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비리로 비리를 덮는 정권”이다.

비리 혐의 구속자 명단이야말로 핵심 측근 명단인 상황이다. 처와 아들, 친형과 조카까지 부패 추문에 휘말려 있다.

그런데 이런 부패는 이명박 개인의 탐욕적 특성 때문만은 아니다. 그동안 한국의 모든 정권이 기업 특혜를 대가로 정치자금을 모으고 부정 축재를 해 왔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원조 받은 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부패 사슬을 형성했고, 이 특권 구조를 유지하려고 부정 선거를 저지르다 쫓겨났다. 박정희는 은행 대출을 통제하며 재벌들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부정 축재를 한 돈을 재단 형태로 남겨 자식들에게 물려줬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1995년 구속될 때, 그 죄목에는 오늘날 물가로 치면 수조 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있었다. 이들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비자금을 모았고, 알짜 공기업들에겐 낙하산 사장을 보내 돈을 빼냈다.

선거로 집권한 민간인 출신들도 다르지 않았다. 김영삼과 김대중도 임기 말년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 아들을 대신 구속해야 했고, 노무현은 친형을 구속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한국 같은 발전도상국에서 국가권력과 기업이 유착된 ‘정실 자본주의’가 문제이며 더 많은 시장과 경쟁 도입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패는 선진 자본주의에서도 다르지 않다.

최근 10년 사이 엔론이나 헬리버튼, 월드컴 같은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한국 돈으로 수조 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탈세와 주가 조작, 횡령을 저지른 게 드러났다.

이탈리아의 전 총리 베를루스코니는 뇌물수수로 한때 정권을 잃기도 했다.

한국에서 국가자본주의가 시장자본주의로 변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은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다.

이처럼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의 경쟁적 속성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기업 이윤과 특권을 향한 경쟁을 본성으로 한다. 그런데 공적 결정 권한은 1퍼센트 소수에게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정경유착, 정치인과 언론 매수 같은 부패가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합법적 사기”

그러므로 자본주의에서 1퍼센트 지배자들의 부패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도 우습게 만든다.

미국 워싱턴과 EU 기관들 주변에는 각각 4만 명이 넘는 합법 로비스트가 상주한다.

이들은 개별 기업들에게 유리한 법안과 제도를 만들려고 날마다 로비한다. 로비 활동과 선거 자금 지원은 서방 선진국에서 합법화된 부패일 뿐이다.

알 카포네가 자본주의를 “지배자들의 합법적 사기”라고 말한 것은 핵심을 찌른 것이다.

특히 자본 축적의 조건을 돕는 자본주의 국가의 본성 때문에 정부가 특정한 경제 정책이나 성장 방식을 택할 때 더 유리한 기업과 아닌 기업이 생겨난다.

공기업 민영화나 국책사업 민간 진출을 둘러싼 특혜 시비와 리베이트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나 9호선 외주화 과정도 그 사례다.

심지어 사법부나 공공기관도 부패의 사슬을 형성한다. 삼성반도체 공장은 현장 노동자의 잇따른 암 발병으로 죽음의 공장이 됐지만, 산재 판정은 나오지 않는다.

특정 기업과 정부 관료가 유착해 기업 경영진과 정부 관료직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도 합법을 가장한 부패다.

기업들은 경쟁 기업을 따돌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고 로비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세력과 특정한 자본가들의 유착 관계도 형성된다.

대기업들은 주류 정치인뿐 아니라 상대적 비주류 정치인에게도 보험금조로 정치자금을 지원한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도 대기업들에게서 대선 후원금을 받았던 이유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자금을 고리로 한 기성 정치 전반의 부패 구조가 유지되는 까닭이다.

국가기구에 대한 정권의 통제력이 이완되는 정권 말기에 권력형 비리의 폭로가 집중되는 것도 바로 이런 관계들 때문이다.

정치권력의 이동기에 고위 정치인과 개별 기업 사이에서 관계가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신구 권력 간, 기업 간에 음모와 숙청, 폭로가 난무하는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은 경제 위기와 겹친 데다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치열한 양상으로 폭로와 상호 공격이 진행되는 듯하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패 추문 폭로가 지배자들 간의 암투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면서 오히려 저항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비리를 비리로 덮는 이명박의 쇼가 무한정 계속될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