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공무원법 개악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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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최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상반기에 벌인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투쟁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기로 확정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강조해 온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조합원 3만 명을 조직하기로 했다. 또 9월 말 공공부문 성과

박근혜 정부가 총선 패배 이후에도 공무원 임금체계 개악과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에 하반기 투쟁은 여전히 중요하다.
19대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악이 무산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20대 국회가 시작되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고, 곧이어 7월 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해 국무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반기 공무원노조의 성과급 저지 투쟁이 지지부진했던 점과 총선 패배 이후 레임덕이 더 심해지기 전에 개악하려는 정부의 조급함 등이 결합돼 신속하게 두 공무원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는 듯하다.
한편,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성과급 중앙 반납이
무엇보다 법원본부처럼 먼저 성과급이 지급된 본부나 지부가 성과급 중앙 반납을 포기했는데,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중앙 반납을 강제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사실상 지부나 본부별로 개별 대응하는 것을 묵인해 준 것이다. 또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를 이용해 효과적인 행동을 건설하지 못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일부 지부와 본부가 중앙 반납 투쟁을 포기하거나 열의 있게 조직하지 않은 것을 두고
상반기 성과급 반납 투쟁이 지지부진 했던 이유는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듯하다.
자신감
박근혜 정부는 상반기 공무원노조 투쟁을 보고 두 공무원법 개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 총선 참패 후 정부
무엇보다 9월 27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
공무원노조는 이번 대의원대회 결정대로 9월 말 10월 초 공공부문과 전교조 조합원들과 함께 공동투쟁에 집중해 상반기에 지지부진했던 성과급 투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감을 높여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3만 조합원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