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제국주의 ― 32페이지

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

김영익 319호 2020. 4. 21

4월 19일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트위터에 한국에 들어온 ‘글로벌 호크’의 모습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첨단 무기가 들어왔음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총선 이후 남북 철도 연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상 뒤에서는 대북 선제 공격 무기를 조용히 들여온 셈이다. 글로벌 호크는 최첨단 무인정찰기다…
미국, 이란의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수입 가로막다
— 문재인 정부는 이란 제재에 협력 말라

김승주 319호 2020. 4. 20

이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2000명, 사망자가 5100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란이 수입하려던 한국산 진단 키트가 제재에 가로막혔다. 이미 이란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와 봉쇄로 큰 고통을 받아 왔다. 4월 19일 이란 보건부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 우리은행이 대이란 제재를 이유로, 한국 의료업체가 이란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13퍼센트 인상률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지면 이현주 319호 2020. 4. 17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반대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0일 〈로이터 통신〉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최근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방위비분담금 ‘최소 13퍼센트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3퍼센트 인상된다고 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1740억 원이나 된다. 1조 원이 훌쩍 넘는데도 트…
제재가 북한 주민을 코로나19 위협에 더 취약하게 한다
— 대북 제재 즉각 해제하라

지면 김영익 317호 2020. 4. 2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 제재가 북한의 코로나19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북한 〈로동신문〉은 코로나19 전파 저지가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은 한국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말라”

이현주 316호 2020. 3. 30

3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얼마 전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에게 4월 1일 부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돈이 없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지면 이현주 316호 2020. 3. 26

3월 17~18일에 열린 한미간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7차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 대폭 인상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며 한국 정부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왔다. 7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사태(4월 …
청와대 앞 기자회견: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이원웅 315호 2020. 3. 17

3월 17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미국 LA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미군 지원금) 7차 협상과 같은 날에 잡힌 기자회견이었다. 이번 협상은 두 달 만에 재개된 것이다. 비교적 오랫동안 협상이 중단된 것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수준을 두고 한·미 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트럼…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이현주 315호 2020. 3. 11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애초 트럼프 정부는 지금보다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최근 조금 낮췄다. 그래도 ‘대폭 인상’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일부를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인데, 최근 미국은 미군 순환 배치와 연합 훈련 비용 등 한반…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현주 315호 2020. 3. 11

2월 28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단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온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북한 발사체 발사의 배경은 무엇인가

김영익 315호 2020. 3. 9

북한이 3월 9일 오전 동해에서 발사체를 발사했다. 3월 들어 두 번째다. 앞서 북한은 3월 2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방사포 발사 훈련을 했다.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발사한 배경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있다. 지난해 6월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을 만났다. 그러나 이후 북·미 대화…
1959년 티베트 항쟁 61주년:
시진핑 정부의 억압에 항의하는 티베트인들의 목소리

315호 2020. 3. 9

1959년 3월 10일 중국 정부의 티베트 강점에 항의해 티베트인들이 항쟁을 벌였다. 올해는 이 역사적 시위가 벌어진 지 61주년이 되는 해다. 티베트인 유학생 한 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티베트 문제를 알리고 싶다는 바람과 함께 이 글을 본지에 전해 왔다. 이 글에서 티베트 억압 역사와 상황을 다룬 부분은 티베트 단체 5곳(티베트 구추숨운동협회(티베트 …
서방 제국주의의 약화를 보여 준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315호 2020. 3. 4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밀턴 비어든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후 18년 동안 죽음과 파괴가 이어졌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승리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2월 29일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과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이현주 315호 2020. 2. 26

한국 지배자들은 오랫동안 확고한 한미동맹이 한국 자본주의에 정치·경제·군사적 이득이라고 여겨 왔다.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이 보여 주듯, 실제로 한미동맹은 한국 자본주의와 이 체제에서 혜택을 얻는 지배계급에게 확실히 이득이었다. 그런데 냉전 해체 후 30여 년 동안 세계 제국주의 질서는 변해 왔다. 미국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냉전이 해체됐을 때 …
미국, 사드 추가 배치하려 한다
—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 비용 충당까지

