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29페이지

철도 노동자들이 “적폐 청산”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다

백은진 213호 2017. 6. 24

6월 24일 철도 노동자들이 오랜만에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가 3천 명(주최측 추산)으로, 규모가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동자들의 얼굴은 밝았다. 무엇보다 철도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 폐기 소식에 기뻐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의 주역이었던 만큼 누구보다 뿌듯했을 것이다. 철도공사 측이 지난해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이유로 철도노조를 업…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 비판 :
찔끔 충원으로는 집배원 사망 사고 막지 못한다

신정환 213호 2017. 6. 21

우체국은 인력 부족과 살인적인 노동 강도 때문에 죽음의 현장으로 불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매우 안타깝게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뇌출혈‧심근경색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돌연사 때문에 사망한 집배원이 10명, 우편물 배달중 교통사고로 죽은 집배원은 3명,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배원이 4명이다. 세계 산재 사…
서울의료원의 RFID 출입 통제 시설 도입 논란
— 노동자 감시·통제용으로 쓰여선 안 된다

장미순 213호 2017. 6. 20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엉망진창이었던 방역 관리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문병 문화’를 탓한 바 있다. 올해 3월 정부는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하는 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시 가산점 3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 중심으로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료원도 지난…
철도 민영화, 인력 부족, 외주화, 비정규직:
문재인 정부는 “철도 적폐”를 청산하라

지면 백은진 213호 2017. 6. 20

철도노조는 지난 6월 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17년도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6월 24일 전국 집중 집회를 연다. 민영화 폐기, 외주화 제로(ZERO)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신입사원 연봉제 철회, 후퇴한 단협 복원 등이 주요 요구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노무현 정부가 철도 민영화의 일환으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험:
일자리 보호가 중요하다. 영구히 국유화해야 한다

강동훈 2017. 6. 20

최근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결정이 임박하면서 금호타이어 공장이 있는 광주 등의 지역 사회와 금호타이어 노동자 사이에서 매각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다. 매각 반대 투쟁에서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정부 책임을 제기하며 영구적인 국유화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난 6월 20일에 ‘노동자연대’의 성명서로 채택됐던 글을 재게재한다.금호타이어를 중국 기업 더블…
토목건축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 개선하라

장우성 212호 2017. 6. 20

전국의 건설 노동자 1만여 명이 6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서울에 모여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상경하는 노동자들은 전국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대부분 형틀목수들이고, 철근공 같은 노동자들도 일부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고용 안정, 임금 인상(형틀목수 기능공 기준 일당 2…
계속되는 서울시지원금 논쟁:
서울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지원금사업 철회가 결정돼야

최미진 212호 2017. 6. 20

6월 2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린다. 이번에도 지난 3월 대의원대회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지원금 문제가 쟁점이 될 듯하다. 서형석 서울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노동단체지원금 15억 원을 받아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에 사용하는 일을 추진해 왔다. 그 동안 〈노동자 연대〉가 주장해 왔듯이, 이는 노동조합의 재정적·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일…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와 격차가 크다

지면 정원석 211호 2017. 6. 7

최근 교육부의 국가기획자문위 업무보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놨다. 집권 후 박근혜의 일부 정책들을 뒤집는 발표들을 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선거 공약도 그렇지만, 당선 후 발표한 정책들도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2017. 6. 6

이 글은 6월 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박근혜가 파면·구속되고 정권도 교체됐다. 그러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그에 맞서 저항했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법외노조 저지 투쟁 과정에서 34명이 해직됐고, 올해도 16명의 전임 신청자들이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처는 박근혜의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김어진 210호 2017. 6. 5

지난 5월 31일(수)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가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을 내걸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시간강사 등 대부분의 비정규 교수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교조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공개 질의…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 논란에 대해

지면 이정원 210호 2017. 5. 30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제1의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공공부문에서 선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0조 2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 명 채용 등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금 당장” 5·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209호 2017. 5. 28

