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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연대 강화가 아니라 민주당 비판이 필요하다

총선 이후 통합진보당 지도부 안팎에서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더 공고히 추진해 연립정부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민중의 소리〉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진영이 가지고 있는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확인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야권연대를 더 강화하고 “공동정부 구성과 정책”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도 “신실하게 평가받으려면 대선 이후까지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전면적 야권연대를 더 강화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차려 준 밥상에 숟가락도 제대로 못 얹었다. 민주당 집권의 쓰라린 기억과 공천 과정 등에서 드러난 꾀죄죄함 때문에 진보개혁 대중 상당수가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총선 이후 민주당 내에서 ‘좌클릭이 문제’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우파에 타협·굴종하는 행태를 보면 이들과 무비판적 동맹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민주당과의 ‘묻지마 야권연대’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민주당이 우파와 타협하는 행태를 분명히 비판해야 할 때다. 불가피한 경우 진보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과의 제한적 공조를 할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묻지마 야권연대’를 넘어서 연립정부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

지금 프랑스 대선에서 좌파 후보인 멜랑숑이 취하는 태도에서 배워야 한다.

멜랑숑은 결선 투표에서 우파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사회당 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사회당 정부에 동참하지는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연립정부 추진은 안 된다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과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상 연립정부는 십중팔구 노동계급을 공격할 것이다. 이미 민주당 정부는 두 차례 집권 경험이 있고, 집권 직후부터 온갖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며 자신의 지지자들과 노동계급을 공격한 바 있다. 바로 이 점이 10년 만에 우파 정부가 반사이익을 통해 재등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런 민주당과의 립정부에 진보정당이 참가한다면 발목이 잡혀 그 정부가 자기 지지 기반을 공격하는 것에 동참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이 중도좌파 연립정부에 참가하면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정책 등에 동조하는 상황으로 빨려 들어간 것은 연립정부 동참의 문제점을 잘 보여 준다.

이처럼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선거 연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공동정부 하에서는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훨씬 더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혁을 이룰 진정한 동력인 노동계급 투쟁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1936년 프랑스 인민전선에 참가한 공산당 지도자 모리스 토레즈는 “투쟁을 시작했으면 끝낼 줄도 알아야 한다”며 노동자 파업 물결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바로 이런 논리로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대통령을 공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좌파는 연립정부 반대를 분명히 하고 힘을 모아서 그런 방향의 사태 전개를 막아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