김영익 315호 2020. 2. 20

미국 정부가 한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강화·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것은 동아시아 제국주의 경쟁을 더 자극하고, 한국을 그 한복판에 더 깊이 끌어들일 위험한 조처다. 2월 10일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사드 성능을 개량하겠다면서, 한반도에서 사드를 어떻게 운용할지도 언급했다. 우선, 사드 발사대를 확대하거나 원격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사드 요격…
미 대사관 앞 100인 평화행동:
방위비 인상 말고 호르무즈 파병 철회하라

김승주 314호 2020. 2. 18

2월 18일 광화문 일대에서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이 열렸다. 집결지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는 주최 측이 준비한 팻말 100개를 다 나눠 주고도 남는 인원이 모였다. 타결 조짐이 보이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이달 내 7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한국 측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김영익 313호 2020. 2. 5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겨 진행된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2월 중순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무려 50억 달러(한화 약 6조 원)를 매년 미군 지원금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최근 협상 과…
중동 불안정을 부추길 트럼프의 중동 “평화” 구상
— 파병에 이어 또 트럼프와 발맞춘 문재인 정부

김종환 312호 2020. 2. 2

트럼프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한다며 발표한 이른바 ‘중동평화구상’이 팔레스타인과 아랍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트럼프가 발표한 ‘중동평화구상’의 핵심은 유엔이 인정한 팔레스타인 영토(1948년 이스라엘 수립 이전 영토의 절반도 못 된다) 중 그간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 무단 점령하거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원웅 312호 2020. 1. 30

반년 넘게 호르무즈해협 파병 얘기를 흘려오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1월 21일 파병을 감행했다. 정부는 이번 파병이 미국 주도 호위 연합체(IMSC)에 참가하지 않는 “독자” 파병이라고 강조한다. 친여권 언론들은 미국과 이란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윤색한다. 그러나 한국군 파병은 미국의 대(對)이란 압박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국방부는 …
제천 활동가들의 공동 선전전:
호르무즈 파병 반대하고 정부 거짓말 반박하다

안우춘 311호 2020. 1. 23

1월 22일 제천 시민회관 앞에서 전날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선전전이 진행됐다. 긴급하게 열렸지만,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조합원, 민중당 제천지역 당원,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 노동자연대 제천모임 회원 등 15명 정도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파병 반대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해 ‘국…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울산 기자회견:
울산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모이다

김지태 311호 2020. 1. 22

1월 22일 울산시청에서 울산 진보·좌파 단체들이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파병 결정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열린 기자회견임에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중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울산지부, 울산여성회, 울산겨레하…

제국주의

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

미국, 이란의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수입 가로막다 — 문재인 정부는 이란 제재에 협력 말라

13퍼센트 인상률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제재가 북한 주민을 코로나19 위협에 더 취약하게 한다 — 대북 제재 즉각 해제하라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은 한국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말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북한 발사체 발사의 배경은 무엇인가

1959년 티베트 항쟁 61주년: 시진핑 정부의 억압에 항의하는 티베트인들의 목소리

서방 제국주의의 약화를 보여 준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미국, 사드 추가 배치하려 한다 —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 비용 충당까지

미 대사관 앞 100인 평화행동: 방위비 인상 말고 호르무즈 파병 철회하라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중동 불안정을 부추길 트럼프의 중동 “평화” 구상 — 파병에 이어 또 트럼프와 발맞춘 문재인 정부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제천 활동가들의 공동 선전전: 호르무즈 파병 반대하고 정부 거짓말 반박하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울산 기자회견: 울산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모이다

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

미국, 이란의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수입 가로막다
— 문재인 정부는 이란 제재에 협력 말라

13퍼센트 인상률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제재가 북한 주민을 코로나19 위협에 더 취약하게 한다
— 대북 제재 즉각 해제하라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은 한국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말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1959년 티베트 항쟁 61주년:
시진핑 정부의 억압에 항의하는 티베트인들의 목소리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미국, 사드 추가 배치하려 한다
—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 비용 충당까지

미 대사관 앞 100인 평화행동:
방위비 인상 말고 호르무즈 파병 철회하라

중동 불안정을 부추길 트럼프의 중동 “평화” 구상
— 파병에 이어 또 트럼프와 발맞춘 문재인 정부

제천 활동가들의 공동 선전전:
호르무즈 파병 반대하고 정부 거짓말 반박하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울산 기자회견:
울산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