4
국민참여당의 성격 ─ 부차적인 친자본가 정당

지면 레프트21 61호 2011. 7. 14

‘합의문을 승인하고 반성까지 했으니 참여당과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여당의 계급적 성격을 규명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몇 마디 말만 본다. 그러나 단지 말이 아니라 강령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실천, 나아가 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계급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첫째, 참여당의 강령과 이데올로기는 명백히 친자본주의적이다. 참여당…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 개과천선?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61호 2011. 7. 14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내놨다. “예전 민주노동당인가 싶을 정도로 잘 정리된 좋은 대안”(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2015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30퍼센트로 줄이고, 임금은 정규직 대비 80퍼센트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간제는 고용 사유를 제한하고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직접고용으…
당장 이들을 막아야 한다
— 노동자 단결과 투쟁이 희망이다

지면 레프트21 61호 2011. 7. 14

최근 한나라당 대표 선거는 이명박이 완전히 ‘끈 떨어진 연’이 됐다는 것을 보여 줬다. 선거에서 친이계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원희룡은 형편없는 득표를 했다. 이제 박근혜가 한나라당의 주인이 됐지만 당직 인선을 둘러싸고 멱살잡이 직전까지 간 내홍은 박근혜 체제의 불안정을 보여 줬다. ‘가라앉는 배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게 박근혜의 처지다. 우파들은 지…
반값 등록금 사기, 유성기업 파업 탄압, 서울대 법인화 추진, 쥐꼬리 최저임금 강요, 고물가 조장, 공공요금 인상 추진:
표적은 하나다

지면 레프트21 59호 2011. 6. 16

올해 상반기 정세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진작부터 많았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불만이 쌓인데다가 고물가가 그것을 부채질하고 있는데, 이명박의 레임덕 속에서 대중의 자신감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최근 상황은 이런 예측대로 가는 듯했다. 유성기업 파업, 서울대 법인화 반대 점거 농성,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 현대차 …
투쟁 건설에는 도움이 안 되는 야권연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7호 2011. 5. 19

4·27 재보선이 보여 줬듯이 야권연대가 선거에서 이명박을 패배시키고 진보진영이 선거에서 실리적인 성과를 얻는 데 일정한 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계급연합하는 전략은 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대중 투쟁의 발전을 가로막는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 등록금 투쟁에서도 이것이 나타나 왔다. 올해는 여러 학교에서 몇 년 만에 전체 학생총회가 성…
꼴라주 50:
MB가 한나라당을 향해 부릅니다. “너를 위해~”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56호 2011. 5. 5
4·27 재보궐 선거 평가:
이명박 심판 투표의 열기를 이제 투쟁 건설로 이어가자

최미진 레프트21 55호 2011. 4. 28

4월 27일, 분당에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심판하기 위한 젊은 직장인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졌다.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인 이들 ‘넥타이·하이힐 부대’는 이명박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바쁜 출퇴근 시간을 쪼개서 빗속을 뚫고 투표장을 찾았다. 이 때문에 재보선치곤 기록적인 투표율(분당 49.1퍼센트, 강원도 47.5퍼센트)이 나왔다. …
전북버스 노동자:
“민주당을 지지한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다”

지면 이상구 레프트21 55호 2011. 4. 21

나는 버스 노동자로 반평생을 살아왔다. 파업 전에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도 몰랐고, 노동조합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뼈빠지게 일만 하며 살아왔고, 감히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과거 한국노총 시절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민주당에 집단적으로 입당시켜 당비를 월급에서 공제했다. 노동조합에서 조그마한 행사만 열어도 민주당 지방자치단체…
꼴라주 48:
은폐의 달인, 대삽 이명박 선생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54호 2011. 4. 9
정권에 대한 반감이 표출될 4·27 재보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4호 2011. 4. 7

