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53페이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 747 공약(7퍼센트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 7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야말로 최고의 서민정책”이라며 일자리 3백만 개 창출도 약속했고, 통신비 인하, 반값 등록금 등 서민 생활 지원도 공약했다. 그러나 허황된 747 공약은 이륙하기도 전에 사라졌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세종시 쟁투가 이명박의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한나라당이 세종시 당론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2월 말까지 계속하기로 했지만,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절충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양측의 핵심 세력은 모두 절충안에 관심이 없다. 세종시 수정 문제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타격을 줄 것인가로 이미 발전해 버렸기 때문이다. 친이계는 6월 지방선거 전에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늦어도…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출생 1백년을 ‘기념’하는 지배자들의 ‘신화’ 만들기가 정말 낯뜨겁다. 대구에는 ‘호암 이병철 동상’이 세워졌고, 〈조선일보〉는 “국민교과서”로 삼을 만한 이병철의 전기나 평전을 쓰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병철의 출생을 축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병철은 역대 독재 정권과 유착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재벌공화국…
친이(李)와 친박(朴):
격화하는 ‘두나라당’의 아귀다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 대표는 정운찬 총리 해임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일부도 해임안에 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만 온갖 특혜를 주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뿐 아니라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정치활동 탄압, 민주노동당 압수수색, 4대강…
긴급 투고:
우익의 사법부와 우리법연구회 마녀사냥에서 〈레프트21〉은 어느 편인가?

최일붕 레프트21 24호 2010. 1. 30

〈레프트21〉 24호 (2010년 1월 30일~ 2월 12일)에 실린 최근 사법부의 PD수첩 무죄 판결에 관한 기사들은 정말 아연케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기사들은 사법부와 우리법연구회를 한나라당과 우익의 마녀사냥으로부터 사실상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들은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이 이전 정권과 친하다는 기사 작성자들의 의심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뚱딴…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악 시도:
한나라당과 우파의 히스테리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8

‘미네르바’·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판결,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에 이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룬 〈PD수첩〉 제작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과 한나라당, 조중동이 일제히 거품을 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은 이런 판결로 “촛불 불안감과 공중부양술, 격…
노조법 개악의 주범 추미애는 중징계를 당해야 마땅하다

지면 김영재 레프트21 24호 2010. 1. 24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지난 연말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추한’ 야합과 날치기를 선보여 ‘추명박’이 된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추미애는 민주당이 당론을 위반했다며 자신을 징계를 하려 하자 명동거리에 나서서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이강택 칼럼:
스파르타 멸망의 교훈

지면 이강택 레프트21 23호 2010. 1. 14

해가 바뀜을 틈타 ‘國格’(국격)이니 ‘國運’(국운)이니 하는 정체불명의 옛 단어들이 부쩍 많이 동원되고 있다. 국가란 무엇이며, 소위 ‘격’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운이란 특정 계급의 이익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도무지 개념조차 불분명하고, 어떤 가치와 비전을 깔고 있는지 알 수 없는(사실은 의도적으로 뭉개 버리는) 전근대적 어휘들이 시도 때도 없이 …
추미애 - 민주당 지도부 노동법 날치기 책임 공방:
민주당, 참 별 볼 일 없다

김문성 레프트21 22호 2010. 1. 6

연말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예고된 날치기를 막지 못한 민주당이 책임 공방에 빠져있다. 그러나 돌아가는 모양새는 누구 편을 들고 싶은 마음보다 참 변변치 못한 정당이라는 생각만 들게 한다. ‘추명박’으로 몰리던 추미애가 4일 반박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환노위를 봉쇄한 적도 없고, 자신의 중재안이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징계를 하겠다…
기고:
이건희 특별사면과 나, 마지막 촛불수배자

김광일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법무부 장관 이귀남이 직접 나서 이건희 특별사면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TV 생중계로 보면서 나는 리모컨을 집어던질 뻔 했다. 그때 머리속에서 이제 1년 반이 됐고 며칠 지나면 2년차로 접어드는 내 수배생활과, 영화 스타워즈의 요다를 닮은(그것보다는 훨씬 더 음흉한) 두꺼비 얼굴 이건희가 배시시 웃는 모습이 교차했다. 배임과 조세 포탈 때문에 유…
나는 누구와 소통하는가

지면 금강한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소통 : ①막히지 않고서 통함 ②생각하는 바가 서로 통함 (민중 엣센스 국어사전) 소통이 한국 사회의 화두다. 언론과 각종 논평은 끊임없이 소통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 고려대학교나 몇몇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소통”을 내건 후보가 당선하기도 했다. 이토록 소통이 화두가 된 이유는 MB 시대가 불통과 먹통 시대이기 때문이다. 2008년 6월 10일 광…
서평 -《진보의 미래》:
시장과 제국주의에 투항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진보의 미래》(노무현, 동녘출판사) 노무현의 메모와 녹음 파일을 풀어 만든 이 부실한 책은 유럽과 미국을 각각 진보의 나라, 보수의 나라로 이름 붙여 중학생 정도면 누구나 한 눈에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애초에 이런 의도를 만족시킬 수 없다.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제3의 길을 ‘진보주의’로 …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보 여야 합의:
부자 감세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일 뿐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집권 시절 부자 감세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조삼모사식 ‘친서민 가면극’을 돕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2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2년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애초 이명박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상위층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퍼센트씩 내릴 계획이었다. 이 합의가 통과되면 내년 세수…
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 국회 통과:
한나라당ㆍ민주당이 사이좋게 통과시킨 ‘묻지 마’ 파병법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새해를 며칠 앞두고 또 하나의 악법이 탄생했다. 12월 2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평화유지군(PKO) 신속파병법’)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당론을 정할 때 “평화유지군(PKO) 파병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 이 법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것임은 예…
이건희 ‘1인 특별 사면’: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이다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모든 양심수와 구속 노동자 들을 석방하라 12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몇 달 전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그룹 전 회장 이건희에 대한 사면을 마침내 단행했다.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한 특혜사면의 주인공이 된 재벌 총수를 본 많은 사람들은 ‘현대판 황제’를 떠올렸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에 몸서리를 쳤다. 반면 이건희 사면 발표와 동시에 삼성…
비리 왕초 이건희는 사면하고, 반삼성 활동가 이종란은 연행하는 MB 정부

