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62페이지

전교조 대의원대회: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 지속을 다짐하다

지면 김현옥 168호 2016. 3. 2

2월 27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2016년 사업 계획에 대해 6가지의 수정안이 제출돼 새벽 3시까지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지난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전임자 복귀 거부 문제, 전교조 재합법화 경로 등에 대해 대의원들의 관심이 많았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83명 중 39명이 복귀 거부를 결정했다. 해직을…
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는 정부 탄압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다

지면 정원석 168호 2016. 3. 2

2월 26일 교육부가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9명을 직권면직 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있은 직후,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교육청에 내려보냈었다. 전교조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부당하다. 헌재…
서울시는 외주화된 지하철 정비업무를 직영화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윤필언 168호 2016. 3. 2

서울메트로(1~4호선)의 외주용역업체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자회사에서 차량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월 23일부터 시청 역사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예고한 바대로 2017년 1월부터 지하철 양 공사를 통합해 운영하려 한다. 그런데 최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외주화된 정비 업무를 직영화…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양윤석 168호 2016. 3. 2

2월 27일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제 폐지·퇴출제 저지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5천여 명이 모였고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성과급을 노조 중앙으로 반납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공공부문 성과주의 강화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정부는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를 통…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삭감, 경쟁 강화, 해고까지:
성과급제·퇴출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박천석 167호 2016. 2. 29

공무원노조는 개악된 수당 지침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될 시점인 2월 27일 ‘공무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한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이번 2.27 대회를 통해 “성과급제 폐지 및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초기 현장실천을 조직”하고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조합원들은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곧바로 성과급 확대·강화와 퇴출제를 추진하는 정부에…
성과급 폐지 투쟁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중앙 반납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박천석 167호 2016. 2. 29

공무원노조는 1월 중순부터 성과급 중앙 반납을 호소하며 전국 순회를 해왔다. 또 지난 2주 동안 ‘이의신청 및 균등분배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 참여’를 위한 조합원 서명을 조직했다. 조합원들은 성과급을 노조에 반납하겠다는 서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노조 설문조사에서도 성과급 반납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조합원 비율은 무려 97퍼센트였다. …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김성보 167호 2016. 2. 26

설날 직전에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동대부고)에서 터무니없는 노동 인권 탄압 사례가 발생했다. 정찬일 선생님이 4.16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온라인 쪽지를 동료 교사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김현수 선생님이 드라마 〈송곳〉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보면서 수업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보당한 것이다. 인사위원장(교감) 스스로 두 선생님에게 서면 경고를 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장호종 167호 2016. 2. 25

지난 1월 2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동자들을 대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가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신 산하 산별 연맹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이 참가하라고 통보했다. 건정심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도한 수가 인상으로 벌어진 건강보험 적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당시 정부는 …
KT는 이원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경고 조처 철회하라

주병준 167호 2016. 2. 21

지난 2월 16일 KT는 업무지원단장 명의로 KT노조 내 민주파 활동가들의 모임인 민주동지회 이원준 활동가에게 ‘사규를 위반했다’며 ‘경고’를 내렸다. “특정 언론매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하여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악의적인 회사 비방을 통한 특정조직 홍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KT에서 ‘경고’는 징계의 일종은 아니지만, 경고가 …
동대부고:
부당 전보에 맞서 싸우는 전교조 교사들

최인찬 167호 2016. 2. 19

조계종이 설립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하 동국학원)은 설 연휴 직전 산하 8개 중·고등학교의 교사 23명에게 전보 발령을 내렸다. 동국학원은 동국대학교와, 동대부고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9곳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동대부고의 전교조 교사 2명은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며 항의해서 싸우고 있다. 전교조 사립중등지회 지회장인 한 교사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공공부문 정규직화는커녕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정책일 뿐

조명지 167호 2016. 2. 19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소위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소수 노동자들만 선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다수의 노동자들은 기간제로 남겨…
[노동자연대 성명]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안보 위기를 이용한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2016. 2. 19

오늘(2월 18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부 공공형사부는 전교조 웹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벌인 투쟁 여덟 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덟 건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4.24 연가 투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교원평가제 개악 반대 11.20 연…
박근혜의 '교육 개혁':
자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지면 김현옥 167호 2016. 2. 17

박근혜 정부가 지난 1월 28일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대학구조조정,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 병행제 등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시기에 기업주들의 수요에 걸맞는 노동력을 양성하…
제주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 시도 철회하라!