4·27 재보궐 선거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예비전이 되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도 지난해 지방선거처럼 반이명박 정서가 표출되는 장이 될 듯하다. 지난 1년간 이명박에 대한 반감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물가가 사상 최대로 치솟으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고스란히 깎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교육비를 줄이고, 고기 대신 두부를 …
꼴라주 47:
MB의 무릎 사용법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52호 2011. 3. 10
독일 사민당과 브라질 룰라가 갈 길을 보여 줬는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심 고문은 1966년 독일 사민당의 연정과 2002년 브라질 룰라의 집권 사례를 모범으로 들면서 연립정부론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전인수일 뿐이다. 1966년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은 우파 기독민주당(기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당시 기민당은 대중의 불만에 직면해 와해 직전의 상태였는데 사민당은 이 당에 수혈하는 구실을 자임했다. 당시 사민…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민주당이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세금 폭탄” 운운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무상의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높이고 본인부담금을 1년에 1백만 원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의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급하고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대통령을 쫓아낸 튀니지 혁명의 배경이 된 물가 폭등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연초부터 식품·석유 가격이 치솟고 이에 따라 다른 물가들도 오르면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대중적 반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8백 원대를 돌파해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박근혜의 기만적이고 알맹이 없는 ‘한국형 복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12월 20일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만들겠다며 사회보장 기본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박근혜조차 복지 확대를 내세우는 것은 대중이 복지 확대를 얼마나 크고 절실하게 바라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안상수의 ‘70퍼센트 복지’가 그랬듯이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도 대중 기만용 술책일 뿐이다. 박근혜는 “우리의 사회보장 제도는…
부자 돈주머니 채우려고 복지 삭감하는 이명박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은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4대강 예산, ‘형님’ 예산, ‘아내’ 예산 등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기로 한 한나라당은 아동양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증액분, 영유아예방접종 보조금 등 복지예산 수천억 원을 누락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일주일 뒤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은 “복지 같…
입학사정관제: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특별 통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이명박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를 중요한 대입 정책으로 강조해 왔다. 정부는 “단순 교과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입학사정관제가 학생의 창의성, 잠재력을 평가한다고 홍보했다. 점수 경쟁을 벗어나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고 선전했다. 경쟁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일부도 입학사정관제가 수능 위주의 지독한 입시경쟁을 완화할…

주류정치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부자 세금은 깎아 줘도 아이들 밥은 못 주겠다?: 우리 모두 오세훈의 ‘나쁜 투표’를 거부하자

꼴라주 55: 과거를 묻지마세요~

국민참여당의 성격 ─ 부차적인 친자본가 정당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 개과천선?

당장 이들을 막아야 한다 — 노동자 단결과 투쟁이 희망이다

반값 등록금 사기, 유성기업 파업 탄압, 서울대 법인화 추진, 쥐꼬리 최저임금 강요, 고물가 조장, 공공요금 인상 추진: 표적은 하나다

투쟁 건설에는 도움이 안 되는 야권연대

꼴라주 50: MB가 한나라당을 향해 부릅니다. “너를 위해~”

4·27 재보궐 선거 평가: 이명박 심판 투표의 열기를 이제 투쟁 건설로 이어가자

전북버스 노동자: “민주당을 지지한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다”

꼴라주 48: 은폐의 달인, 대삽 이명박 선생

정권에 대한 반감이 표출될 4·27 재보선

꼴라주 47: MB의 무릎 사용법

독일 사민당과 브라질 룰라가 갈 길을 보여 줬는가?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박근혜의 기만적이고 알맹이 없는 ‘한국형 복지’

부자 돈주머니 채우려고 복지 삭감하는 이명박

입학사정관제: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특별 통로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부자 세금은 깎아 줘도 아이들 밥은 못 주겠다?:
우리 모두 오세훈의 ‘나쁜 투표’를 거부하자

꼴라주 55:
과거를 묻지마세요~

당장 이들을 막아야 한다
— 노동자 단결과 투쟁이 희망이다

반값 등록금 사기, 유성기업 파업 탄압, 서울대 법인화 추진, 쥐꼬리 최저임금 강요, 고물가 조장, 공공요금 인상 추진:
표적은 하나다

꼴라주 50:
MB가 한나라당을 향해 부릅니다. “너를 위해~”

4·27 재보궐 선거 평가:
이명박 심판 투표의 열기를 이제 투쟁 건설로 이어가자

전북버스 노동자:
“민주당을 지지한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다”

꼴라주 48:
은폐의 달인, 대삽 이명박 선생

꼴라주 47:
MB의 무릎 사용법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입학사정관제: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특별 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