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59페이지

임금 인상·인격적 대우 요구하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인간이다”

윤필언 179호 2016. 8. 25

김포공항의 각종 청사(터미널)와 경비행장, 공항공사 사무실의 안과 밖을 청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공항공사와 용역업체에 임금 인상과 인격적 대우를 요구하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 소속 김포공항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사측이 요구사항을 거부하면 8월 26일(금)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하루에도…
8월 18일 집배노조 기자회견:
우정사업본부는 인력·노동조건 개선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윤필언 179호 2016. 8. 19

전국집배노조(올해 4월 13일에 설립된 민주노조, 이하 집배노조)는 8월 1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체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수년간 우편 사업의 적자 증대를 이유로 인력 감축, 구조조정, 외주 증가, 비정규직 확대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
대기업 배만 불릴 전력·가스 민영화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179호 2016. 8. 17

최근 〈한국경제〉는 ‘한전, 성과급 잔치 … 민간 발전사는 ‘곡성’’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8월 16일치)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한국전력과 달리 민간 발전사들의 이윤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민간 발전사들은 대부분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LNG 발전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킬로와트시당 7…
노골적인 민영화 방안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철회하라

이정원 178호 2016. 7. 16

박근혜 정부가 전기·가스 민영화 방침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대적 철도 민영화 방안도 내놓았다. 7월 6일 발표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신규 선로 건설과 철도 운영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우선 대상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해 경부고속선, 중앙선, …
공기업 채용에서도 여성차별:
“양성 평등”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이지원 178호 2016. 7. 16

2015년 30대 공기업 신규채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새로 채용한 직원 10명 중 8명이 남성이었다. 남성의 비율은 78.1퍼센트(3천3백82명)로 여성보다 3.6배가량 많았다. 공기업 신규채용 중 여성 비율은 박근혜 정부 집권 이래로 2012년 25퍼센트에서 2015년 19.6퍼센트로 떨어졌다. 심지어 2014년에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한 11곳은 전원 남성…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박천석 178호 2016. 7. 16

박근혜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올렸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몇 글자만 바꿔 지난 6월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십 번 바꿔 성과중심 임금체계와 퇴출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해 놨다. 하지만 시행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은 여전히 성과중…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발표:
진전은 있으나 인력 충원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 핵심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

윤필언 178호 2016. 7. 16

지난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들어오는 열차에 치어 사망한 이후, 그간 공공부문에서 경영효율화를 우선시 하며 추진해 왔던 민영화와 외주화, 인력 감축에 대한 비판과 정책 전환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비용 절감과 규제 완환 중심의 정부 정책과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수익성과 비용편익을 중심…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은 임금과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투쟁

이정원 178호 2016. 7. 16

7월 20일 현대차·현대중공업·건강보험공단·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과 전면 파업을 한다. 금속노조는 7월 22일 상경 투쟁할 계획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동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조선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이때, 서울과 울산 등 전국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가두 시위를 하는 것은 중요한 행동이다. …
한 달 넘게 휴일지키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 열차승무원 노동자들:
“대구열차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전출 철회하라”

백은진 177호 2016. 7. 13

철도 열차승무원 노동자들이 지난 6월 4일부터 한 달 넘게 휴일지키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열차승무원들이 휴일을 지켜 쉬는 것이 ‘투쟁’인 이유는, 많은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으로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데 노동자들이 휴일을 지켜 쉬면 사측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7일 사측이 열차직종에서 강제 전출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6월 …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서민 주머니 털어 민간자본 주머니를 채우는 명백한 민영화 정책”

백은진 177호 2016. 7. 9

7월 6일 정부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광역철도를 포함한 전국 철도의 선로 건설과 열차 운영 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관해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자 철도 기관사인 박흥수 씨를 인터뷰했다. 박흥수 씨는 ‘맑시즘2016’에서 ‘철도·전기·가스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
노동자연대 성명:
요금인상, 대형 사고 낳을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2016. 7. 7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7월 7일 발표한 성명이다. 7월 6일 정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말 그대로 철도 시설과 운영 전반에 민간 사업자(사기업)를 끌어 들이는 민영화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KTX 분할에 이어 철도공사를 자회사로 쪼개 분할하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신설될 전국 14개 구간…
진보교육감 취임 2년, 서울·제주 학비 노동자들은 단식 농성

윤필언 177호 2016. 7. 5

매해 투쟁을 통해 교육감 직고용과 명절상여금, 근속수당 등 노동조건 개선을 성취해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는 정기상여금 지급, 차별적 처우 개선 등의 핵심 요구를 내걸고 일찌감치 4월부터 파업과 집회, 농성 등 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경남, 부산, 대전, 울산, 전남, 강원, 세종 등 합의가 이뤄진 지역들을 비롯해서 얼마간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성과연봉제(능력에 따라 임금 지급하기)는 착취 강화를 위한 것

