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운동

성명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2018. 2. 4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무기계약직이거나 자회사 채용에 불과하다.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관행을 확…
이마트 여성 노동자가 폭로하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의 현실

김광일 236호 2018. 2. 1

1월 31일 최저임금 전원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최저임금심의위원장 어수봉이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서 노동계 위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안건조차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방안”이었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곳곳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와 이에 맞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월 30일…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에 부쳐:
노동계급 처지가 개선되려면 대중 투쟁이 중심이 돼야 한다

지면 236호 2018. 2. 1

1월 3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의 브리핑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보장,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앞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 방안…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이 학교 측의 공격을 막아 내다

연은정 236호 2018. 2. 1

정부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그에 맞서 중요한 일부로 투쟁하는 가운데, 고려대 노동자들이 반가운 투쟁 성과를 이뤘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새해 벽두부터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대학 당국들이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퇴직 자리를 채우지 않고 단기 알바로 대체하거나 해고했다. …
성명
기아차지부 전 지부장 김성락은 ‘노동자 연대’ 명의 도용 중단하라

2018. 2. 1

본지는 최근 기아차지부 전 지부장 김성락과 그가 이끈 ‘금속 노동자의 힘’ 일부가 새 조직을 설립하려 하면서, ‘노동자 연대’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이는 자신의 배신적 행태와 우경화를 부정직하게 덮고 좌파인 척하려는 파렴치한 도둑질이다. 2015년 말부터 2017년까지 김성락과 ‘금속 노동자의 힘’은 기아차지부 집행권을 잡은 동안 임금…
장비 부실로 인한 타워크레인 사고의 책임을 조종사에게 떠넘기지 말라

전용수 236호 2018. 2. 1

국토교통부는 1월 5일 타워크레인 종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오래된 타워크레인의 관리 강화, 검사 내실화와 같이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타워크레인 조종석 감시카메라 설치 등 문제적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것은 설치 해체 뿐만 아니라 ‘일상적 운전에도 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이 책임져라”

지면 강철구 236호 2018. 2. 1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강 한파”를 무릅쓰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다. 문재인은 “노동계를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겠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1월 30일 청…
기업 존폐 위기에 처한 STX·성동조선:
국유화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박설 236호 2018. 1. 31

중견 조선소인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이 기업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지난해 말 채권단은 기업 실사를 통해 ‘존속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정부가 두 기업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차 실사에 돌입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삼정KPMG를 컨설팅사로 선정했고, 2월 말~3월 초경 실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36호 2018. 1. 31

1월 16일 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별단속지역은 24개소(2017년)에서 34개소로 확대되며, 특히 건설현장 지정이 확대된다.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도 기간이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되고, 단속인원도 현행 339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법무부 …
현대·기아차 이중임금제 확대:
임금 차별과 이간질에 맞서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김우용 236호 2018. 1. 31

현대·기아차 사측이 비정규직, 여성, 신입사원 등에 대한 임금 차별을 확대하고 있다. 얼마 전 마무리된 기아차 비정규직 임단협에서 식당·청소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급을 대폭 낮게 책정한 것이 그런 사례다. (관련 기사: 본지 235호 ‘기아차 식당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중단하라’) 연초 정규직 임금협상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합의안의 임금 …
잇따른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무분별한 휴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김지태 235호 2018. 1. 28

현대중공업에서 연이어 노동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1월 24일 하청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숨진 데 이어 다음 날에는 작업 중 입은 화상으로 사경을 헤매던 정규직 노동자가 숨졌다. 숨진 하청 노동자는 고령의 크레인 운전수였다. 숨지기 전 그는 하루 9~1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일감이 없다면서 정규직 노동자…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본관 농성 돌입!:
홍익대학교는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김지은 235호 2018. 1. 25

1월 24일 홍익대학교 본관에서 ‘꼼수해고 철회! 인원감축 반대! 고소고발 취하! 홍익대 규탄 결의 대회’가 열렸다. 홍익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연세대, 고려대 등 서경지부 소속의 청소·경비 노동자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노조,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회진보연대, 민중당 등 약 3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홍익대학교 청소·경비 노동…
기아차 식당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중단하라