진석 레프트21 21호 2009. 12. 29

12월 29일 이명박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사면·복권을 선물했다. 중범죄에도 구속은커녕 ‘솜방망이’ 판결을 받은 게 엊그제인데, 반년도 안 돼 사면이라니 이명박 정부와 ‘삼성 범죄 공화국’은 한 몸인 듯하다. 경제인 1명만 특별 사면하는 것은 건국 이래 최초라는 점에서 이명박은 단연 ‘삼성장학생’의 최우등생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명박 정부는 그…
‘고대녀’ 김지윤 씨, 주성영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주성영의원의 ‘막말 정치’가 법의 심판을 받다

강영만 레프트21 21호 2009. 12. 24

지난해 6월 ‘100분 토론’에 출연한 주성영 의원은 김지윤씨(고려대 사회학과4)에게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하고 말했다. 김지윤 씨는 즉각 주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이에 법원은 주성영 의원이 김지윤 씨에게 7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
검찰의 속 보이는 이중 잣대:
한상률은 덮고 한명숙은 의혹 공표하고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최근 전 국세청장 한상률이 유임을 위해 정권 실세에게 10억 원의 로비를 했다는 ‘한상률 게이트’가 터졌다. 이와 엮여 있는 국세청 국장 안원구가 ‘억울하게’ 구속되자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폭로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지뢰를 밟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성…
겉 다르고 속 다른 민주당의 이중 플레이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해 이명박의 정책에 반대하는 척하다 뒤로는 오히려 대중을 배신하기 일쑤다. 11월 22일 영산강 ‘4대강 사업’ 착공식에는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박광태, 전남도지사 박준영이 참석해 ‘MB어천가’를 불렀다. 민주당은 이 둘에 대해 비판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12월 8일 한나라당이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
부자 ‘산타’들이 이건희 성탄 사면을 노래하다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같은 재벌과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전 삼성 회장 이건희에 대한 사면·복권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 정권답게 성탄절 또는 신년 특별사면 형식으로 이건희에 대한…

주류정치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세종시 쟁투가 이명박의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친이(李)와 친박(朴): 격화하는 ‘두나라당’의 아귀다툼

긴급 투고: 우익의 사법부와 우리법연구회 마녀사냥에서 〈레프트21〉은 어느 편인가?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악 시도: 한나라당과 우파의 히스테리

노조법 개악의 주범 추미애는 중징계를 당해야 마땅하다

이강택 칼럼: 스파르타 멸망의 교훈

추미애 - 민주당 지도부 노동법 날치기 책임 공방: 민주당, 참 별 볼 일 없다

기고: 이건희 특별사면과 나, 마지막 촛불수배자

나는 누구와 소통하는가

서평 -《진보의 미래》: 시장과 제국주의에 투항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보 여야 합의: 부자 감세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일 뿐

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 국회 통과: 한나라당ㆍ민주당이 사이좋게 통과시킨 ‘묻지 마’ 파병법

이건희 ‘1인 특별 사면’: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이다

비리 왕초 이건희는 사면하고, 반삼성 활동가 이종란은 연행하는 MB 정부

‘고대녀’ 김지윤 씨, 주성영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주성영의원의 ‘막말 정치’가 법의 심판을 받다

검찰의 속 보이는 이중 잣대: 한상률은 덮고 한명숙은 의혹 공표하고

겉 다르고 속 다른 민주당의 이중 플레이

부자 ‘산타’들이 이건희 성탄 사면을 노래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친이(李)와 친박(朴):
격화하는 ‘두나라당’의 아귀다툼

긴급 투고:
우익의 사법부와 우리법연구회 마녀사냥에서 〈레프트21〉은 어느 편인가?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악 시도:
한나라당과 우파의 히스테리

이강택 칼럼:
스파르타 멸망의 교훈

추미애 - 민주당 지도부 노동법 날치기 책임 공방:
민주당, 참 별 볼 일 없다

기고:
이건희 특별사면과 나, 마지막 촛불수배자

서평 -《진보의 미래》:
시장과 제국주의에 투항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보 여야 합의:
부자 감세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일 뿐

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 국회 통과:
한나라당ㆍ민주당이 사이좋게 통과시킨 ‘묻지 마’ 파병법

이건희 ‘1인 특별 사면’: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이다

‘고대녀’ 김지윤 씨, 주성영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주성영의원의 ‘막말 정치’가 법의 심판을 받다

검찰의 속 보이는 이중 잣대:
한상률은 덮고 한명숙은 의혹 공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