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이 9달 넘게 계속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군사 산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냉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무기를 찍어 내고 있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군사 산업체들도 투자를 늘리려 한다.

한국의 방위 산업 또한 특수를 누리고 있다. 2020년까지 연간 4조 원 수준이었던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올해 22조 원(17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윤석열은 이를 성과로 포장하며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11월 24일 윤석열은 정부·군·방산 관계자들이 모인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7년까지 한국을 4대 무기 수출국에 들게 하겠다고 했다. 일주일 후 방위사업청은 방산 관련 기업에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은 무기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 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로 추켜세웠다.

‘경제 성장’은 반대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데 가장 유용한 명분일 것이다.

그러나 방산 수출이 성장의 동력이라는 주장은 과장이다. 올해 방산 수출 규모로 예상되는 170억 달러는 큰 액수처럼 보이지만, 예컨대 올해 한국의 전체 수출 전망치인 6900억 달러(한국무역협회)에 비춰 보면 그 비중(2.5퍼센트)은 미미하다.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보다 점유율이 높은 독일에서도 2019년에 무기 수출의 비중은 전체 수출의 0.21퍼센트에 불과했다. 독일 좌파당 의원이었던 얀 판 아켄은 독일 정부 자신이 무기 수출에 관한 “정부의 정치적 원칙” 문서에서 “고용에 관한 측면이 중대한 고려 사항이어서는 안 된다”고 시인했다고 지적한다.

물론, 무기 수출은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추진하는 게 아니다. 윤석열이 강조했듯이 무기 수출은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기 재고를 블랙홀처럼 집어삼키고 이 수요를 감당할 만큼 생산을 단시간에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이 무기고를 채워 주는 상황을 반기고 있다. 또, 미국은 미국의 값비싼 무기를 사기 녹록치 않은 국가들이 미국의 믿을 만한 동맹국에게서 무기를 구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동유럽으로 수출한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거나 그 국가들의 무장을 강화해 동유럽 일대의 불안정을 키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기 수출은 미국 제국주의에 기여해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것에 일조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애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도, 그 전쟁이 계속되고 더 위험해지고 있는 것도 바로 강대국 간 패권 경쟁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경쟁은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우리와 훨씬 가까운 대만과 아시아에서도 넘실거리고 있다.

따라서 ‘K-방산’ 수출 붐은 단순히 마음 한 켠을 불편하게 하는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달릴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죽음의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