지면 이정원 177호 2016. 6. 28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장기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이윤 하락 압박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고 노동 시장을 더 유연화하려는 공격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평준화하려고 임금체계 개편을 들이밀고 있다.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깎는 임금피크제와 대졸 신규 사원의 초임 삭감 같은 노골적인 임금 삭감도…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인력 감축과 민영화다

지면 장호종 177호 2016. 6. 28

박근혜 정부는 6월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성과연봉제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고는 에너지·환경·교육 부문의 ‘기능조정 방안’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수익성이 악화된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일부는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을 통해 수백 명을 감원하고 수천…
실속 없는 ‘고교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김현옥 177호 2016. 6. 28

4월 25일 교육부는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24명으로 축소하고, 직업계고 비중을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를 육성한다는 것 등이다.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13.3명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한다. 우선 이 계획이 박…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지면 장호종 177호 2016. 6. 28

오는 6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 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6·29 백의의 물결 대행진’) 이 집회의 핵심 요구는 인력 확충이다. 국내 병원의 인력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의 환자 대비 간호인력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엄청난 노동강도 탓에 이직과 퇴직이 잦…
‘전교조 죽이기’ 중단하고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지면 송재혁 177호 2016. 6. 28

6월 27일 전북의 공립 교사 2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결재 처리됐다. 이로써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4명 중 1명(서울 사립학교 교사)만을 남겨 놓고 모조리 부당해고됐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1천5백27명이 해직된 이래 최대 규모의 교사 자르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인권’은 여전히 찬밥 신세인 듯, 사회 일반의 관심은…
박근혜의 공공 ‘개혁’은 사기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의 판돈이 커지고 있다

지면 이정원 176호 2016. 6. 15

6월 14일에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박근혜는 공공기관 ‘개혁’은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이라며 확고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의 임금 하향 압박을 키우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기는 박근혜와 사용자들이 한목소리로 전체 노동시장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더 심화될 경제 위기 속에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외주화와 인력 부족이 19세 노동자를 죽였다

지면 윤필언 175호 2016. 6. 1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노동자(민주노총 여성연맹 은성피에스디노조 조합원)가 들어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죽는 참혹한 비극이 벌어졌다. 이번 사고는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비용 절감을 금과옥조로 만든 체제의 비정한 논리가 낳은 구조적 살인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만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노동자…
성과연봉제 철회를 위해 파업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이정원 175호 2016. 6. 1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취업규칙 일방 변경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5월 30일 하루에만 철도공사·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11개 사업장에서 이사회를 강행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한다며 노조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도 여러 곳에서 사측의…

공공

임금 인상·인격적 대우 요구하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인간이다”

8월 18일 집배노조 기자회견: 우정사업본부는 인력·노동조건 개선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대기업 배만 불릴 전력·가스 민영화 반대한다

노골적인 민영화 방안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철회하라

공기업 채용에서도 여성차별: “양성 평등”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발표: 진전은 있으나 인력 충원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 핵심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은 임금과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투쟁

한 달 넘게 휴일지키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 열차승무원 노동자들: “대구열차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전출 철회하라”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서민 주머니 털어 민간자본 주머니를 채우는 명백한 민영화 정책”

노동자연대 성명: 요금인상, 대형 사고 낳을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진보교육감 취임 2년, 서울·제주 학비 노동자들은 단식 농성

성과연봉제(능력에 따라 임금 지급하기)는 착취 강화를 위한 것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인력 감축과 민영화다

실속 없는 ‘고교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전교조 죽이기’ 중단하고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박근혜의 공공 ‘개혁’은 사기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의 판돈이 커지고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외주화와 인력 부족이 19세 노동자를 죽였다

성과연봉제 철회를 위해 파업으로 맞서야 한다

임금 인상·인격적 대우 요구하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인간이다”

8월 18일 집배노조 기자회견:
우정사업본부는 인력·노동조건 개선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공기업 채용에서도 여성차별:
“양성 평등”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발표:
진전은 있으나 인력 충원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 핵심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

한 달 넘게 휴일지키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 열차승무원 노동자들:
“대구열차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전출 철회하라”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서민 주머니 털어 민간자본 주머니를 채우는 명백한 민영화 정책”

노동자연대 성명:
요금인상, 대형 사고 낳을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박근혜의 공공 ‘개혁’은 사기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의 판돈이 커지고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외주화와 인력 부족이 19세 노동자를 죽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