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60페이지

추석연휴 파업에 돌입한 김포공항 노동자들:
공항공사와 용역업체는 임금을 인상하라

윤필언 180호 2016. 9. 13

김포공항 청소·카트관리 노동자 1백20여 명(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이 오늘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추석연휴 사흘간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다수가 50대 이상 여성인 노동자들은 한국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G & G’ 소속으로 대표적인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이…
9.27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 결의를 모은 철도노동자들

백은진 180호 2016. 9. 12

9월 10일 토요일 서울역에서 열린 ‘성과퇴출제 저지! 민주노조 사수! 총파업 투쟁 승리! 철도노동자 2차 총력 결의대회’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5천여 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은 9월 27일로 예정된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에 대한 의지를 모았다. 집회에 참가한 한 노동자는 “지난 2년 동안 김영훈 지도부가…
임금 삭감, 노동강도·통제 강화, 노동시간 연장, 공공서비스 후퇴:
성과연봉제 시행을 저지하자

180호 2016. 9. 10

올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공격은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연봉제 추진에 집중됐다. 정부는 노동자들 반발을 무릅쓰고 이사회 통과를 강행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오죽하면, 국회입법조사처와 국가인권위조차 정부 지침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라고 지적했겠는가.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해 경제…
서울시의회는 다산콜센터 재단 설립 조례 제정하라
—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하라

윤필언 180호 2016. 9. 8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서울시 산하에 ‘120서비스재단’(이하 재단)을 신설해 운영하는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상정돼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민간위탁업체 2곳에 고용돼 있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이 신규 재단에 직접고용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런데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에 의하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심할 수 없…
철도 안산승무지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에 맞선 투쟁

백은진 180호 2016. 9. 8

철도노조 안산승무지부 노동자들은 지난 8월 1일부터 사복 근무와 휴일근무 거부 등을 해 왔다. 이들은 서울지하철 4호선 구간과 안산선(금정역~오이도역), 과천선(남태령역~금정역), 수인선(오이도역~인천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기관사들인데, 서울역 지하가 아닌 지상에 휴게실 마련할 것, 일부 업무를 외주화한 것을 철회할 것, 9월부터 시행될 열차승무 근무…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는 KT노조 위원장 정윤모의 소송 시도 규탄한다

이원준 180호 2016. 9. 5

KT노조 위원장 정윤모는 지난 8월 18일 KT민주동지회 회원 김석균 등 8명에게 모욕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김석균 전 의장에게 3천 만 원, 류방상, 이재숙에게 각 2천 만 원, 이상호, 정연용, 이원준, 이기국, 이영주에게 각 1천 만 원으로 총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KT민주동지회가 그 …
9월 공공부문 파업 예고 착취 강화, 공공서비스 후퇴시키는:
성과연봉제를 저지하자

지면 이정원 180호 2016. 8. 31

6월 초 정부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1백20곳에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도입했다. 그 뒤 지방공기업 1백37곳에도 도입했다. 노조가 성과연봉제 수용을 거부하자, 공공기관 경영진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사회를 열어 강행했다.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나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은 가뿐하게 무시됐다. …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공무원법 개악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다

박천석 180호 2016. 8. 31

공무원노조는 최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상반기에 벌인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투쟁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기로 확정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강조해 온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조합원 3만 명을 조직하기로 했다. 또 9월 말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10월 1일 성과·퇴출제 저지 결의대회에 조합원들을 적극 조직해 참…
전교조, ‘교원노조 이중 가입 금지’ 규약 제정:
정부에 투항하려는 새 노조 건설 기도 반대한다

지면 180호 2016. 8. 30

이 글은 전교조 현장 교사들이 만드는 월간 신문 〈벌떡교사들〉이 2016년 8월 30일에 발표한 성명서다. 8월 27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는 격론 끝에 교원노조의 이중 가입을 제한하는 규약을 통과시켰다. 2백42명 중 1백71명이 찬성했다. 70.7퍼센트 찬성으로 규약 개정 요건인 3분의 2를 넘겼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여타 노동조합에 가…
임금 인상·인격적 대우 요구하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인간이다”

윤필언 179호 2016. 8. 25

김포공항의 각종 청사(터미널)와 경비행장, 공항공사 사무실의 안과 밖을 청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공항공사와 용역업체에 임금 인상과 인격적 대우를 요구하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 소속 김포공항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사측이 요구사항을 거부하면 8월 26일(금)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하루에도…
8월 18일 집배노조 기자회견:
우정사업본부는 인력·노동조건 개선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윤필언 179호 2016. 8. 19

전국집배노조(올해 4월 13일에 설립된 민주노조, 이하 집배노조)는 8월 1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체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수년간 우편 사업의 적자 증대를 이유로 인력 감축, 구조조정, 외주 증가, 비정규직 확대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
대기업 배만 불릴 전력·가스 민영화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179호 2016. 8. 17

최근 〈한국경제〉는 ‘한전, 성과급 잔치 … 민간 발전사는 ‘곡성’’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8월 16일치)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한국전력과 달리 민간 발전사들의 이윤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민간 발전사들은 대부분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LNG 발전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킬로와트시당 7…
노골적인 민영화 방안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철회하라

이정원 178호 2016. 7. 16

박근혜 정부가 전기·가스 민영화 방침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대적 철도 민영화 방안도 내놓았다. 7월 6일 발표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신규 선로 건설과 철도 운영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우선 대상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해 경부고속선, 중앙선, …
공기업 채용에서도 여성차별:
“양성 평등”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이지원 178호 2016. 7. 16

