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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주의자에게 듣는다
:
독일식 노사관계 모델: 누구를 위한 성공의 역사인가?
지면
폴카트 모슬러
218호
2017. 8. 16
독일의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에서 활동하는 폴카트 모슬러가 본지의 요청으로 독일 노사관계에 대한 글을 보내 왔다. 흔히들 독일의 노사관계가 경제 성공의 열쇠라고 한다. 정말로 그런가? 2009~16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1.8퍼센트로 유로존 평균 1퍼센트보다 조금 높았다. 실업률은 6퍼센트로 낮아졌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 보면 문제가 드러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 박혜성 대표 인터뷰
:
“기간제·예비·정교사가 단결해 정규 교원 확충을 요구해야”
지면
이정원
218호
2017. 8. 16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를 소개하자면? 성과급 차별 등 기간제 교사 차별에 맞서 활동하다 2016년 3월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만들어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기간제 교사 두 명이 사망했지만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 우리가 활동에 나서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다. 전기련은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
전교조 전국일꾼연수
: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일꾼들이 많음을 보여 주다
정원석
217호
2017. 8. 15
8월 11~12일에 열린 전교조 전국일꾼연수(일꾼연수)에서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토론과 논쟁이 진지하게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강사들과 기간제 교사들이 항의 행동에 나서고, 교육부가 전교조에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 상황과 맞물려 전교조 안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집회
:
“정교사 확충하고 기간제교사 정규직화하라!”
백은진
217호
2017. 8. 10
8월 9일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의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이달 2일에 이어 전기련이 주최한 두 번째 집회로,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서 기간제 교사를 배제한 데 항의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였다. 주최 단체 전기련은 2016년 3월에 창립한 단체로, 그동안 세월호 참사 때 돌아가신 김초원, 이지혜 두 기간…
플랜트건설 노동자
:
정부는 건설 현장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지면
장우성
217호
2017. 8. 9
전국의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8월 10일 하루 일손을 놓고 서울 광화문에 모여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불법다단계하도급 척결, 퇴직공제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폐지, 초단기근로계약 반복 갱신 금지, 부당노동행위 척결, 노조 할 권리 보장, 산별교섭, 원청 건설사와 교섭권 보장 등이다. 포괄임금제 임금에 이미 ‘추가수당’…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
‘최소 비용’ 방침에 따른 처우 개선 미흡, 대상 축소
지면
박설
217호
2017. 8. 9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와 정책 대상, 소요 예산 등을 책정하기 위한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노사협의를 통한 추진”을 약속한 만큼 해당 부문 노조들도 대체로 기대를 …
교사 선발 규모 축소 계획 비판
:
교육의 질 향상 위해 교원 정원 대폭 늘려야 한다
지면
김현옥
217호
2017. 8. 9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고 올해 교사 3천 명을 추가 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교사 6천3백 명, 중·고교 교사 6천6백 명 등 총 1만 5천9백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로 청년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었다. 그러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2018년 교사 선발 수를 대폭 축소해 예비교사들…
깨서브 씨의 안타까운 죽음
: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
지면
임준형
217호
2017. 8. 9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제가 세상을 뜨는 이유는 건강 문제와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허락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도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되었습니다. 제 계좌…
전국기간제교사연합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하라
이정원
216호
2017. 8. 2
8월 2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이하 전기련)은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규탄하고,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차별을 받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교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는 데려다 쓰고 다 쓰면 내던져지는 존재"로 취급한다며 …
사진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농성 7일차
:
적립금 5천2백억 쌓아두고 청소노동자 외면하는 연세대
조승진
216호
2017. 7. 31
후덥한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여름, 연세대학교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이 시급 8백30원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연세대 총무처 사무실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6월 말, 카이스트 경비·미화직이 시급 8백30원 인상 따낸 것을 시작으로 덕성여대, 광운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등에서 원청인 학교가 시급 8백30원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그…
서경지부 결의대회
:
“연세대 당국은 시급 830원 인상 요구 즉각 수용하라”
연은정
216호
2017. 7. 29
7월 28일(금) 오후 3시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 집단교섭 승리 서경지부 전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렸다. 부슬비가 내리고 찌는 듯 무더운 날씨에도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 4백여 명의 표정은 밝았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전국 대학노조 연세대지부,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
기간제 교사들이 문재인의 정규직화 전환 배제를 규탄하다
신정환
216호
2017. 7. 28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비정규직 강사‧교사 노동자들의 항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7월 26일 세종시 교육부 앞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집회와 서울 정부청사 앞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스포츠강사들의 집회에 이어, 7월 27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
영전강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다
박태현
216호
2017. 7. 27
“해고는 살인이다, 고용 안정 보장하라!” 7월 26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전국의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5백여 명이 집회를 했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스포츠전문강사 고용 보장 집회가 열렸다. 영전강 강사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지난 20일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내용을 성토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밝힌 ‘대학까지 포함한’ …
연세대 학생-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
시급 830원 인상 못하겠다는 학교 당국 규탄하다!