5월 27일,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 5·27 촛불행동”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제기하고 6월 30일 하루 파업으로 계획된 투쟁을 알리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이 집회로 모이기 전에 각자의 집회를 가진 노조들도 있었다. 전교조의 창립 28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 임단협 교…
5·27 전국교사대회: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지면 정원석 209호 2017. 5. 23

5월 27일 전교조 결성 28주년 기념 전국교사결의대회가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다.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교육·특권학교 폐지 등을 요구한다. 이 요구들은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다. 본 대회 후에는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고,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경제 침체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동자 투쟁

지면 김하영 209호 2017. 5. 23

올해 노동자 투쟁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이 있다. 무엇보다 경제 침체다. 경제 침체의 구체적 형태는 각국에서 일어나는 투쟁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2008년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나라마다 전개 양상이 달랐다. 한국 경제는 이 침체의 초기 국면에서는 대중국 수출 덕분에 일정한 완충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지면 최일붕 209호 2017. 5. 23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소속 단체의 한 회의에서 한 발제의 원고를 기사용으로 편집한 것이다 문재인 등장의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최영준 209호 2017. 5. 23

박근혜 퇴진 운동 참가자의 사회적 구성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 58.5퍼센트, 대학생 · 청년 24.5퍼센트, 자영업 16.2퍼센트였다고 한다. 청년도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촛불 참가자의 다수는 노동계급이었다. 퇴진 운동 내내 박근혜 퇴진과 함께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이 광장에서 지…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변호론들

지면 김문성 208호 2017. 5. 16

문재인의 초기 조처들은 전혀 흡족하지 않다. 이 점에서, 정의당이나 노동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부 개혁 조처들을 지지하는 듯한 대변인 논평을 내놓은 것은 유감스럽다. “문재인은 취임 초기부터 … 속 시원한 개혁 추진을 보여주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의 역할’ 〈미디어 오늘〉 5월 15일치)는 주장도 피상적이기 짝이 없다. 이 기사의 필…
대통령 권한으로 이행 가능한 노동 공약부터 즉각 이행하라

지면 이정원 208호 2017. 5. 16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조합(특히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실업 해소 등 4대 정책 의제와 산업·업종별 교섭틀 구성을 위한 노정 직접 교섭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 권한으로 즉각 시행할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지면 최영준 208호 2017. 5. 16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반기문(27퍼센트)보다 한참 뒤졌던 문재인(18퍼센트)이 6개월 뒤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자라난 정권 교체 염원에 힘입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인정하듯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표자들을 초청해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이 감사 인사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민주노…

노동자 운동

철도 노동자들이 “적폐 청산”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다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 비판 : 찔끔 충원으로는 집배원 사망 사고 막지 못한다

서울의료원의 RFID 출입 통제 시설 도입 논란 — 노동자 감시·통제용으로 쓰여선 안 된다

철도 민영화, 인력 부족, 외주화, 비정규직: 문재인 정부는 “철도 적폐”를 청산하라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험: 일자리 보호가 중요하다. 영구히 국유화해야 한다

토목건축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 개선하라

계속되는 서울시지원금 논쟁: 서울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지원금사업 철회가 결정돼야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와 격차가 크다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 논란에 대해

“지금 당장” 5·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5·27 전국교사대회: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경제 침체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동자 투쟁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변호론들

대통령 권한으로 이행 가능한 노동 공약부터 즉각 이행하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 비판 :
찔끔 충원으로는 집배원 사망 사고 막지 못한다

서울의료원의 RFID 출입 통제 시설 도입 논란
— 노동자 감시·통제용으로 쓰여선 안 된다

철도 민영화, 인력 부족, 외주화, 비정규직:
문재인 정부는 “철도 적폐”를 청산하라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험:
일자리 보호가 중요하다. 영구히 국유화해야 한다

계속되는 서울시지원금 논쟁:
서울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지원금사업 철회가 결정돼야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지금 당장” 5·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5·27 전국교사대회: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