2015년 30대 공기업 신규채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새로 채용한 직원 10명 중 8명이 남성이었다. 남성의 비율은 78.1퍼센트(3천3백82명)로 여성보다 3.6배가량 많았다. 공기업 신규채용 중 여성 비율은 박근혜 정부 집권 이래로 2012년 25퍼센트에서 2015년 19.6퍼센트로 떨어졌다. 심지어 2014년에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한 11곳은 전원 남성…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박천석 178호 2016. 7. 16

박근혜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올렸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몇 글자만 바꿔 지난 6월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십 번 바꿔 성과중심 임금체계와 퇴출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해 놨다. 하지만 시행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은 여전히 성과중…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발표:
진전은 있으나 인력 충원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 핵심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

윤필언 178호 2016. 7. 16

지난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들어오는 열차에 치어 사망한 이후, 그간 공공부문에서 경영효율화를 우선시 하며 추진해 왔던 민영화와 외주화, 인력 감축에 대한 비판과 정책 전환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비용 절감과 규제 완환 중심의 정부 정책과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수익성과 비용편익을 중심…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은 임금과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투쟁

이정원 178호 2016. 7. 16

7월 20일 현대차·현대중공업·건강보험공단·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과 전면 파업을 한다. 금속노조는 7월 22일 상경 투쟁할 계획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동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조선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이때, 서울과 울산 등 전국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가두 시위를 하는 것은 중요한 행동이다. …
한 달 넘게 휴일지키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 열차승무원 노동자들:
“대구열차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전출 철회하라”

백은진 177호 2016. 7. 13

철도 열차승무원 노동자들이 지난 6월 4일부터 한 달 넘게 휴일지키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열차승무원들이 휴일을 지켜 쉬는 것이 ‘투쟁’인 이유는, 많은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으로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데 노동자들이 휴일을 지켜 쉬면 사측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7일 사측이 열차직종에서 강제 전출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6월 …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서민 주머니 털어 민간자본 주머니를 채우는 명백한 민영화 정책”

백은진 177호 2016. 7. 9

7월 6일 정부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광역철도를 포함한 전국 철도의 선로 건설과 열차 운영 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관해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자 철도 기관사인 박흥수 씨를 인터뷰했다. 박흥수 씨는 ‘맑시즘2016’에서 ‘철도·전기·가스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
노동자연대 성명:
요금인상, 대형 사고 낳을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2016. 7. 7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7월 7일 발표한 성명이다. 7월 6일 정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말 그대로 철도 시설과 운영 전반에 민간 사업자(사기업)를 끌어 들이는 민영화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KTX 분할에 이어 철도공사를 자회사로 쪼개 분할하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신설될 전국 14개 구간…

공공

추석연휴 파업에 돌입한 김포공항 노동자들: 공항공사와 용역업체는 임금을 인상하라

9.27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 결의를 모은 철도노동자들

임금 삭감, 노동강도·통제 강화, 노동시간 연장, 공공서비스 후퇴: 성과연봉제 시행을 저지하자

서울시의회는 다산콜센터 재단 설립 조례 제정하라 —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하라

철도 안산승무지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에 맞선 투쟁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는 KT노조 위원장 정윤모의 소송 시도 규탄한다

9월 공공부문 파업 예고 착취 강화, 공공서비스 후퇴시키는: 성과연봉제를 저지하자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공무원법 개악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다

전교조, ‘교원노조 이중 가입 금지’ 규약 제정: 정부에 투항하려는 새 노조 건설 기도 반대한다

임금 인상·인격적 대우 요구하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인간이다”

8월 18일 집배노조 기자회견: 우정사업본부는 인력·노동조건 개선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대기업 배만 불릴 전력·가스 민영화 반대한다

노골적인 민영화 방안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철회하라

공기업 채용에서도 여성차별: “양성 평등”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발표: 진전은 있으나 인력 충원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 핵심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은 임금과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투쟁

한 달 넘게 휴일지키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 열차승무원 노동자들: “대구열차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전출 철회하라”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서민 주머니 털어 민간자본 주머니를 채우는 명백한 민영화 정책”

노동자연대 성명: 요금인상, 대형 사고 낳을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추석연휴 파업에 돌입한 김포공항 노동자들:
공항공사와 용역업체는 임금을 인상하라

임금 삭감, 노동강도·통제 강화, 노동시간 연장, 공공서비스 후퇴:
성과연봉제 시행을 저지하자

서울시의회는 다산콜센터 재단 설립 조례 제정하라
—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하라

9월 공공부문 파업 예고 착취 강화, 공공서비스 후퇴시키는:
성과연봉제를 저지하자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공무원법 개악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다

전교조, ‘교원노조 이중 가입 금지’ 규약 제정:
정부에 투항하려는 새 노조 건설 기도 반대한다

임금 인상·인격적 대우 요구하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인간이다”

8월 18일 집배노조 기자회견:
우정사업본부는 인력·노동조건 개선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공기업 채용에서도 여성차별:
“양성 평등”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발표:
진전은 있으나 인력 충원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 핵심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

한 달 넘게 휴일지키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 열차승무원 노동자들:
“대구열차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전출 철회하라”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서민 주머니 털어 민간자본 주머니를 채우는 명백한 민영화 정책”

노동자연대 성명:
요금인상, 대형 사고 낳을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