오제하
216호
2017. 7. 27
7월 27일 목요일 오전, 연세대학교 백양로 삼거리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이하 연세대분회) 소속 청소, 경비, 주차 노동자들과 연세대 학생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노동자들은 학교 측이 임금 인상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한 달 가까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한편 이화여대 등 다른 대학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 공약에 분노한
:
전국 스포츠강사들의 고용 안정 요구 정당하다
서지애
216호
2017. 7. 27
7월 26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소속 전국 초등스포츠강사 약 4백 명이 노동자대회를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체육인대회에 참석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직접 약속했다. 이때 녹음된 문재인 대통령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번 집회가 시작될 때 흘러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 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이러고도 “비정규직 제로 시대”인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강사·교사 배제 철회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216호
2017. 7. 26
아래는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7월 26일 발표한 성명이다.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학교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고 한 공공부문의 중요한 일부다. 그런데 7월 20일 나온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발표였다. 14만여 무기계약직은 정…
이화여대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
:
전면 파업∙본관 농성 8일 만에 학교 당국에게 임금 12퍼센트 인상 확약 받다
양효영
216호
2017. 7. 20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대분회 노동자들이 파업과 농성 8일 만에 승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7월 19일 이화여대 학교 당국과 사측은 임금 8백30원 인상안(시급 7천7백80원)을 확약했다. 아직 공식 합의서를 쓰지 않았지만, 총무팀장이 확약서를 작성했다. 앞서 집단교섭 사업장인 카이스트, 덕성여대 노동자들이 쟁취한 성과를 이어받은 것이다. 이는 당초…
자동차 산업 위기
: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임금∙고용을 지킬 수 있다
지면
강동훈
216호
2017. 7. 18
최근 자동차 업계의 상반기 실적이 발표되자,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수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최대 위기”, “내수•수출•생산의 ‘트리플 위기’”라는 호들갑스러운 기사들이 줄지어 나왔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들은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노조 등이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시키며 투쟁을 준비하자 노조를 비난하고 나섰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2018년 최저임금 결정
:
비교적 많이 인상됐지만,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이정원
216호
2017. 7. 18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16.4퍼센트 인상해 시급 7천5백30원(월급 1백57만 3천7백7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시급은 1천60원, 월급은 22만 1천5백40원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의 직접적 영향으로 임금이 오를 사람은 4백63만여 명이라고 한다(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기준 23.6퍼센트에 해당). 이번 결정은 …
문재인 정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을 보장하라
신정환
216호
2017. 7. 18
2013년 8월과 2014년 2월에 이어 올해 8월과 내년 2월에 또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계약 만료 시기가 돌아온다. 영전강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4년이 지나면 신규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영전강은 약 3천7백 명인데, 2013년에 신규 채용된 1천8백여 명이 올해로 계약 연장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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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7호
2025.05.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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