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중국 산시성(山西省) 친위안현 탄광에서 발생한 사고는 탄광 사고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이 벌어진 거대한 인재였다. 이 사고로 8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128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는 2009년 헤이룽장성 신싱 탄광 사고 이후 가장 큰 참사다.

사고 초기에 친위안현 당국은 광원 247명 중 201명이 무사히 대피했고, 8명만 사망했으며, 38명을 구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는 거짓이었다.

구조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났다. 광원들의 출입 기록은 실제와 달랐고, 이들이 착용한 위치 추적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갱도에 투입된 247명 중 123명은 안면 인식 출입 기록 장치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다.

탄광 측이 제공한 설계도에는 없는 터널 두 개도 발견됐다. 불법 채굴이 벌어진 것인데, 이 현장에서 일한 광부들은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면 인식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원들의 안전 장비도 부실했다. 산소호흡기는 중국 안전 규정상 30분 이상 작동해야 하지만, 7~8분 만에 산소가 바닥났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2000년 이후에도 크고 작은 탄광 사고가 거듭됐다. 2020년대만 해도, 2021년 신장웨이우얼자치구 탄광 침수 사고(21명 사망), 2023년 네이멍구자치구 노천 탄광 붕괴(53명 사망), 2023년 산시성의 사고 64건 등.

중국에서 탄광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주석 시진핑은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지시했다. 그러나 탄광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석탄에 대한 의존

계속되는 탄광 사고는 중국 정부가 2000년 이후 급속히 확장하는 산업 부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석탄 시장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 있다. 아울러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석탄 광산 수천, 수만 개를 개발하고 허가했다. 중국 석탄 생산의 80퍼센트는 네이멍구 자치구와 산시성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류선위 탄광 사고를 비롯해 이 지역에서 탄광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현재 중국 에너지원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51.4퍼센트다. 2000년대 초반 70퍼센트에 비하면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중국 화석연료 발전소의 90퍼센트 이상이 석탄 발전이다. 겨울철 난방도 대부분 석탄을 사용한다.

중국은 석탄 매장량이 풍부하고 석탄 가격도 석유의 6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석탄 의존도가 높다. 천연가스 발전은 대도시 전력 피크 수요에 대응하는 보조 수단에 그친다.

류선위 탄광 사고 직후 온라인 토론방의 한 중국인 참가자는 이번 사고는 중국이 사회주의 (고급 단계가 아니라) 초급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의 주장대로 중국이 모종의 사회주의(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면, 광산업은 이윤 추구보다 인민의 생명을 우선해야 했다. 광원들의 산업 안전과 보건에 더 많이 투자했어야 했다는 뜻이다. 나아가 국가 정책도 화석연료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청정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진핑은 2020년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중국이 2030년에 탄소 피크에 도달하고 206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며 ‘쌍탄소’ 목표를 제시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을 늘리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핵심 공급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최근 다시 석탄화력 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중국 도시에 즐비한 전기자동차와 천문학적 규모의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면 중국이 청정 에너지 국가로 전환하는 듯하지만, 이는 착시일 뿐이다.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는 중국이 ‘전기 국가’(electrostate)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그 부상에서 핵심 구실을 한 것은 바로 석탄이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에서 셰일가스가 한 구실과 비슷하다.

중국 당국은 2024년에 94.5기가와트(GW)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포함해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대규모로 승인했다. 이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건설이 감소하던 추세와 대조된다. 또한 네이멍구 자치구와 산시성, 간쑤성 등지에서 석탄 채굴 허가도 대규모로 이뤄졌다. 중국 정부가 석탄화력 발전을 선호하면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폐기도 지연되고 있다. 2020년에는 13기가와트가 폐쇄됐으나 지난해에는 2.5기가와트로 급감했다.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의 중국 분석가 치친은 “중국의 2030년 및 2060년 기후 목표로 인해 정책적 여지가 좁아지기 전에 석탄 관련 이익집단들이 빠르게 [석탄 생산의] 성장을 확보하려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들이 에너지 안보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석탄 발전 용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정당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등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AI) 경쟁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 폭증은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도 석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자극받은 트럼프는 “나의 행정부가 즉시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을 사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기 시작하도록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 당국은 경제 성장 둔화와 석탄 채굴 제한 시 우려되는 실업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안보 필요성 때문에 석탄 의존을 다시 높이고 있다.

이번 탄광 사고는 소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회의 관리·감독 부실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제국주의적 패권 경쟁과 이윤 추구를 앞세운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구조적 재난이다.