김우용 235호 2018. 1. 25

기아차 청소·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근 임단협 교섭에서 또다시 강요된 성과급 차별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23일 사측과 사내하청 3개지회 지도부가 마련한 임단협 잠정합의에서 식당·청소 노동자들은 직접 생산라인이 아니라 이른바 ‘총무성 업체’라는 이유로 성과급이 대폭 낮게 책정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아쉽게도 해고자 복직이나 손해배상 철회도 담아…
문재인 정부는 말만 하지 말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강철구 235호 2018. 1. 25

최강 한파가 몰아친 1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해고 사태 해결을 청와대가 책임져라” 하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극히 일부의 노동자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결정한 데 이어, 이후 시도교육청이 전환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중 일부를…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 인터뷰:
“경기교육청은 방과후코디 집단 해고 철회해야 합니다”

강철구 235호 2018. 1. 25

방과후코디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업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다. 이 노동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이어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다. 1월 24일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1월 2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이 방과후코디 전면 채용 금지 …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설, 김지태, 김주혁 235호 2018. 1. 25

1월 24일 금속노조가 광화문에서 신년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강추위와 칼바람이 맹위를 떨친 이날 집회에는 5천여 명이 모였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구조조정 중단, 노동악법 철폐,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그럴싸한 말과 달리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꾀죄죄한 ‘개혁’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부가 내세우는 ‘노동 존중’에 의…
기간제교사 차별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하라”

이정원 235호 2018. 1. 19

1월 19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간제교사 차별 및 고용불안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펴낸 이 보고서에는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여러 차별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가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기간제 교사들이 정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고용 불안을 비…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파업 승리

유병규 235호 2018. 1. 18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들이 파업 13일 만에 임금 인상을 성취했다. 지난 몇 년간 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사측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거나, 여성 노동자들의 정근 수당을 없애는 식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측은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올려 주지 않겠다고 나왔다. 불만이 쌓일…
고작 6퍼센트 무기계약직 전환이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경기교육청의 꾀죄죄한 ‘정규직 전환 방안’ 규탄한다

강철구 235호 2018. 1. 17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월 16일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만 8925명 중 고작 1813명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 안에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도 포함됐다. 노조에 따르면 실제로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은 초등돌봄전담사 1100여 명에 불과하다. 심의 대상 중 겨우 6퍼센트만 무기…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하며:
전교조는 기존 입장 철회하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원석 235호 2018. 1. 17

1월 6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창립했다. 역사적인 기간제교사노조 출범은 전국기간제교사연합(전기련)을 중심으로 한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이 맺은 결실이다. 지난 여름 기간제 교사들은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정책에 항의하며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매몰차게 그들을 배제했지만,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투쟁을 지속하기로 한 기간제 교사들에게 큰 박수를 보…

노동자 운동

성명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이마트 여성 노동자가 폭로하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의 현실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에 부쳐: 노동계급 처지가 개선되려면 대중 투쟁이 중심이 돼야 한다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이 학교 측의 공격을 막아 내다

성명 기아차지부 전 지부장 김성락은 ‘노동자 연대’ 명의 도용 중단하라

장비 부실로 인한 타워크레인 사고의 책임을 조종사에게 떠넘기지 말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이 책임져라”

기업 존폐 위기에 처한 STX·성동조선: 국유화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현대·기아차 이중임금제 확대: 임금 차별과 이간질에 맞서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잇따른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무분별한 휴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본관 농성 돌입!: 홍익대학교는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기아차 식당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말만 하지 말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 인터뷰: “경기교육청은 방과후코디 집단 해고 철회해야 합니다”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중단하라

기간제교사 차별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하라”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파업 승리

고작 6퍼센트 무기계약직 전환이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경기교육청의 꾀죄죄한 ‘정규직 전환 방안’ 규탄한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하며: 전교조는 기존 입장 철회하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를 결정해야 한다

성명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에 부쳐:
노동계급 처지가 개선되려면 대중 투쟁이 중심이 돼야 한다

성명
기아차지부 전 지부장 김성락은 ‘노동자 연대’ 명의 도용 중단하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이 책임져라”

기업 존폐 위기에 처한 STX·성동조선:
국유화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이중임금제 확대:
임금 차별과 이간질에 맞서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잇따른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무분별한 휴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본관 농성 돌입!:
홍익대학교는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 인터뷰:
“경기교육청은 방과후코디 집단 해고 철회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 차별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하라”

고작 6퍼센트 무기계약직 전환이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경기교육청의 꾀죄죄한 ‘정규직 전환 방안’ 규탄한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하며:
전교조는 기존 입장 철회하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