지면 서지애 167호 2016. 2. 17

집단 해고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교사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주 교육청은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사실상 2016~19년에 영전강 1백19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러한 조처에 반대해, 무기계약직 전환과 교육감 직고용 …
철도노조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과 연대 확대에 나서다

이정원 167호 2016. 2. 17

철도노조가 올해 철도공사에 있는 여러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철도공사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여러 자회사를 만들어 왔다. 역 승차권 발매와 역무 업무, 선로 유지·보수, 차량 정비, 열차 승무 등 운전을 제외한 철도 업무 대부분에 자회사 노동자들이 투입돼 있다. 정부 집계로만 자…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에 맞선 효과적 투쟁 건설을 위해

이정원 167호 2016. 2. 17

심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민자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시장화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도 계속 하고 있다. 핵심으로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화하고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려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을 시작으로 전 분야로 노동 개혁을 선도하려 한다. 올해 상반기에 30개 공공기…
독자편지
철도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허정 167호 2016. 2. 17

지난해 8월 1일, 청량리 역을 정상적으로 출발한 열차에서 갑자기 화물열차가 분리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약 반 년 뒤인 올해 2월 6일, 그 사고와 관련된 직원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故) 백종민 조합원은 34세의 젊은 철도 수송원이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어난 비극 때문에 기막히게도 유가족은 명절을 장례식장에서 보내야 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

서지애 166호 2016. 2. 6

바다 멀리 제주에서 해고 칼바람에 맞서 비정규직 교사들이 싸우고 있다. 작년 12월 31일 제주교육청(이석문 교육감)이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이는 사실상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영전강 119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정책이다.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 조처에 반대해 1월 1…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단결의 자유조차 제약하는 박근혜 정권과 법원 규탄한다

지면 조수진 166호 2016. 1. 27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황병하, 유헌종, 김광용 판사)이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을 근거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노동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
독자편지 KT:
노동개악 입법서명에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지면 이원준 166호 2016. 1. 27

1월 18일 박근혜는 이른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며 몸소 서명에 나섰다. ‘민생구하기 입법안’의 핵심은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이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기간제법, 파견법과 노동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깎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라는 서명운동인 것이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기…

공공

전교조 대의원대회: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 지속을 다짐하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는 정부 탄압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다

서울시는 외주화된 지하철 정비업무를 직영화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삭감, 경쟁 강화, 해고까지: 성과급제·퇴출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성과급 폐지 투쟁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중앙 반납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KT는 이원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경고 조처 철회하라

동대부고: 부당 전보에 맞서 싸우는 전교조 교사들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공공부문 정규직화는커녕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정책일 뿐

[노동자연대 성명]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안보 위기를 이용한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박근혜의 '교육 개혁': 자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제주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 시도 철회하라!

철도노조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과 연대 확대에 나서다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에 맞선 효과적 투쟁 건설을 위해

독자편지 철도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단결의 자유조차 제약하는 박근혜 정권과 법원 규탄한다

독자편지 KT: 노동개악 입법서명에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전교조 대의원대회: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 지속을 다짐하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는 정부 탄압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다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삭감, 경쟁 강화, 해고까지:
성과급제·퇴출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성과급 폐지 투쟁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중앙 반납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동대부고:
부당 전보에 맞서 싸우는 전교조 교사들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공공부문 정규직화는커녕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정책일 뿐

[노동자연대 성명]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안보 위기를 이용한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박근혜의 '교육 개혁':
자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독자편지
철도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단결의 자유조차 제약하는 박근혜 정권과 법원 규탄한다

독자편지 KT:
노동개악 입법서명에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